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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공습 부추긴 정부 발언이 섬뜩한 이유

시리아에서 내전 발발 2년 6개월 만에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악의 참사가 빚어지면서 미국 주도의 공습이 예견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으나, 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잇단 불참 선언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개입 여부를 의회에 일임하겠노라는 깜짝 카드 덕분에 시리아 사태는 잠시 숨고르기에 접어든 양상이다. 이의 여파로 지난주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으며 여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에 "시리아를 공습해달라" 요청 그런데 우리와는 크게 관련 없을 것만 같던 시리아 사태, 의외로 정부가 강한 어조로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성명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생각의 편린들 2013.09.03

올림픽 유치 위해 방사능 감추는 일본, 믿을 수 있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수수방관하듯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오던 일본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물론 거기엔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 추이 지난 28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카타르 방문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사고는 도쿄전력에만 맡기지 않고 오염수 대책을 포함해 국가가 긴장감을 갖고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방사능 오염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바다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상 저장탱크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누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전력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등으로 구성된 대책추진회의는 오염수 처리 설비 증설, 재정 ..

생각의 편린들 2013.09.02

공기업 기관장 특정인 내정? 또 낙하산인가

박근혜정부 코드 맞추기에 따른 잡음으로 인해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2개월간 중단된 끝에 기관별로 재개된다고 한다. 얼마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또한 그동안 불거져왔던 각종 인사문제에 대한 문책성 경질의 성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공모 중인 농어촌공사 사장 이미 내정?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를 맞은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의 인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취임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이 올렸던 공공기관장 인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관료 출신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가 확보..

생각의 편린들 2013.09.01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지배체제 강화 포석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 해당 교과서의 집필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 그리고 4명의 고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대표 집필자인 권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한국현대사학회에서 지난 6월까지 회장을 지낸 바 있고, 이 교수는 현재 당 학회의 회장이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지난 2011년 역사 교과서 내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 교수의 경우 2008년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펴내 우편향 논란을 일으..

생각의 편린들 2013.08.31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국정원, 이래서 우려스럽다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양지로 뛰어들었다. 통진당 내란음모 혐의라는 카드를 꺼내든 국정원,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연유로 이미 개혁 대상에 오른 지 오래, 이런 조직이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생결단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정치 개입 통진당 사태의 혐의 사실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정원이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왜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조직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 쥐가 막판에 고양이를 문 셈? 조직의 존폐가 언급될 만큼 커다란 내상..

생각의 편린들 2013.08.30

희대의 내란음모인가 국면전환용 물타기인가

28일 아침에 날아든 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꼿꼿한 태도의 입장 표명 발표를 바라보며 대충 향후 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긴 한 상황이지만, 이날 득달 같이 발표된 통진당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보며 나의 예상치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내란음모 혐의자들은 완전 테러분자인 셈이다. 놀랍다. 21세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던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들 모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떤식으로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종결지으려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했을 것이다. 26일 대통령의..

생각의 편린들 2013.08.29

박 대통령의 현실 인식엔 어떤 배경이?

지난 25일 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 사회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그 탓일까? 5년의 임기 중 고작 10%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나왔건만 꽤나 긴 시간의 흐름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 유쾌한 시간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 70%의 벽 뚫은 박 대통령 지지율 최근 각 언론 매체에서는 박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지지도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 결과를 잇따라 공표해오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제껏 매주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오던 전문 여론조사기관들의 결과에 비해 이들 언론 매체들의 그것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부분이다. 특히 SBS의 조사에서는 70%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놀라운 ..

생각의 편린들 2013.08.28

학교 화장실 CCTV 설치, 그를 위한 변명(?)

경기도 내의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 학생들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감시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학교 화장실에 CCTV 설치 25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의 한 중학교가 지난해 학교건물 2층과 3층 남녀 화장실 4곳에 CCTV를 설치, 1년 넘도록 운영해오다 적발됐으며, CCTV는 화장실 안쪽을 비추고 있어 학생들의 화장실 내부 출입 모습이 그대로 촬영돼 교무실에 설치된 화면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었단다. ⓒMBN 또한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해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민원 해결을 이유로 복도 등에 음성 녹음기능이 장착된 CCTV 4대를 설치하였고, 학생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어 이곳에서의 대화내용이 모두 고스란히 녹음돼 왔단다. 학교가 일종의 몰래 카메라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8.27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이유는?

추석을 맞이하여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정부가 25일 밝혔다. 정부, 추석 맞아 한 달간 불량식품 집중 단속 모두가 알다시피 불량식품 척결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워온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 중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부여, 경쟁 유도를 위한 실적 계량화와 이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등 나름 많은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 아마도 이번 집중 단속 또한 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듯싶지만, 이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식품이란 또 다른 불량식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대책은 도외시한 채 여전히 형식적인 숫자놀음에 행정력을 분..

생각의 편린들 2013.08.26

남성화장품 소비 세계1위, 그 씁쓸한 이면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당신, 만일 남성이시라면 화장품은 주로 어떤 종류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스킨과 로션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쓰시는 분이라면 자외선 차단제 정도? 만약 그렇다면 당신께선 이미 시대 조류에 한참 뒤처지고 계신 겁니다. 한국, 세계 최대 남성화장품 시장으로 등극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남성 화장품 시장으로 급 부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소비된 남성화장품 5개 중 1개는 우리나라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한국 남성이 화장품 구입에 5527억 원, 피부관리 매출액까지 포함할 경우 6300억 원을 지출하여 전 세계 남성화장품 매출액의 21%를 차지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위는 일본으로 조사됐지만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

생각의 편린들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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