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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등 세제정책, 누구를 위함인가

정부가 민간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일정기간 세율을 내려 위축된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자 함이 그의 취지다. 개별소비세란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원래는 주로 사치품에 붙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특별소비세'란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는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간접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6일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 대책을 발..

생각의 편린들 2015.08.28

<미라클 벨리에> 따뜻한 배려와 감동이 돋보인 영화

고등학생인 폴라 벨리에(루안 에머라)는 다소 억척스러워 보인다. 그녀를 둘러싼 환경 탓이다. 폴라 자신을 제외한 가족 모두가 청각 장애인인 탓에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모의 사업부터 시작하여 소소한 가정사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폴라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때문에 한참 감수성 예민한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저 학교와 집 그리고 농장만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게 그녀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삶의 전부다. 그녀의 유일한 낙이라면 학교와 집을 오갈 때 흔히 이용하곤 하는 자전거를 타며 즐겨 듣던 음악에 심취하는 일이다. 그러던 어느날 새학기가 시작되고, 특별활동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가브리엘 세바뇽(일리안 버갈라)의 멋진 자태에 눈길이 절로 끌..

'여행도 대출 받아 가세요' 빚 권하는 사회

얼마 전 최경환 부총리가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여 세인들의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 최 부총리는 자신은 빚 내서 집 사라 한 적이 없고 저금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뿐이라고 했다. 물론 부총리씩이나 되는 사람이 국민들더러 직접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했을 리는 절대로 만무하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오락가락 신호를 보낸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된 현실 또한 엄연히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일 테니, 이는 결국 빚 내서 집 사라는 권유와 뭐가 다르겠는가 싶다. 사방팔방에 놓인 TV를 켜면 시시각각으로 흘러나오는 대부업 광고들이 온통 서민들의 귀와 눈을 홀린다. 하도 자주 접하다 보니 어느..

그냥 저냥 2015.08.26

늘어나는 기대여명, 과연 축복일까?

올해 60세가 된 남성은 23년, 여성은 27년 가량 더 산다는 기대여명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알려져 화제다. 기대여명이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생존년수를 일컫는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장기재정 추계를 위한 사망률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사망 확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기대여명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하리란 전망이다. 일례로 2030년이면 60세가 되는 올해 45세 남성은 지금부터 42년을 더 살아 평균 87.04세까지 생존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후 세대에겐 조만간 기대여명 90세, 아니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해진다. 장수는 예전부터 모두가 바라며 기원해 마지않던 일종의 축..

그냥 저냥 2015.08.24

[마감] 티스토리 초대장 배포합니다 (60장)

한 번 해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거늘, 싸 안고 있으면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은 60장 모두 배포합니다. 댓글창에 비밀 댓글로 이메일 적어주시면 확인 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적지 않으시거나 이미 계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는데, 초대장을 받지 못 하고 제가 아무런 답글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거의 100%일 겁니다. 이 점만 유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초대장이 필요한 이유를 구구절절 남기신 분들이 계시는데, 적어도 여기에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메일만 남겨주세요. 아무쪼록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저냥 2015.08.24

다시 찾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신두리 해안사구를 다시 찾은 건 수년만의 일이다. 주변 바닷물을 가둬 물고기를 잡는 독살 체험을 위해 초등학생이던 아이들과 함께 언젠가 태안을 방문했던 이래 처음이니 말이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듯, 그 사이 많은 것이 변모해 있었다. 황량하기 그지없던 이곳엔 체험 센터라는 번듯한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이른바 관리에 나선 모양새다. 예전에 왔을 때만 해도 몇 개의 낡은 표지판 따위가 이곳에 설치된 인공물의 전부였는데, 현재는 입구에 잔뜩 들어선 펜션들과 신두리 사구 센터가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모래언덕의 규모는 오른쪽 능선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예전엔 마음껏 밟을 수 있었던 이 모래 언덕은 사람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

아내에게 해서 좋은 말, 해선 안 될 말

정말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그날 난 아내와 함께 식사하던 중이었다. 우리 부부는 평소 허물 없이 지내는 편이라 대화 내용이나 형식 따위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다. 함께 살아온 시간이 제법 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그날 아내와 나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기억해내기란 솔직히 어려운 노릇이다. 다만,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한 기억만큼은 또렷하다. "누구나 분노할 때가 있잖아. 문득 분노를 참지 못 하는 순간과 맞닥뜨리다가도 당신이 곁에 있을 경우 신기하게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진다" 난 거짓말을 잘 못 한다. 이는 충분히 단점이거나 혹은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러한 성격을 잘 아는 아내이기에 그녀는 당시 나의 말이 결코 헛된 게 아님을 잘 알고 ..

그냥 저냥 2015.08.22

국민의 법감정과 따로 노는 의원님들

최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 의혹으로 인해 민심이 제대로 뿔이 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터라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이 땅의 청년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묘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껏해야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이로부터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뤄질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총 38건의 의원 징계 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처리된 게 없는 탓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정을 바란다는 건 결국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일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

생각의 편린들 2015.08.21

안락사, 누군가에겐 절실하지만 우리에겐 사치 아닐까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아니 어쩌면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예고 받은 채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이자 운명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죽을 권리가 허용되지 않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이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는 기사 하나가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락사 전문 지원 병원을 자처하는 스위스의 디그니타스 병원의 사례인데요. 이곳에선 지난 17년간 1905명이 안락사를 택했고, 다른 곳과 달리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 온 덕분에 그 중 91.81%인 1749명이 외국의 국적 소유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안락사 문제는 세계 곳곳..

생각의 편린들 2015.08.20

국회의원의 자녀 취업 청탁에 분노하는 이유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의 아들이 지난달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이 자격심사 기준을 완화해줬다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이번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윤후덕 의원이 2013년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당시 해당 기업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여 딸의 지원 사실을 알리며 취업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두 분 자녀 모두 직업이 변호사인 것으로 보아 매우 훌륭한 환경과 제대로 된 뒷바라지를 통해 성장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사회적 지위 내지 상징성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는 그리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부모가 국회의원이라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후광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민들은..

생각의 편린들 2015.08.19

[새날이 올거야] 티스토리 초대장 배포합니다 - 마감

임시 저장을 시도한 오늘자 포스팅이 온전하게 저장되지 않았네요. 얼마 전에도 겪은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따라 다시 작성하려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가뜩이나 아무 것도 하기 싫은 그런 날이었는데 포스팅마저 날아가버리니 그야말로 의욕 상실입니다.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기 마련이긴 합니다만, 애써 작업한 흔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실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계김에 오늘자 포스팅은 쉬려 합니다. 그 대신 2013년 티스토리에 발을 디딘 이래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못 했던 티스토리 초대장을 드려 볼까 합니다. 초대장 필요하신 분들께선 요 아래 댓글 창에 비밀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

그냥 저냥 2015.08.18

'불효자식 방지법' 발의, 법의 잣대에 맡겨진 효(孝)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이른바 '불효자식 방지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맞게 된다거나, 그렇다고 하여 그 반대로 물려줄 경우 이번엔 굶어죽을 수도 있다는 반 우스갯소리는, 단지 농담만으로 그치는 게 아닌, 사회 전체 및 개인의 윤리적 책임 의식의 고갈과 허점 투성이인 현행 법 때문에 흔치는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간혹 현실로 나타날 법한 사안이다. 불효자식 방지법은 이러한 우리네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일자 한국일보 기사에서 언급된 한 사례가 이해에 도움을 줄 것 같아 인용해 본다. 재산 배분 문제에 불만을 품고 1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채 지내 오던 장남이 어느날 갑작스레 나타났다. 그러고선 “그 동안의 불효를 ..

생각의 편린들 2015.08.17

지뢰 도발 괴담의 진원지는 어디인가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도발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우리 군과 미국의 각본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이른바 '지뢰 도발 괴담'이 인터넷과 SNS망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북한이 사건 발생 10일만인 지난 15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상황인 데다, 남측 조사 결과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을 들고 나오면서 정부가 해당 현상을 더욱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 반응 여부와 관계 없이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 못 하는 국민이 부쩍 늘고 있는 현상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으며, 주목할 만한 대목임엔 틀림없다. 사실 사건이 발표된 직후부터 의심스러운 징후와 정..

생각의 편린들 2015.08.16

아베 담화, 진정한 반성도 사죄도 없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오후,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는 '식민 지배', '침략', '사죄', '반성' 따위의 핵심 키워드가 모두 담겨 있다. 그러나 주어가 언급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진정성이 몹시 의심되는 상황이다. 아베 담화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과거 무라야마나 고이즈미, 고노 담화를 놓고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A4지 5장 분량에 해당하는 이번 담화의 행간 사이에 담긴 저의가 심히 의심스러워 뒷맛이 영 개운치가 않다. 아베 담화의 뿌리는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당시 총리가 발표한,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사죄가 다름아닌 이 담화인 탓이다. 무라야마 담화에는 “일본은..

생각의 편린들 2015.08.15

법치 무시, 원칙 저버린 광복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두 번째 사면이 이뤄졌다. 사면 대상은 모두 220만 6924명으로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중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14명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화 김현중 전 부회장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애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한 면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 또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민 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특사 취지에 충실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패 범죄와 강력..

생각의 편린들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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