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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편린들 1276

색깔론으로 가둔 '국정화', 노림수는?

이른바 역사전쟁이란 거창한 별칭까지 얻어가며 명분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의 국정화 강행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비단 국정화 확정 고시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국정화 이슈가 마치 블랙홀이라도 되는 양 모든 에너지들이 오로지 한 방향을 향해 수렴해가는 탓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란 플래카드로부터 시작하여 '헬조선 현상 또한 현재의 역사교과서 탓'이라는 잇따른 집권세력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은 이번 역사전쟁의 서막에 불과했던 셈이다. 역사를 색깔론으로 덧씌운 채 종북몰이를 일삼던 이들은 급기야 국정화 반대 움직임마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섬뜩한 주장까지 내놓고 말았다. 드디어 올 것이 온 셈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보태며..

생각의 편린들 2015.11.01

'등골 핼러윈' 올바른 문화라 할 수 있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유학파 등 일부 계층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핼러윈 문화가 어느덧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앉은 모양새다. 국내에선 2000년대 초반 영어유치원 아이들에게 미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한 행사로 시작됐던 핼러윈 축제, 최근 몇년 전부터는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의 클럽으로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이젠 호텔은 물론이거니와 지자체까지 직접 나서 핼러윈 축제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한 젊은 세대들에겐 어느덧 하나의 놀이문화이자 그들의 대표 문화로까지 자리 잡은 모양새다. 때문인지 호텔이나 클럽 등지에서 개최되는 핼러윈 파티에 참가하기 위해 의상 등 관련 용품을 구입하는 청춘들이 늘고 있단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따..

생각의 편린들 2015.10.31

중국의 산아제한 해제 정책이 부러운 까닭

중국이 지난 1980년부터 시행해온 한 가구에 한 자녀만 갖도록 한 산아 제한 정책을 전면 폐기키로 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해당 정책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갑자기 왜 이렇듯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만한 획기적인 정책을 꺼내든 것일까? 35년 동안이나 고수해온 '한 자녀 정책'의 폐기 배경엔 심각한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43명이다. 이는 저출산 기준인 1.3명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다. 아울러 유엔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010년 1억6800만명에서 2030년 3억4500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

생각의 편린들 2015.10.30

야당을 향한 대중들의 이유 있는 외면

10.28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은 또 다시 참패했다. 연전 연패다. 혹자는 국회의원도 아닌 지역 일꾼을 뽑는 겨우 20석에 불과한 재보궐선거인 데다, 투표율 20.1%가 말해주듯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선거인 터라 굳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곤 한다. 물론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때문에 현 집권세력이 마치 전체 민의를 담은 결과이기라도 하듯 이번 선거의 승리를 명분으로 지금처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 독주를 꿈꾼다면 그 또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치란 물의 흐름과 같은 것, 여론의 향배와 대중의 지지도 그리고 정국 현안에 따라 그 흐름을 타는 법이다. 분위기를 누가 주도하는가는 전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분명한 건 이렇듯 선거라는 이..

생각의 편린들 2015.10.29

헬조선 바꾸자던 청년세대의 울분은 어디로?

10.28 재보궐선거가 막을 내렸다. 또 다시 새누리당의 압승이다. 공천을 준 20곳 중 15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특히 민심의 잣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지역 10곳 중 9곳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뒀다는 건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온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광역의원 단 2석만 겨우 건지며 완패하고 말았다. 이로써 광역의원의 정당 비율은 3대6 에서 7대2, 새누리당의 절대 우위로 그 지형이 바뀌게 됐다. 물론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선거가 단 한 곳도 없는 소규모에 불과하기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지 않은 선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홀히 하거나 결과에 대해 애써 축소하여 받아들이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선 절대로 안 될 노릇이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열린 재보선..

생각의 편린들 2015.10.29

헬조선이 역사교과서 때문이라는 발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에 대한 의지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단호했다. 27일 있었던 국회 시정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작금의 역사가 잘못돼 있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건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를 바로잡는 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권과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제아무리 반대 여론이 봇물을 이룬다 해도 아랑곳없이 갈 길을 가겠노라는 거다. 이 말인즉슨 주변에서 국정화는 결코 옳은 해법이 아니라며 끊임없이 외쳐대고 조언을 해도 작금의 상황에선 쇠귀에 경읽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견됐던 시나리오다. 비단 청와대 5자 회동에서 선보였던 대통령의 절벽과도 같았던 소통 행보 때문..

생각의 편린들 2015.10.28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 일깨운 상주터널사고

26일 낮 12시 10분경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 상주터널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짐칸에 시너통을 가득 실은 3.5t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며 벽을 들이받아 시너통이 폭발,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인해 불이 다른 차량으로 번지면서 모두 11대의 차량이 전소됐고,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반 도로가 아닌 터널 안에서의 사고라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줄여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터널 안에는 수학여행지로 향하던 버스 두 대에 초등학생과 교사 등 70명이 나눠 타고 있던 상황인데요. 이들 모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버스에 함께 동행한 119 특수구조단 소속 소방관 2..

생각의 편린들 2015.10.27

장애에 대한 편견을 거두려면

최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장애인 시설 건립이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동대문구에 위치한 성일중학교 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센터를 세우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불과 며칠만에 공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주민들은 발달장애인들이 돌변하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표면적 이유를 내세운 채 반대하고 있으나 진짜 속내는 장애인 시설로 인해 집값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심지어 차라리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게 낫다는 등의 거친 언사마저 오가는 걸로 봐선 장애인을 향한 평소 이들의 시각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국민의 80%가 공익을 위한 혐오시설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설문조사..

생각의 편린들 2015.10.25

잇따른 외교안보라인 엇박자, 우려스러운 이유

지난 14일 진행됐던 대정부질문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왜 아닐까 싶습니다. 국무총리의 입을 빌려 나온 발언은, 곡해가 됐든 사실이 됐든 간에 공교롭게도 일본 자위대의 대한민국 파병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파문이 커지자 황 총리는 정부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는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해명하고 나섰습니다만, 해당 발언이 알려진 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부가 자위대를 받아들이겠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총리는 자신의 발언이 곡해된 것이라 말할는지는 몰라도 일본에 자위대의 우리 영토 상륙을 허용한다는 식의..

생각의 편린들 2015.10.24

소통 절벽 청와대 5자 회동, 이럴 거면 왜 했나

“깜깜한 절벽 같은 그런 암담함을 느꼈다”"2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이 터널 안에서 계속 지내야 되는구나 하는 깜깜함을 느꼈다”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5자회동에 참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일성이다. 이 한 마디로 이번 회담의 분위기가 어떠하였는지 충분히 짐작 가능해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지난 3월에 이어 무려 7개월만의 일이다. 그만큼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의 회동이란 우리 정치 지형상 쉽지 않은 기회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렇듯 귀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 채 그저 만남 자체에 대한 의의 외에 특별한 성과가 거의 전무한 터라 이번 회동은 그 어느 때보다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일찍부터 예견됐다. 회동 제안 직..

생각의 편린들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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