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지난해 여름,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심의 통과 이후 빚어져 왔던 교과서 공방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교과서 채택 방식의 최악의 묘수랄 수 있는 국정교과서 체제 카드를 빼내들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진작부터 예견됐던 일이긴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 0%대 채택률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결과 때문에 자존심에 금이 간 그들에 의해 시기가 다소 앞당겨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교육부, 사실상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인식 강조 및 역사 교육 제고 발언을 일종의 신호탄 삼아 여권과 정부는 역사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으며, 국정교과서 체제로의 회귀는 결국 수순밟기에 불과할 뿐, 사실상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란 표현과 함께 북한 측에 남북이 새로운 대화의 틀을 만들어가자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9일 우리 측에 전달한 판문점 통지문을 통해 이러한 정부의 상봉행사 제의를 공식 거부했다.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거부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며 먼저 운을 뗀 바 있고, 우리 정부가 이에 화답하는 형식을 갖췄지만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채 상호간 불신의 벽이 높아진 상태인지라 서로 쉽게 마음의 문을 터놓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통지문의 끝 언저리에 우리의 제안도 다 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만날 수 있음을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파행을 ..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차라리 기대를 전혀 안 하니만 못했던 신년 기자회견이 돼버린 듯싶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 개념과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그것과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소통이라는 게 뭐가 그리도 심오하거나 어려운 개념인 건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수준이 어쩌면 이리도 다를 수 있는지 이건 당췌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별할 게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른다는 식으로 표현하거나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폄훼하고 있는 것으로 봐선 소통 따위 애초부터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비쳐진다. 기본적인 사고의 틀이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나 있는 터라 거기에다 대고 아무리 불통이 어..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2013년도 세계 언론 자유지수'를 발표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31위였던 순위가 이명박 정권 막판에 44위를 찍더니,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179개국 가운데 50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언론 자유를 크게 훼손시켰던 이명박정부 때보다 오히려 6계단이나 뒤로 후퇴한 결과다. CBS 김현정 뉴스쇼 중징계 위기 그럴 수밖에 없을 듯싶다. 최근 JTBC의 손석희 '뉴스9'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등 가뜩이나 우리 언론의 공정성 훼손이 심각할 정도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엔 CBS의 '김현정 뉴스쇼'마저 중징계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3일 지난해 11월 25일 전파를 탄 CBS의 해당방송이 방송심의규정의 공..

지난해 11월 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를 여야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그의 정체성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에 접어들며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어 촛불정국이란 형태의 블랙홀로 마구 빨려들어가던 당시 안철수 의원은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인 양 그저 조용하기만 했다. 때문에 그랬던 그의 특검 주장이 다소 생뚱 맞아 보였던 건 엄연한 사실이다. 어찌되었든 지난달 23일,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헤럴드경제 2013년 세밑이었던 지난달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박근혜 퇴..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30일 7조 4391억원 규모의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하였으나 문용린 서율시 교육감이 이에 대해 부동의(不同意) 결정을 내렸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교육감이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시교육청은 증액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사상 초유,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부동의 문용린 교육감은 증액된 예산 470억원의 대부분이 사전 실태조사와 우선순위 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 챙기기, 이른바 '쪽지예산'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문 교육감이 선심성 예산이라며 폄하한 해당 학교들을 모 언론사 취재진이 실제로 찾아가 본 결과 당장 보수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경우가 허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

역사 왜곡과 우편향 논란 그리고 오류투성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일부 고등학교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를 채택한 고교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마저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회 등 학교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채택을 철회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는 것이다. 교학사 교과사 채택, 그에 따른 후폭풍 소속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여가며 공개적인 반발이 확산돼 가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심지어 교사가 양심선언을 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 동우여고에서 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모 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우여고 국사교과서 교학사 선택은 교사들의 뜻이 아니었으며, 누군가의 외압을 받는 학교장으로부터 몇 차례 간절한 부탁이 있었다."면서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2013년의 마지막날이었던 12월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 위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이모씨가 해를 넘긴 다음날, 그러니까 2014년 정초,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분신 사망 이씨에 대한 폄훼 움직임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사회에서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만은 절대 없어져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이를 방조한 셈이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듯 한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도 이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폄훼하려 하거나 단순한 가십거리로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사망한 이씨는 분신하기 직전 그..

이게 웬일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통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며 '말이안통하네뜨'란 애칭까지 부여받은 박 대통령, 이제 소통을 직접 언급하였으니 해가 서쪽에서 뜨기라도 한 것일까? 그동안 박 대통령이 워낙 일방통행식의 독선 행보를 보여 왔던 터에 누군가는 로또를 사야 하지 않나 라는 너스레를 떨만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이란? 그런데 그에 앞서 발언의 내용을 먼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엿보인다. SNS를 통한 유언비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가 보자.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

유독 법과 원칙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 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암울하기까지 하다. 후보시절부터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이를 언급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외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작금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현재 유신시대 시즌2를 몸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헌법 유린 행위가 이젠 그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