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지배체제 강화 포석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  해당 교과서의 집필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 그리고 4명의 고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대표 집필자인 권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한국현대사학회에서 지난 6월까지 회장을 지낸 바 있고, 이 교수는 현재 당 학회의 회장이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지난 2011년 역사 교과서 내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 교수의 경우 2008년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펴내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과서포럼"의 운영위원과 뉴라이트 교육운동시민단체인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바 있다.  그는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 논의 때에도 일제가 한국 근대화에 끼친 긍정적 역할에 대해 인정하자는 주장을 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던 인물이다. 

 

일단 집필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면만으로도 대강의 교과서 내용이 연상될 듯싶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국사편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교과서 견본의 열람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이미 지난 6월초 뉴라이트 인사들이 제작에 참여한다는 소식과 새 교과서가 친일 성향이라는 점 때문에 당시 검정 본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그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교학사에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불을 뿜었고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에까지 놓였었다.  

 

30일 최종 검정 심의를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박정희 시대에 대한 미화다.  5.16쿠데타를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에 기여하였다는 부분을 강조하였으며, 윤보선 대통령조차 쿠데타를 인정하였노라 기술하고 있다.  또한 육사 생도들이 이에 대한 지지 시위를 했으며, 미국이 바로 박정희 정권을 인정하였다고도 기술하여 5.16쿠데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는 것이다.

 

친일 논란?  과거 집필진들의 행적에 비춰볼 때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우선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미화하고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에 새로운 도시가 나타났고 공업화가 급진전, 근대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등장했다는 묘사에선 일제 지배로 인해 우리의 근대화가 촉발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에서는 계엄군의 발포와 무수한 희생자 발생, 언론 통제 그리고 교통차단 등의 사실에 대해선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의도적인 은폐 축소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에 대한 언급도 빼놓을 수 없다.  억압적 분위기와 경제난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당초 북한 주민들이 쥐를 잡아먹는 사진을 넣으려 했으나 국사편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사진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태우 대통령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도 편파적인 시각은 드러난다.  노태우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비판적 기술은 극히 제한적인 반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불러올 파장은?

 

향후 일선 고등학교에서 이렇듯 편향된 한국사가 과연 얼마나 채택될 수 있을까?  보수진영은 자신들의 역사관이 반영된 한국사 교과서를 확산시키려는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한 진보 보수 양 진영간 치열한 수 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실태를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교육 현장에서 역사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역사 왜곡은 성장기 아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가치와 애국심을 흔드는 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새 정부에서는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한편 지난 27일 교육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2017학년도 대입시험부터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무려 24년 만에 한국사가 대학 입시 필수과목으로 부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역사인식 강조 및 역사교육 제고 발언, 뉴라이트 성향의 편향 역사 교과서 등장 및 국사편찬위원회 최종검정 통과, 한국사 대입 필수과목 지정,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치밀한 전략의 산물인 셈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파적인 역사 인식을 대입 필수 과정이라는 형태로 강제 주입시켜 과거의 그릇된 역사를 정당화 혹은 미화, 현재의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려는 치밀한 속내로 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박 대통령 자신의 그릇된 역사관을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주입교육에서부터 통치 행위 전반에까지, 그야 말로 모든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투영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렵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