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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쁘다며 쓰다듬었다가 파렴치범 될라

유아,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 아이를 일컫습니다.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그 또래의 아이들을 보게 될 때마다 왠지 남의 아이 같지 않고 너무 이뻐보여 쓰다듬어 주고 싶은 마음 절로 생기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이도 이젠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의 아이 볼에 뽀뽀했다가 범법자 신세로 전락 남의 아이 이쁘다며 괜히 쓰다듬어 주었다간 범법자가 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닌 지 벌써 한참이며, 실제 그리 했다간 큰 코 닥치기 십상인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성범죄가 연일 끊임 없이 미디어를 오르내리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고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특히 끔찍한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수 차례 들썩이며 홍역을 치러온 후 아동 성범죄를 바라보는 일반..

생각의 편린들 2013.07.13

정보기관 스캔들과 두 정부 수반의 상반된 행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기만 한 국내 상황, 그런데 최근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에 놓인 서유럽 국가가 있어 화제다. 게다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스캔들이란 초유의 사건을 놓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 수반의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더욱 주목되기도 한다. 정보기관 정치개입 스캔들이란 상황은 두 국가가 묘하게 닮아 있으나 그를 대하는 행정부 수반의 행보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정보기관 스캔들 그리고 총리의 사임 최근 서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에선 정보기관(SREL)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스캔들 의혹으로 인해 장 클로드 융커 총리가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불거진 비리 의혹과 자신과의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직접적인 연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

생각의 편린들 2013.07.12

노부모 찾아뵙지 않는 자식을 처벌하라?

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개정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이 법에 따르면 "60세 이상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노인과 분가해 사는 가족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자녀가 정기적으로 노부모를 찾아 문안하도록 하여 자식의 부모 봉양에 대한 책임을 법제화한 것이다. 중국, 부모 봉양 법제화 "노인권익보장법" 개정 최근 인구 고령화에 급가속이 붙은 중국애선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0년 3300만명을 넘어섰고, 오는 2015년이면 40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은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잠재적 사회 문제들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

생각의 편린들 2013.07.10

알래스카를 향한 갈망은 무죄 "난 말라뮤트다"

몹시도 더운 날의 연속이다. 너무 더우니 이젠 숨 쉬는 일조차 귀찮을 정도다. 내 몸을 켜켜이 감싸고 있는 이 멋진 털들이 요즘 같은 땐 정말이지 거추장스럽다 못해 몽땅 뽑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30도를 웃도는 이 더위에 털이불을 한 겹도 아닌 두 겹이나 당신들 몸에 둘둘 말고 있다는 상상을 해 보시라. 조금 이해가 가시려나? 너희 인간들은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을 단 10분도 채 견디지 못할 게다. 내 너희들의 얕은 인내심, 진작부터 알아왔던 터이기에... 하지만 우리는 너희들과 분명 다르다. 비록 힘은 들지언정 군말 없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 난 알래스칸 말라뮤트다" 아주 가끔은 주인님과 같은 인간들이 부러울 때가 있긴 하다. 바로 요맘때다. 땀구멍이 온몸..

미르의 전설 2013.07.09

시인의 절필 부르는 불의의 시대

한 시인이 절필을 선언했다. 물론 혹자는 시인이 글을 안 쓰겠노라 선언하는 일이 뭐 그리 큰 대수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개인 사정상 잠시 쉬었다가 다시 펜을 잡는 경우도 왕왕 있으니 말이다. 안도현 시인의 절필 선언 하지만 이번 절필은 그런 류와 비교해 차원이 좀 다른 것 같다. 아니 많이 다르다. 절필을 선언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안도현 시인이다. 지난 4일 그의 트위터를 통해 박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엔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겠노라 폭탄 선언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 가치를 눈속임하는 일들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다. 30년 넘게 시를 써 왔고 10권의 시집을 냈지만, 현실을 타개해 나갈 능력이 없는 시, 나 하나도 감동시키지 ..

생각의 편린들 2013.07.08

남북 실무회담 타결, 남북관계 개선 마중물 돼야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지만 예측됐던대로 회담과정은 험난했다. 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수 차례 회의를 거듭하였고, 결국 하루를 넘긴 7일 새벽에야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었다. 회의시작 16시간만이며, 총 12차례의 접촉 끝에 이뤄진 극적인 타결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의 불씨는 일단 살린 셈이다. 우리 정부는 협상 내내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함께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요구한 개성공단사태 재발방지책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 없이 "개성공단 장마철 피해 대책과 관련, 기업들의 설비점검 문제를 ..

생각의 편린들 2013.07.07

진보진영의 새로운 변화 모색, 기대해도 될까?

지난 18대 대선을 치른 이후 지리멸렬해 보이기만 하던 야권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3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재보선을 다분히 의식한 전열 가다듬기의 일환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선두엔 안철수 의원이 위치해 있고,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최근 이 변화의 물결에 합류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 이들의 변화를 꾀하는 모습 속에선 몇가지 공통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 내지 정체성을 하나의 용어에 담아내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이에 발맞춰 당명 변경과 새 당대표의 선출과 같은 이벤트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지향점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난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과 동..

생각의 편린들 2013.07.06

바비큐파티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불러온다?

한강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다 정말 기발한(?) 발상인 듯싶다. 정부가 지난 4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적합지역은 근린, 수변, 체육공원 등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산체육공원이나 한강 둔치 같은 곳에서도 삼겹살 구워먹는 일이 가능해질 듯싶다. 현재는 관련법상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별도 지정된 캠핑장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한국경제 생각만 해도 참으로 근사하며 두근거리는 일임에 틀림 없다. 시원하게 탁 트인 경관 좋은 멋진 한강 둔치에 둘러앉아 연인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손도손 사이좋게 삼겹살 파티를 벌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인가. 맑은 초록빛의 잔디밭이 쫘악 ..

생각의 편린들 2013.07.05

민주당, 그들이 미덥지 못한 또 다른 이유

민주당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2일 만찬 회동을 갖고 꽤나 화기애애한 자리를 함께 했던 모양입니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었는데, 그래서라기보단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공개 요구안을 양당 공히 당론으로 정한 뒤 무난히 처리한 데 따른 승리의 도취감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새누리-민주, 만찬 회동 이번 만찬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변인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나중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동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매우 화기애애하여 폭탄주를 서로 주고 받는 등 화합 도모를 위해 의기투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야가 화합을 다지는 행..

생각의 편린들 2013.07.04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조치, 그 후?

대부분의 정책들이 비슷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이 서로 톱니바퀴 맞물려 돌듯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제대로된 정책으로서의 의미있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현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어느 때보다 이의 척결을 위해 동분서주 발 벗고 나선 상황이란 점입니다. 덕분에 학교폭력에 대한 범 사회적 주의 환기가 제법 이뤄져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학교폭력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우리의 학교폭력 대책은 대체로 숫자로 쉽게 집계되어 성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의 양적 성장을 놓고 정책 당국에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공했노라 ..

생각의 편린들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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