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2013년 발표한 'OECD 국가의 장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사례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장년층(55-64세)의 고용률은 63.1%에 이른다. OECD 평균인 55.6%를 웃도는 수치다. 아울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중고령자 고용정책 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고용률 역시 39.6%로, OECD 국가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뜩이나 청년들의 취업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노인들의 재취업 기회가 보장된다는 측면으로 보자면 이러한 수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으뜸이다. OECD 평균인 12.4%와 비교하면 무려..

며칠 전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메르스 환자의 동생이라고 하는 분의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형이 메르스 때문에 5월말 격리된 채 반년 넘게 갇혀 있었는데, 기저 질환인 림프종, 그러니까 일종의 혈액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메르스로 인한 격리 때문에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받지 못해 죽게 생겼다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당시 그는 형의 생명이 사흘 정도 남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밝히면서 이 나라에서는 전염병에 걸리면 자살을 추천한다는 등 국가에 대한 심한 회의와 배신감 따위를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올라온 지 정확히 이틀만에 해당 환자는 사망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80번 환자가 25일 새벽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80번 환자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동생이..

고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는 23일 이른바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더라도,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재감조차 희미해져가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고 신해철씨의 죽음으로 재차 주목 받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개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하지만 고 신해철 씨의 1주기가 훌쩍 지난 현재, 해당 법률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번달 ..

앞선 포스팅(한 의대생이 쓴 대자보에 내가 공감하는 까닭)을 통해 한 의대생이 지난 14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쓴 대자보에 대한 짤막한 감상평을 남겼는데요. 뒤늦게 포털을 검색하다 우연한 기회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성향을 대충 분석해 보니 어림잡아 세 종류의 패턴으로 나누어지는 듯싶습니다. 우선 소신있게 행동한 의대생의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요. 어디선가 우루루 원정을 온 것인지 아니면 정신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들만 때마침 몰려든 건지는 알 수 없어도, 아울러 무얼 잘못 먹은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만큼, 마냥 비아냥거리며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댓글들은 익히 예상됐던 대목이고요. 제 시선을 확..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 영업규제 처분으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은 중대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지자체의 처분으로 대형마트의 영업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 본질적 내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구 조례로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자 이마트, 롯데쇼핑, 에브리데이..

새누리당이 집회 및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집회나 시위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요량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의 추진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이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가 이번 법안의 단초가 된 셈이자,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던 김무성 대표의 날 선 발언이 일종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집권세력이 이번 집회를 애시당초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면서 빚어낸 결과물 중 하나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했던..

파리 테러 이후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반이슬람 집회가 잇따르는 등 이슬람을 향한 증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캐나다와 미국 등지에선 이슬람 여성이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이슬람 사원에 방화를 하고 인분을 투척하는 등 증오범죄로 보이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와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시리아 난민에 대한 시각이 포용에서 냉대로 급변하는 분위기다. 미국에서도 반난민 정서가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주가 17일 현재 31개 주로 늘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를 자행한 용의자 중 일부가 유럽으로 온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침투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급기야 극단주의자뿐..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던 민중총궐기 대회의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인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근래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연장선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러한 배경이 아니더라도 이번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누가 먼저랄 것과 잘잘못 따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첨예하게 와닿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떠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시위 도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머리를 다친 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시민 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집회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 끝난 게 아닌 엄연한 현재진행형이..

11일이 빼빼로데이라는 건 기막히게 잘 기억하면서도 이틀 앞이었던 9일이 소방의 날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모른다. 아니 혹여 알고 있더라도 사실 그뿐이다. 그보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소방관이라는 직업인이 외국에서는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지만, 우리나라에선 극한 직업인으로서 음지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무척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소식은 또 있다. 사고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119 소방대원 8명 중 7명이 자비로 치료하고 있다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에 의뢰해 화재진압, 구조, 구급,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 소방직 공무원 852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14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경찰버스로 이른바 차벽을 쌓은 채 도심 곳곳의 길을 모두 막아 시민들의 통행로를 원천 봉쇄하고 나섰으며, 이 차벽은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3중으로 설치돼 이 일대는 하나의 도심속 거대한 외딴섬이 되고 말았다. 경찰 버스뿐 아니라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마저 동원될 정도로 경찰은 이번 차벽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