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각의 편린들 1276

수서발 KTX 면허 발급, 폭주하는 박근혜정부..시계제로

끝내 타협 따위는 없었다. 대화와 타협이란 아름다운 용어는 교과서 속에서나 존재할 뿐, 실상 우리 현실에서 이를 볼 수 없게된 지는 이미 오래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애초부터 그럴 의도나 여지 또한 추호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게 된 건 순전히 철도노조 지도부의 조계사 피신 이후 종교계의 중재를 통해 자리가 어렵사리 마련된 덕분이다. 하지만 결과는 중재에 나섰던 이들조차 머쓱해질 정도로 뜨악했다. 예고된 파국, 그 빛나는(?) 명장면들 대화에 나선 듯한 모양새만 갖췄을 뿐 정부와 사측에선 조금의 아량이나 양보의 베풂 없이 노조에게 무조건적인 굴종만을 강요해 왔고, 결국 마지막 협상조차 그저 그들의 최후통첩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고 만 셈이다. 그 뿐이었다. # 장..

생각의 편린들 2013.12.28

청소년 '안녕 대자보'에 과잉대응해선 안될 이유

겨울방학이 너무 반가운 교육부 바야흐로 방학 시즌이다.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겨울방학에 돌입하였으며, 지역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편차를 보이지만 전국 대부분의 중고교 또한 곧 방학이 시작된다. 이번 겨울방학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을 듯싶다. 다름 아닌 바로 교육부다. ⓒ한겨레신문 왜일까? 최근 대학가에서 시작되어 사회 곳곳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안녕 대자보' 광풍,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자 교육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18일 '안녕 대자보'와 관련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대자보 광풍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교육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생각의 편린들 2013.12.27

철도노조 체포에 총동원된 경찰, 민생치안은 언제?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체포하기 위해 5,000명이란 어마어마한 경력을 이끌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급습했던 경찰, 하지만 경향신문사 건물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정작 철도노조원 체포엔 실패하고 만다. 예상했던 대로 그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다. 철도노조원들을 쥐 잡듯 몰아가는 경찰 애초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이뤄진 진압이었기에 무리한 법 집행이라는 비난과 함께 경찰의 무능함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고, 이번 작전을 지휘한 경찰 수뇌부의 책임론마저 대두된 상황이지만, 이성한 경찰청장은 실패한 작전이 아니었노라며 정공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JTBC뉴스 캡처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지난 23일 JTBC가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

생각의 편린들 2013.12.26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날개 달아준 국방부

내전중인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께부터 남수단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이 이끄는 종족 간 분쟁이 내전으로 확전되면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에 우리 한빛부대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지난 21일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한빛부대의 실탄 지원 요청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장관이 참여하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자회의가 23..

생각의 편린들 2013.12.25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박근혜식 불통이 빚은 악수

박근혜식 일방 통행 소통 방식이 한가로운 일요일 서울 한복판을 온통 아수라장으로 바꿔 놓았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들이닥쳐 철도노조 조합원과 시민 백여 명을 연행해 간 것이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이 투입된 건 민주노총 설립 이래 사상 초유의 일이란다. 이번 정부 들어 워낙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남발되다 보니 실은 새로운 감흥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 민주노총 본진에 대규모 공권력 투입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무려 5,0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 합법적인 시민들의 집회를 막아서며 방해하거나 비무장인 시민의 얼굴에 최루액을 직접 분사하는 등 과잉 진압 행동마저 서슴지 않았다. 덕분에 SNS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서 민주노총 사..

생각의 편린들 2013.12.23

대선 1주년, 계속 불통하겠노란 박근혜 대통령 이를 어찌할꼬

근래 SNS 사용의 일상화로 단연 소통이 화두다. 물론 이 또한 다른 경우처럼 그 방식과 도구가 너무 앞서가며 첨단화되다 보니 자꾸 과거 방식이 그리워지는가 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디지털 방식에 식상한 나머지 아날로그 방식의 소통 열풍이 휩쓸고 있다. 의외다. 한 대학생의 대자보로 시작된 '안녕들 하십니까' 신드롬은 일파만파 번져가며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화두를 던져주었다. 대선 1주년 기념 소회 "불통 평가 억울하다" 그렇다면 소통이란 무얼까. 흔히 사용해 오곤 있지만, 실상 우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 별로 없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거나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란 뜻이다. 12월 19일은 18대 대선을 치른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었다. 대선 결과의 쓰디 ..

생각의 편린들 2013.12.20

훼손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볼 때면 어떤 기분이 들던가?

고려대의 한 학생으로부터 촉발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릴레이 열풍이 일종의 사회적 신드롬 현상을 낳고 있다. 이제 시국 현안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대자보란 형태를 빌려 피력하는 방식이 대학가는 물론이거니와 고등학교, 심지어 지하철역 등 사회 저변 곳곳으로 일파만파 확산되어 가는 중이다.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릴레이 군사정권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던 시절, 당연히 지금처럼 정보통신기술이 꽃을 피웠을 리 만무하던 때, 당시 대학 내에서의 의사 소통 방식은 주로 대자보를 통해 이뤄졌다. 하루에도 수십장의 대자보가 새로 붙여졌고, 단체나 개인 명의의 의견은 물론 각종 시국선언이나 성명서, 그리고 집회 안내 등 역시 모두 이를 통해 행해졌다. 어느덧 대자보란 이름 자체가 왠지 낯설게 와닿을..

생각의 편린들 2013.12.18

영훈초 영어몰입교육 금지 헌법소원, 누굴 탓해야 하나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지난 12일 교육부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정책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에 앞서 지난 10월 서울 사립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영어몰입교육 금지 정책 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해당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긴 셈이다. 사립초 영어교육 정상화 계획 지난 9월 교육부는 사립초등학교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해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영어 몰입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신입생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하고, 이를 어기는 학교의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서울시교..

생각의 편린들 2013.12.17

북한 공포정치 확대재생산과 군사쿠데타 발언의 공통점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듯 보여지는 장성택 숙청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온통 떠들썩하다. 미디어 매체의 뉴스 채널에선 며칠째 대부분의 시간과 공간을 북한 소식으로 할애하며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북한 권력의 제2인자였던 장성택의 급작스런 처형 소식은 뜨악할 만한 뉴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양 보도하며 확대재생산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과도한 측면이 엿보인다. 북한 공포정치 확대재생산하는 언론 혐의를 씌운 지 불과 3일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할 정도로 이번 숙청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데엔 미처 밝히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이고, 아울러 일정 시간이 흐르면 ..

생각의 편린들 2013.12.16

장성택 처형마저 사상 검증의 도구로 활용할 셈인가

북한으로부터 연일 들려오는 소식은 놀랍다 못해 자못 경악스럽기까지 하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북한 권력의 제2인자이자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장성택의 실각 소식이 전해지며 급박하게 돌아가는 북한 소식에 우린 숨을 죽여야만 했다. 북한 장성택 사형 집행 그러던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돌연 그의 처형 소식을 보도하고 나섰다.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로 체포된 지 불과 나흘만인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그에게 국가 전복 음모 행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즉각 집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은의 고모부이기도 한 장성택의 처형은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포석이자 공포 정치의 신호탄으로 관측된다. 비단 장성택 한 사람의 처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와..

생각의 편린들 2013.12.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