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헬조선'이니 '흙수저'니 하는 신조어가 근래 언론을 통해 급격한 빈도로 노출되고 있는 양상이다. 언론들은 이를 2015년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인터넷 유행어로 꼽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비하적 표현이 도를 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일 또한 잊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인터넷 유행어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젊은 세대들일 터, 작금의 청년세대 앞에 놓인 현실이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징표라 할 만하다. 그렇다면 어쩌다 우리 청년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보다 자기비하에 더 익숙해진 것일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둘로 나뉜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언론사의 지향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탓이다. 그 중에서 한국경제가 내놓은 기사 하나를 살펴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서는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이렇듯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건 비단 일본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조류라고 하여 놀라움을 자아내게 한다.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세계 노령화와 보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쳐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다. 그 이유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의학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출산율 저하 현상이 공통적으로 빚어지면서 평균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살펴볼 경우 5년후인 2020년이면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5살 이하 어린이 인구보다 많게 되며, 205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현재의 2배 이상인 20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0명..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비단 얼마 전 불거졌던 포털 규제 논란 때문만은 아니다. 최근 이슈화 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건을 사례로 들자면, 이와 관련한 개인의 의사나 댓글 등에 대해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해지는 탓이다. 더구나 이러한 장치는 정치적으로 얼마든 응용 가능하거나 편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가 크게 훼손될 우려마저 점쳐지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4일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

지난달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중소-벤처기업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상향,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한다. 이는 23일 기획재정부와 언론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투자자의 주식 처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의 세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당장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매리트가 줄어들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끊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망한 벤처기업의 투자 유인 감소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자칫 해당업계 전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창조경제를 외치며 세계 1등 강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노라는 정부의 공언과 함께 각종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제안하며 1호로 기부했던 청년희망펀드의 가입 붐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교안 총리 등 정부 및 지자체 관료와 금융권 그리고 정치권 인사까지 나선 채 너나 할 것 없이 이의 가입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희망펀드는 KEB하나, 신한, 국민, 우리, 농협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2일 현재까지 단 이틀 동안 2만 1670계좌 3억 8031만원을 기부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펀드를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설립될 '청년희망재단'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구직자,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

위기의 계절일까? 세상은 온통 우울함 천지이니 말이다. 나 역시 경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와 관련한 각종 지표들이 봇물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내외 주요 경기 예측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점치며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제 불안, 신흥국가 위기 등 각종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노라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5년 후 1%대까지 주저앉을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도 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 2020-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평균 1.7%로 전망하고 있다. 갑갑..

일본이 마침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 제개정을 완료했다. 패전국이던 일본이 아베의 숙원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이른바 '보통국가화' 된 셈이다. 이로써 일본은 비단 자국이 아니더라도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쟁에 대해서도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넓혀 무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웃 국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은 예견된 수순이다.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선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우리에겐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아베 총리이거늘, 미국의 입장에선 상당히 고마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21세기 들어 두 가지 글로벌 전략인 나토의 동진..

출신 대학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지독한 학벌 위주의 사회, 사실 우리 사회 모순의 상당 부분이 이로부터 기인하고 있음은 두 말 하면 잔소리일 테고, 부인하기도 어려운 노릇일 테다. 게다가 학벌을 결정짓는 요소 중 가장 큰 부분이 부모의 재력이라는 사실은, 제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끝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쓴 입맛을 더욱 씁쓸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서울대학교 학생 3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이라는 통계와 '개천에서는 용 안 나고 강남에서 용난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잣대다. 이명박정부가 만들어놓은 고교다양화 정책은 어느덧 대학 사회로 한정지어졌던 서열 구조를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고등학교 단계로까지 낮추어 완성시켜 놓았다. 좋은 대학으로 향하는 필수 ..

프랑스를 방문 중인 황교안 총리는 지난 17일 "창조경제는 무한한 창의성과 상상력이 기술 문화 산업과 만나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신성장 동력"이라 밝히고, 현지 주요 IT 기업들을 방문, 우리 기업들과의 창조경제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내엔 현재 전국적으로 20개에 가까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들어선 상태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창조경제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가 쏟아낸 여러 정책 중 가장 핵심에 속한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고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다시 한 번 짚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의하고 있는 창조경제란 다음과 같다. 창..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동개혁과 관련하여 지난 17일 "임금피크제가 정착될 경우 청년 일자리 약 13만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신규 채용한 사업장 9000여 곳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조사한 바 있는데, 다름아닌 이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경우 청년층 채용 비율이 50.6%, 미도입사업장은 43.9%로 나타났으며,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더 높더라는 근거로부터 비롯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청년 채용 숫자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