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이유는?

추석을 맞이하여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정부가 25일 밝혔다. 

 

정부, 추석 맞아 한 달간 불량식품 집중 단속

 

모두가 알다시피 불량식품 척결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워온 핵심 국정과제인 '4대악 척결' 중 하나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이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목표를 부여, 경쟁 유도를 위한 실적 계량화와 이의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등 나름 많은 공을 들여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BS

 

아마도 이번 집중 단속 또한 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듯싶지만, 이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방사능 오염식품이란 또 다른 불량식품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대책은 도외시한 채 여전히 형식적인 숫자놀음에 행정력을 분산, 낭비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는 정부의 태도에 답답함마저 느껴야 할 지경이다.

 

지금 이 시각 먹거리 안전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은 과연 어느 곳을 향하고 있을까?  정부가 지목한 단순 불량식품?  물론 아니다.  국민들의 감각기관 하나하나는 오롯이 일본 후쿠시마와 수산물을 향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게다가 정부의 무심한 듯 팔짱을 낀 무대책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한 수산시장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시장 상인들은 최악의 불황이라 입을 모은다.  그렇다면 정부가 규정한 불량식품과 일본발 방사능 오염 식품의 위험도를 비교해볼 때 과연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까?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그 이유는?

 

만일 정부가 그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면 어느 쪽에 방점을 찍어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을 터, 하지만 정부는 꽤나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 언론에선 연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제껏 마련한 대책이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국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근래 제법 커진 탓일까?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단다.  정부는 이번 주 내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란다.  하지만 일이 한참이나 진척된 뒤에 뒷북 수습에 나선 셈이고, 그마저도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회의로 대처한다는 대목에선 여전히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부의 얕은 문제의식을 드러낸 듯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답답함을 느껴야 했다.  이는 정부가 방사능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진실을 은폐, 축소해온 정황 때문에 일본 국민들조차 자신들 정부를 믿지 못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10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여지껏 받지 못해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황망한 소식이 전해져온다. 

 

일본 국민들조차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일본 정부를 철석 같이 믿으며 그들의 답변만을 목놓아 기다리다가 아무런 후속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대목에선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게 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방사능 오염 대책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루머가 사실상 입증된 셈이기 때문이다.

 

불량식품 단속?  방사능 오염 대책에 모든 역량 쏟아야

 

아울러 보다 중차대한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전시행정을 위한 곳에 행정력을 분산시키고 있어 선택과 집중이란 원리에도 제대로 어긋나고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동안 인접 국가의 방사능 오염이란 일종의 국가 비상 사태 상황에서도 정부가 시의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둥거리며 안이하게 대응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해온 이유이다.

 

 

25일 도쿄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는 매일 300t 가량 지하수를 통해 유출됐으며, 저장탱크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또한 약 300t이 바다로 직접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 바닷물의 방사능 농도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방사성 트리튬의 농도가 1주일 사이 8-18배로 급격히 높아져 감시가 강화된 지난 6월 이후 최고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스트론튬 또한 대량으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매일 매일 일본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그야 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이며, 설상가상의 상황인 셈이다.

 

ⓒSBS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 제대로 긁어줄 줄 아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진정 제대로된 정부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 아니겠는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의 방사능 관련 소식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가며 안전 여부에 대한 신호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윽박지르듯 무턱대고 안전하다고만 하며 우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나.

 

아울러 모든 일엔 경중완급이 있다.  이를 적절히 조절해가며 일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똑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와 관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당장 발등의 불은 이웃나라 일본발 방사능 위협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이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눈에 보이는 실적 경쟁 때문에 지금과 같이 행정력을 덜 위협적인 곳으로 분산시켜선 곤란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 정책적 행정적 역량을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대책에 쏟아부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눈치를 봐가며 그들의 말만을 믿고 움직이기엔 그들이 너무 미덥지 못한 구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 또한 허락지 않는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일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정부는 명태와 꽁치, 참치 등의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횟수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리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방사능 검사의 횟수를 늘린다고 한다.  우리 정부는 과연 이러한 조치만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그렇다면 정말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답변은 텅텅 비어 온통 상인들만 즐비한 수산시장의 을씨년스런 모습이 대신 해주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되며, 때문에 이 문제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 순위에 놓여야 하는 것이 분명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