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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이어 軍마저 대선개입? 국기문란의 진화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율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황 드러나 그러나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은 이러한 군인복무규율이란 올가미(?)에서 제법 자유로운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생각의 편린들 2013.10.16

한복 세계화? 창조인가 창조 파괴 행위인가

우리의 고유 의상 한복의 색과 선은 참으로 곱다. 아울러 한국 여인들은 우리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맵시가 가장 살아나며, 자태 또한 도드라져 보이는 듯싶다. 그 때문일까? 한복 세계화 사업 추진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맵시 있고 우아한 한복을 차려 입었고, 한복만의 고유한 멋진 자태로 인해 현지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내며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했다. 베트남 패션쇼에서 한복 모델로 등장한 박 대통령 ⓒ중앙일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풍경은 영 낯설다. 어쩌면 대한민국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기에 겪는 통과의례 쯤이 아닐까도 싶다. 박 대통령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그 만큼 깊고 남다..

생각의 편린들 2013.10.15

국민연금 탈퇴 러시,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빚은 재앙?

박근혜정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뒷북정부'라 칭하면 어떨까 싶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된 고지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행정의 기본일 테다. 뒷북행정의 달인, 박근혜정부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과정을 생략하거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 뒷말이 무성해지며 반발이 잇따르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과오를 수 차례 범해 오고 있다. 앞서의 학습효과도 전혀 먹히지 않는 눈치다. ⓒ데일리안 지난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본격 불거지기 시작하며 국민들은 우리 식탁조차 결코 방사능 오염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했다...

생각의 편린들 2013.10.14

너무도 불친절한 정부의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안내

가정에 여전히 한 세트씩 있을 법한, 본체와 수화기 사이에 코드 없이 무선으로 음성 통화를 가능케 한, 900㎒ 주파수 무선전화기가 2개월 여 뒤인 2014년 1월 1일이면 사용 금지된다고 한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과태료?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용 금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만약 이후에도 해당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때문에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자칫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

기계치란 말야 2013.10.12

<러시 : 더라이벌> 폭풍 같은 질주의 원천은 바로 너

영화속에서 F1의 챔피언 자리를 놓고 진검 승부를 펼치는 제임스 헌트(크리스 헴스워스 분)와 니키 라우다(다니엘 브륄)의 첫 만남은 F3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F3란, 운동경기로 치자면 아마도 2부리그 내지 3부리그 쯤으로 생각하면 될 듯싶다. 즉 아직은 F1에 진출할 만큼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2진급의 레이서들 끼리 모여 갖는 레이싱을 일컫는다. F3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 제임스 헌트, 어느날 그 앞에 홀연히 나타나 비록 헌트의 저돌적인 행태 때문에 우승을 놓치긴 하였으나 그의 간담을 충분히 서늘케 할 만큼 출중한 실력을 보여줬던 니키 라우다, 그들의 목숨을 건 기나긴 레이싱의 운명은 그렇게 시작됐다. 숙명의 라이벌인 헌트와 라우다 두 사람은 외모 만큼이나 성격 또한 전양지차다. 헌트의 ..

찬란한 가을이다. 은색물결 너울 신성리 갈대밭을 찾다

가을이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한없이 무르익어가는 이 좋은 계절, 휴일인데 집에서 뒹굴거리는 짓도 한계가 있을 듯해 일단 밖으로 나서기로 했다. 10월 5일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한반도를 직접 덮치지는 않는단다. 야외활동엔 특별히 지장 없을 듯싶다. 충남 서천의 들녘은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벌써부터 벼베기 작업이 한창이다. 반쯤 베어진 저곳은 한 시간 쯤 뒤 다시 와보니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었다. 확실히 기계가 좋긴 하구나. 서천 신성리 갈대밭은 두 번째 방문이다. 지난해 6월 처음 방문했었고, 아무래도 계절별로 와닿는 느낌이 크게 다른 듯하다. 갈대밭은 역시나 가을이 제맛 아닐까 싶다. 은색의 갈대가 군무를 이루고 있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웃자란..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포기, 여전한 도덕 불감증

박근혜정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 방점을 찍고 국정의 화두로 삼아 금과옥조로 여겨오며 이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과거와 견주어볼 때 일선 현장에서의 공직자들 움직임엔 큰 변화가 없는 듯해 대통령의 일성이 왠지 공허해 보이기까지 한다.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포기, 병역기피 논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들 다수가 국적을 포기,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비일비재하였으며, 때문에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고 해마다 반복돼온 ..

생각의 편린들 2013.10.10

국민연금 보험료 동결, 젊은세대에게 부담 떠넘기나

결국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심산인 걸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이반된 민심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박근혜정부가 속이 빤히 보일 정도의 무척이나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다. 물론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가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중있게 논의돼 왔던 보험료 인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향신문 참고로 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

생각의 편린들 2013.10.09

정미홍 종북 발언 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

ⓒ경향신문 평소 막말과 독설로 유명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대표가 종북 트윗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지난 5월 변희재씨의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한 종북 발언의 배상 판결에 이은 잇따른 손배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미홍 종북 발언, 손해 배상 판결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를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로 추방..

생각의 편린들 2013.10.08

리설주 대북전단 살포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유

일명 '리설주 성추문'은 얼마전 일본 언론들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인 리설주의 과거 은하수관현악단 시절 성추문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알려진 사건이다. 일본 언론의 '리설주 성추문' 보도 이에 따르면 은하수관현악단의 문경진 단장 외 단원 9명이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하여 함께 돌려보았고, 리설주도 그들과 함께 했노라는 대화가 포착되어 모두 극형에 처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리설주는 일본의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문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설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리설주가 종적을 감춘 사실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

생각의 편린들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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