새날이 올거야

며칠 전 자녀의 결혼비용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통계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이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그러나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의 논란은 애초에 논란거리가 아닐 수도 있다. 부모 다수는 여전히 이를 자식에 대한 의무라 여기고 있으며, 자녀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 여기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들이 결혼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8천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억 원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도 10%를 넘는다. 반면 딸 결혼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6천만 원 이하가 다수를 이룬다. 아들 딸 사이의 결혼 비용 차이는 모두가 짐작하고 있듯, 신랑 측이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리..

9월 1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과거 이 학교에 다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이 3학년 교실에 몰래 들어가 부탄가스통을 폭발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 빈 교실을 노린 탓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교실 창문과 출입문, 벽 일부가 부서지는 등 자칫 큰 참사로 이어질 뻔한 터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이 학생은 범행 당일 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각 언론 매체엔 학생의 범행 동기가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학생의 과거 행적과 검거되기 전 언론사 인터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학생은 불특정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음이 명백해 보..

정부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세율을 내려 위축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함이 그의 취지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원래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특별소비세'란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는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 대책을 발..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으로 인해 민심이 제대로 뿔이 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터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 땅의 청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묘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로부터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뤄질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총 38건의 의원 징계 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리된 게 없는 탓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정을 바란다는 건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예고 받은 채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운명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죽을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기사 하나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락사 전문 지원 병원을 자처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병원의 사례인데요. 이곳에선 지난 17년간 1905명이 안락사를 택했고, 다른 곳과 달리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 온 덕분에 그 중 91.81%인 1749명이 외국의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안락사 문제는 세계 곳곳..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지난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이 자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이 2013년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당시 해당 기업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여 딸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자녀 모두 직업이 변호사인 것으로 보아 매우 훌륭한 환경과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통해 성장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 내지 상징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는 그리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부모가 국회의원이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후광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맞게 된다거나, 그렇다고 하여 그 반대로 물려줄 경우 이번엔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반 우스갯소리는, 단지 농담만으로 그치는 게 아닌, 사회 전체 및 개인의 윤리적 책임 의식의 고갈과 허점 투성이인 현행 법 때문에 흔치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간혹 현실로 나타날 법한 사안이다. 불효자식 방지법은 이러한 우리네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일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한 사례가 이해에 도움을 줄 것 같아 인용해 본다. 재산 배분 문제에 불만을 품고 1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채 지내 오던 장남이 어느날 갑작스레 나타났다. 그러고선 “그 동안의 불효를 ..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우리 군과 미국의 각본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이른바 '지뢰 도발 괴담'이 인터넷과 SNS망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북한이 사건 발생 10일만인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인 데다, 남측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가 해당 현상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반응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 하는 국민이 부쩍 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주목할 만한 대목임엔 틀림없다. 사실 사건이 발표된 직후부터 의심스러운 징후와 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는 '식민 지배', '침략', '사죄', '반성' 따위의 핵심 키워드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주어가 언급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정성이 몹시 의심되는 상황이다. 아베 담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과거 무라야마나 고이즈미, 고노 담화를 놓고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A4지 5장 분량에 해당하는 이번 담화의 행간 사이에 담긴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워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다. 아베 담화의 뿌리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사죄가 다름아닌 이 담화인 탓이다.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두 번째 사면이 이뤄졌다. 사면 대상은 모두 220만 6924명으로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중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14명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화 김현중 전 부회장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애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한 면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 또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민 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특사 취지에 충실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패 범죄와 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