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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식 신뢰와 원칙이란, 바로 이런 것?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며 호언장담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본인 스스로도 신뢰와 원칙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온 터다. 신뢰와 원칙의 대통령, 박근혜 덕분에 박근혜 하면 신뢰와 원칙이, 신뢰와 원칙 하면 박근혜가 연상될 정도로 매우 깊고도 강한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다. 그녀에겐 신뢰와 원칙이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쭉 지켜 봐왔던 국민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꺼이 그녀를 선택하게 된다. ⓒ경향신문 어느덧 취임한 지 7개월이 막 지난 시점, 박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율처럼 마냥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의 신뢰와 원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 방향이 아닌 전방위적인 ..

생각의 편린들 2013.09.25

국회선진화법 폐기 압박, '날치기의 추억' 꿈꾸는가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반색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벌써부터 기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물론 치밀한 계산이 있은 뒤겠지만 뜬금없이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 경고 나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 및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내지..

생각의 편린들 2013.09.24

기초연금공약 후퇴, 왜 진영 장관이 사퇴를?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모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18대 대선은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10년전의 대선에 비해 약 300만명 가량 늘어난 독특한 특징이 있던 터였고, 이들 장년층 및 노년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실제로 높은 투표율과 더 많은 득표율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수훈 갑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제도 시행 최종안에는 대선 당시의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총대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9.23

이산가족상봉 연기, 안팎 시험대 오른 박근혜정부

최근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광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얼마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정부의 대북발 훈풍의 영향 아닐까 싶다. 북한, 이산가족상봉 일방적 연기 통보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자화자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만의 특유한 돌출행동이 이번에도 다된 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말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황망해할 분들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당사자들일 것이다. 오매불망 상봉할 날짜만을 손꼽..

생각의 편린들 2013.09.22

<짚의 방패> 세속적 욕망과 명예 사이의 딜레마?

자본주의가 첨예화될수록 돈의 위력은 더욱 커져만 간다. 현대사회의 배금주의 현상은 얼마전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바 있다. 우리나라 고교생의 40% 정도가 10억원이 생긴다면 감옥에 다녀오는 일조차 불사하겠단다. 고작 10억원 - 물론 현실은 고작일 리가 없다 - 에 범법자를 자청하겠노라는 우리 아이들을 보니, 기성세대로서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다. 물론 경제적 토대가 자본에 의해 이뤄졌고, 그것들이 한데 모일수록 더욱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익히 잘 알려진 바, 때문에 일개 소시민들이 이를 자각하고 이로부터 휘둘리지 않으려 아무리 뛰어난 정신력을 발휘한다 해도 물리적 근간으로부터 파생되는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긴 하다. 그렇다면 만약 100억원을 준다면 영..

추석연휴 첫날부터 응급실에 실려간 사연

실은 추석연휴 시작 이틀전부터 배가 더부룩 답답했다. 전날 마눌님과 오손도손 막걸리 한 잔을 걸치고 잔 터라 당연히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고, 이는 평소 하루 정도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지는 증상이었기에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허나 그 다음날도 배의 더부룩 증상은 큰 변화가 없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러니까 추석연휴 전날, 난 여느때와 같이 운동을 마친 뒤 샤워를 끝내고 노곤함을 느끼며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잠결에 몸 어딘가가 몹시 불편하였고, 이 느낌은 점차 두렷두렷 살아나며 갈수록 또렷하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온 신경이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결국 잠을 깨야 했다. 대략 새벽 두 세시쯤 된 듯싶다. 배의 더부..

그냥 저냥 2013.09.20

국민적 저항 vs 국민적 저항, 가시돋힌 설전의 끝은?

한 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와 야당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탓인지,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양측은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3자회담의 연장전에 돌입하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시돋힌 설전을 다시금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 "장외투쟁 고집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대통령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하면서도 날이 시퍼랗게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으며, 매우 강한 어조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의 ..

생각의 편린들 2013.09.19

3자회담 결과, 불통과 독선이 빚은 정치 실종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생각의 편린들 2013.09.17

청와대가 채동욱 사표 수리 보류한 진짜 이유?

청와대가 채동욱 사태 후폭풍에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청와대 측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듯 커다란 반향을 불러오리라곤 미처 예상치 못했던 눈치임에 틀림 없다. 청와대, 채 총장 사표 수리 보류 13일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와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확산되자 이틀이나 지난 15일, 돌연 "아직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밝혔다. 채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13일 법무부를 거쳐 이미 안행부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표 수리를 위한 정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에 뒤늦게 이뤄진 15일 청와대의 사표 수리 보류 발표는 애시당초 자..

생각의 편린들 2013.09.16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 되려 독이 됐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생각의 편린들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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