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박근혜정부가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양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세수 실적이 1조9,945억원으로 목표치의 72.8%를 달성했단다. 이 추세 대로라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 목표액 2조7,400억원의 97.1%에 이르리란 전망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호실적 ⓒ세계일보 세수 확충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 걷어부친 국세청은 한 발 더 나아가 5년 단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대상기업을 1,100여개로 늘린 바 있다.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FIU: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유출 방지 기구)이 보유한 의심거래 보고와 2,000만..

대한민국 남성,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면 자동으로 예비군에 편성되어 최초 4년차까지 벗었던 군복을 다시 꺼내 입고 2박3일 동안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대상이 대학생일 경우 학교에서 받는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1971년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 지 43년만에 이를 부활시킨단다. 이게 웬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정치 분야로부터 시작된 과거로의 퇴행이 그야 말로 사회 요소 요소 모든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모양새다. 선친이 면제시킨 제도를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 부활시키는 셈이라 묘한 인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의 추진 주체인 국방부는 대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

국민의 외침에도 꿈쩍 않으며 아랑곳 않던 청와대가 특정 상황에서 오히려 과잉 반응을 보이며 돌변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여야간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그간 정치와는 일정 거리를 둔 채 국정 운영에만 신경 쓸 것처럼 립서비스에 공을 들여왔던 청와대다. 장하나 양승조 의원의 발언에 헐리웃액션 선보인 이정현 수석 그러나 실은 새누리당을 청와대 바라보기 상태로 전락시켜 식물정당화해 놓았고, 야당을 아예 국정 파트너로 인정조차 않고 있어 작금의 정치 실종 현상을 빚어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궁지에 몰릴 때마다 역으로 공세를 취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모습은 한결 같다. 명백한 부정선거로 치러진 18대 대선에 대한 불복 선언과 함께 보궐선거로 다시 대선을 치르자는 민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별로 특별할 것 같지도 않은 한 초선의원의 발언을 두고 왜들 호들갑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은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만한 사안이라며 일찌감치 논란을 부추기는 듯한 모양새마저 취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 대선 불복 선언 장 의원은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를 부정선거라 규정짓고 대선 결과 불복 선언과 함께 내년 6.4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다시 뽑자는 다소 발칙한(?) 주장을 하고 나섰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한 번 살펴보자.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천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천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아울러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

지난 봄부터 시작된 현 정권 규탄 시위는 매 회마다 규모를 달리하거나 장소를 바꿔가며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지언정 현재까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초창기와 달라진 점이라곤 좀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하며 조직화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클 테다. 하지만 그보단 비록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 하나를 엿볼 수 있다. 커져가는 울림, '박근혜 하야' 7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2013 비상시국대회'에 참여한 2만여 명의 시민들, "불법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주로 '국정원 해체, 책임자 처벌, 박근혜 사과'와 같은 류들이 주를 이뤘으며, '박근혜 하야' 등의 구호는 드문 드문 보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실은 이제껏 시위 참가자들조차 '박..

서울대 수시 합격자 일반고 비율 크게 낮아져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 선발 결과는 일반고의 심각한 퇴조를 알리는 경고음이자 바로미터였다. 서울대가 6일 밝힌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출신이 전체의 28.3%를 차지, 지난해에 비해 무려 9.2%p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출신 합격자는 되레 7.1%p나 늘었다. 이러한 수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 서열화의 대단원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그 결과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서열 끝단에 위치, 점차 슬럼화되어가며 전체적인 학력 저하 현상마저 우려돼 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서울대의 입시 결과는 그러한 우려를 수면 위로 드러낸 셈이다..

5만 6천건이었던 국정원의 심리전단 트위터글, 얼마전 검찰 수사 결과 121만건으로 늘어나더니 어느덧 2200만건이란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팽창이다.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던 항간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2270개를 통해 2200만 건의 트윗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거나 퍼나르기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재판 일정과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설명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공교육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교육, 사실상 우리 사회에 없어선 안 될 필수재임엔 틀림없지만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상 받으려는 부모의 대리만족 심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지나친 경쟁으로 발현된 교육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이땅에선 양날의 검이 된 지 오래다. 사교육 광풍이 몰고 온 폐해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법인데, 사교육 시장 또한 이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최근엔 오랜 불경기와 자연적으로 줄어든 학령인구 탓에 그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고, 또한 시장 자체의 크기가 쪼그라들어 크게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가계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의 과도한 사교육 비용 탓에 사교육이 마치 악의 축(?)의 대명사인양 취급받아 왔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

2일 개최된 4자회담은 내년 예산안 등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여야간 촘촘히 얽힌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꽉 막힌 국회를 풀어보고자 어렵사리 마련된 자리였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 민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유발한 바 있고, 때문에 국회엔 냉기류가 더욱 강하게 흐르고 있던 찰나였다. 4자회담은 무위로 끝나고, 대통령은 임명 강행 하지만 회담은 결국 무위로 끝났다. 여야는 3일 다시 개최키로 합의하였으나 이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회담 도중 청와대발로 벼락 같이 전해진 감사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의 임명 강행 발표는 가뜩이나 썰렁했던 회담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싸하게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회담..

가뜩이나 더웠던 지난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궜던 한국사 교과서 논란, 그 발단은 애초 이러했다. 보수 일색 뉴라이트 소속 학자들이 대거 집필에 참여한 바 있는 교학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 심의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이후 해당 교과서는 지나친 우편향과 친일, 독재 미화 그리고 부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며 보수 진보 양 진영간의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인 논란에까지 휩싸이는 양상마저 보여왔다.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이에 교육부는 9월 11일 논란이 돼온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당시 검정 심의를 함께 통과한 8종 모두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노란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결국 검정심의를 마친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