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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의 부정 및 긍정효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회복이 더뎌 안정을 취하면서 조금 더 상태를 지켜 봐야 하기에 당장 공식 일정을 잡기도 곤란한 처지란다. 그런 와중에 대통령은 28일 이례적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 관련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았다. 물론 링거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대통령 대신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발표하는 형식을 갖췄다.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완구 총리 사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여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성완종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이 결국 이번 파문의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니, 이에 대해 제대로 ..

생각의 편린들 2015.04.29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는 교훈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미일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비록 이번 발표가 미일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남의 집 잔치로 간주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결코 강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못 된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6, 17일 양일 간 개최됐던 한미일 세 나라의 사상 첫 3자 외교차관회의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에 우리나라 주권 존중에 대한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

생각의 편린들 2015.04.28

'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에 화가 나는 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수입은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액으로 구성된다. 국민은 자신의 실제 수입액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이 내는 건보료 수입을 추계하여 나온 예상수입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낮게 추계할수록 정부 부담액은 줄어드는 구조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이와 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지원액을 적게 부담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장인에겐 이른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던 지난해 건보료 정산액이 이번달 급여 통장으로부터 빠져나갔다. 778만 명의 직장인이 평균 12만4천 원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다. 회사와 개인의 정산액을 모두 합치면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의 결과는 앞서 ..

생각의 편린들 2015.04.27

윈도태블릿, 전자책 단말기로 쓸 만한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연합 진영인 '윈텔'의 파상 공세가, 국내 윈도태블릿의 시장 점유율을 뚜렷하게 신장시키는 마법으로 작용했다.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윈도태블릿의 판매 점유율이 전체 태블릿 시장에서 고작 1%를 차지하며 65%의 안드로이드와 33%의 아이패드에 비해 존재감이 극히 미미했으나, 불과 1년만인 올 3월엔 그 판도가 크게 바뀐 것이다. 윈도 태블릿의 점유율이 26%까지 치솟으며, 안드로이드의 그것을 46% 그리고 아이패드를 25%로 확 끌어내렸다. 가장 극적인 반전은 iOS를 근소한 차이로 역전시킨 대목이 아닐까 싶다. 중국 브랜드 윈도태블릿 8인치 이하의 저가 제품을 대거 선보인 중국 브랜드의 영향력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특히 국내 직구족들의 중국산 윈도태블릿을..

기계치란 말야 2015.04.26

<어벤져스 : 에이지 오브 울트론> 식상한 액션, 유닛 증가 그리고 혼란 가중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국에서 촬영해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공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최첨단 기술과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최적의 촬영지다. 멋진 영화가 나올 것이다." 어벤져스2의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의 말이다. 조스 웨던 감독 역시 "이 영화를 사랑하고 서울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한 군데에 담아 전 세계에 최초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무수한 화제를 양산했던 그 영화, 마침내 뚜껑이 열렸다. 어땠을까? 우선 또 하나의 멋진 작품 한 편이 탄생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비록 대부분이 CG로 구현됐다 해도 게임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수많은 유닛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실사화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

시민을 향한 경찰의 극과 극 상반된 두 시선

장애인의 날 휠체어를 탄 장애인 몇 명을 경찰들이 에워싼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물론 이러한 광경은 우리에겐 무척 낯익은 모습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유가족들을 에워쌌으니, 장애인의 날 장애인을 둘러싸는 일쯤이야 그다지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겐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다. AFP의 자일스 헤윗이라는 외국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이러한 내용을 올려 널리 퍼뜨렸고, 그 바람에 우리 경찰이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국민일보 이를 본 한 외국인의 지적은 뼈아프다.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해 언급하고 나선 탓이다. 이미지 속 경찰들은 장애인들을 둘러싼 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애초 이들을 보호할 목적이었다..

생각의 편린들 2015.04.24

한턱낸다는 아내의 너스레가 반가운 이유

수년 전 아내는 조금씩 아껴가며 모아 두었던 푼돈을 이용해 주식에 입문하였습니다.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무슨 기념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면 가끔씩 건네주던 용돈이 은근슬쩍 흔적없이 사라지는 듯싶다 했더니 그동안 아내가 만들어놓은 별도의 주머니에 차곡차곡 쟁여진 채 오늘날의 결과를 빚은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식에 처음 입문할 당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법한 코스닥의 값싼 종목에 눈독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많이 구입할 처지도 못 됐습니다. 푼돈 모은 돈이 기껏해야 얼마나 되겠나요. 나름의 분석보다는 어디선가로부터 소문을 듣고선 이 종목 저 종목 몇 주씩 찔끔찔끔 사 모았던 겁니다. 심지어 대선 테마주를 건드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왕초보 주식 투자자의 전형적인..

그냥 저냥 2015.04.23

막말에 멍드는 우리 사회

사례1,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20일 장애인 집회 현장에서 서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기동대를 향해 "여러분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입니다. 그에 앞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가 열린 16일 밤에도 물대포를 살포하는 경찰들에게 "우리 경찰 잘하고 있습니다.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캡사이신을 쏠 때도 당당히 쏘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례2, 서울 금천구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자들에게 수시로 욕설을 내뱉고 학부모들에게 거친 행동을 일삼아 온 탓에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친구와 다투다 우는 아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는 ..

생각의 편린들 2015.04.22

저품질 블로그 탈출, 왕도는 있다? 없다?

2013년 엉겁결에 티스토리에 둥지를 틀게 됐고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요근래 잘 알려진 파워 블로거님들을 보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양질의 포스팅을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나마 직접 경험해보니 이 같은 사실이 더욱 절실하게 와닿습니다. 글 쓰는 재주가 워낙 부족한 지라, 실은 쓰면 쓸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탓에, 과거에 남겼던 포스팅들이 왠지 부끄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가끔 매너리즘 비슷한 슬럼프에 빠져드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매일 포스팅 하나를 꾸준히 남긴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임엔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기계치란 말야 2015.04.21

우리가 4.29 재보선에 관심 가져야 하는 까닭

4.29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관악을에 출사표를 던졌던 이상규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19일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야권 단일화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건 역시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20일 이상규 후보의 사퇴에 대해 옳지 못한 일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모두 네 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때문에 대중들의 관심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있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하지만,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정국과 그로 인한 파장을 고려해볼 때 이번 선거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권 분산 효과라는 어부지리를 등에 업은 새누리당은 4석..

생각의 편린들 2015.04.20

세월호 추모 집회, 불통과 정치 실종이 낳은 살풍경

주말 세종로 일대에서 개최된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란 표현이 가장 정확할 듯싶습니다. 애초 발단은 이렇습니다. 경찰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의 행진을 원천 봉쇄한다며 대규모 경찰 인력과 차벽, 그리고 경찰버스를 총동원하여 광화문 사거리와 청계천 일대를 다중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미디어스 광우병 사태 당시 선보였던 '명박산성'에 이은 이른바 '근혜산성'이 등장한 셈입니다. 이는 '명박산성'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으며, 물샐 틈 없을 만큼 견고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조차 조문은 아예 불가능했으며, 시민들 역시 난데없는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차단벽을 사이에 두고 치르게 될 시민과 경찰 ..

생각의 편린들 2015.04.19

<더 건맨> 노익장의 분투 그러나 지리멸렬 액션

때는 바야흐로 콩고 내전 상황이다. 당시 많은 국가에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표방한 NGO 등이 이곳에 들어와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한 광물 기업의 용병으로 재직 중이던 짐(숀 펜)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가장한 채 콩고의 정치적 혼란을 더욱 부추겨 지하자원을 가로채기 위한 모종의 비밀 작전에 투입된다. 한편 콩고에서 의료봉사 활동 중이던 애니(야스민 트린카)와 짐은 연인 관계이며, 내전이라는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서도 둘의 사랑은 애틋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이들을 부러움 반 시기 반으로 곁에서 지켜보던 펠릭스(하비에르 바르뎀)는 짐과 콕스 등의 용병 활동을 통해 콩고의 지하자원을 노리는, 일종의 특수작전을 설계하는 인물이다. 어느날 콩고의 광물장관을 살해하여 내전 상황을 더욱 혼돈 속으로 빠뜨리..

한반도 집단자위권 행사 사전동의는 당연한 권리다

일본은 지난해 자위대 창설 60주년을 맞이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새로운 헌법 해석을 채택하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한 바 있다. 당시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그의 전면적 용인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할 때만 행사 가능한 '한정적 용인'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뤄지고 있는 법제화 논의에서는 그 기준을 점차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지리적 제약을 명시하지 않기로 하거나, 일본 정부 방침인 무력 행사의 신3 요건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잇따른 보도가 그의 대표적인 사례다. 만에 하나 이러한 일본 정부의 방침이 관철될 경우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생각의 편린들 2015.04.18

성완종 리스트, 집권세력에게 '성역없는 수사'란?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임하는 집권 여당과 행정부 수반의 태도는 그동안 한결 같았습니다. 적어도 세월호 1주기 전날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자청한 채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주문한 바 있고,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엄정히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더 이상의 표현력을 발휘하기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데엔 모종의 배경이 깔려있었을 것이라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즉 발빠른 대응으로 야권 일각으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특검 주장 등..

생각의 편린들 2015.04.17

'국민안전 다짐대회', 정작 국민안전은 없었다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정부는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의 일환으로 세월호 1주기인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서울 코엑스에서 제1회 '국민안전 다짐대회'도 개최했다. 대형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약속과 다짐을 갖기 위함이 이번 행사의 취지란다. ⓒ참세상 한편 국민안전처의 초대를 받은 세월호 유가족 일부 역시 이날 행사에 참석했던 걸로 전해진다. 정부가 주관한 행사이니만큼 대략적인 현장 분위기가 감지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예상보다 상당히 실망스러웠다. '국민 안전'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철저하게 관..

생각의 편린들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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