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당정협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8일에 내놓은 저출산 대책 시안에 이어 이번엔 여당이 내놓은 관련 해법인 셈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단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정부가 내놓은 시안을 향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과거 대책을 다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데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과거 대책의 저출산 극복 효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 분석도 않고, 이번 대책에 따른 예산..

교육부가 지난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인 20일 동안, 그러니까 11월 2일까지 교육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화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같은 날 국정화 전환 브리핑 자리에서 취재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는지, 또 국민 여론이 크게 벗어날 경우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견을 수합한 뒤 내용을 판단해서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그 결과를 국정화 시행 여부에 반영하겠노라는 의미이다. 즉 원론적으로 볼 때 반대 여론이 심할 경우 원점으로 되돌릴 수도..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지난 18일 내놓았다. 이번 계획의 초점은 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회를 꿈꿨다. 긍정적인 해법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은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이 일상화되게 하여 기업과 사회문화를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발언 속에서도 그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젊은 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기보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역사교과서 집필진 80% 이상이 전교조와 좌익세력"이라고 말했다. 이의 근거는 검정제 도입 이후 출간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새누리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 64%가 진보좌파에 해당한다는 성향 분류 결과와, 현대사 단원의 경우 80%가 넘는 집필진이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는 김무성 대표의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것"이라거나 "학생들이 왜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는가" 따위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눈에 번쩍 뜨일 만한 새누리당의 플래카드는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꺼내든 논리적 배경의 화룡점정이다. 그렇다면 저들의 주장이 모두 옳..

용의자가 초등학생으로 확정되면서 용인 캣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섣불리 예측하여 단정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관련 글을 쓰려는 나로서도 사실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객관적인 사실과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져왔던 일들을 복기해 보며 반드시 짚어 봐야 할 점 몇 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처음 사건이 빚어졌을 때 경찰은 벽돌이 저절로 떨어진 것이라기보다 누군가 고의로 이를 던졌을 것이라 추정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벽돌에 맞은 이들은 이른바 캣맘이라 불리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었으며, 사건이 있던 그 시각에도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와중이었다. 그러니까 벽돌과 캣맘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순전..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우리 사회가 때아닌 이념 전쟁에 휘말리고 있는 양상이다. 13일 여의도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도종환 의원 등 지도부 및 당직자들이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도중 어버이연합 등 자칭 보수단체 회원들이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행사장에 난입하여 일대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놓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욕설과 고함 등의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결국 이날 서명운동 참가자들은 행사장에서 일찌감치 철수할 수밖에 없었단다. 어버이연합 등의 회원이 들고 있는 피켓엔 "김일성 주체사상 가르치는 역사왜곡교과서 OUT" 등이 쓰여있었다. 그에 앞서 지난 12일 정부의 국정화 강행 발표가 있던 날 대학생 18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국정화 전환을 끝내 강행했다. 교육부는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한다고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현장에서 역사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언급을 기점으로 근 2년 여만에 중고등학교 한국사 발행체제의 전면 변화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그런데 정부의 결정이 확정되자 야당은 거리투쟁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고,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각종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이 불을 뿜으며 전면전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올바른 교과서 발행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고까지 하며 스스로를 치켜세우고 난리법석인데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 역..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낡은 진보 청산을 요구했다. 그는 당내 배타적 패권적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운동권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극복 등의 내용이 담긴 4대 기조를 제시했다. 아울러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등의 5가지 실행방안을 통해 부패한 보수는 살아남아도 부패한 진보는 용서받기 어려우며, 부패에 대한 불감증과 저급한 막말정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의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20일 당 부패척결 방안에 이은 혁신 시리즈 2탄에 해당한다. 당 대표를 역임한 바 있고, 한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힐 정도로 명망과 대중적 지지세를 얻고 있는 그이기에 사견을 전제..

근래 우리 주변에서 발생한 몇몇의 사건은 비록 개인의 일탈에 의하거나 우발적으로 빚어진 결과로 치부하더라도 사회의 각박함과 메마른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듯싶어 무척 곤혹스럽다. 지난달 23일엔 대구 모 모텔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고, 이를 확인한 뒤에도 다친 사람을 그대로 방치한 채 태연하게 다른 모텔로 향한 한 커플이 대중들의 분노를 야기한 바 있다. 그들은 도망쳤다가 결국 일주일 뒤 경찰에 덜미를 잡히고 만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번 사건이 그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당시 운전을 한 남성 곁에는 연인 사이인 20대 여성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일단 차를 다른 곳에 세운 뒤 사건 현장으로 돌아와 치인 사람을 직접 눈으..

개인의 사생활 사찰 논란을 야기하며 사이버 망명 사태로까지 불거졌던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 시도가 지난해 10월 카카오 측이 감청 불응을 선언한 지 1년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카카오가 원만하게 제대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 이날부터 감청 협조를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측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 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 불리던 '카카오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의 유목민(?) 대 이동은 카카오톡 이용자 급감 사태를 불러왔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자 카카오 측은 이석우 전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 “카카오톡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겠다. 실정법 위반이면 대표이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