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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편린들 1276

학교폭력, 2차 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학교폭력에 눈물 흘리거나 속앓이를 하는 아이들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심지어 자살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마저 부쩍 늘어나게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폭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각종 대책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양적 성과는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듯합니다. 이젠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할 때 아닌가 싶습니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개소 1주년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를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가 무려 11만1,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월평균 9,298건, 일평균 30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올해 4월의 경우 1만2,203건이 접수돼 개소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117..

생각의 편린들 2013.06.26

회심의 NLL 물타기 신공, 당신들이 이겼다?

이건 한 편의 완벽한 블랙코미디다. 어이없음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려 한다. 시쳇말로 징해도 너무 징하다. 정말이지 그들의 치졸한 술수에 할 말을 잃게 한다. 떡밥 하나는 근사한 놈으로, 제대로 택한 듯싶다. 일단 그들이 의도했던 물타기 신공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세상은 갑자기 시의성이라곤 털끝 만큼도 없는, 온통 NLL 천지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노릇일까. NLL 관련 회의록 공개, 물타기 신공 집권세력이 너 나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인 총 공세에 나섰다. 24일이 당췌 무슨 날이었길래 이들이 한꺼번에 집안잔치(?)를 벌인 걸까? 63주년 6.25전쟁 전날? 아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듯싶다.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보자. 박 대통령 중국 방문 사흘 앞둔 ..

생각의 편린들 2013.06.25

청와대, 새누리당, 언론의 국정원사건 인식수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국정조사가 필요하며,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겨레신문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하여 22일 하루동안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80%에 가까운 이들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5% 이상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청와대 인식 수준의 한 단면 하지만 국정 컨트롤 타워 격인 청와대의 생각은 국민들의 그것과 사뭇 다른 듯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인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우려할..

생각의 편린들 2013.06.24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방북 허용해야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자존심과 기 싸움 양상을 보이며 무산된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어떠한 활로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양측이 서로 책임 전가에 급급해하며 전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겠지만, 그들중 아마도 개성공단 입주 업체와 그 협력업체들이 가장 애 태우며 고난의 시간을 지내오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생존권 위협받는 개성공단 업체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업체들 대부분이 공장을 가동하지 않더라도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대출이자 등의 고정비용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없는 돈 끌어 모아 버티기에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생각의 편린들 2013.06.23

청년들의 외침, 무엇이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가

새누리당의 국정원사건 물타기가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뜬금 없이 NLL 문제를 꺼내들며 국정원 정국에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정조사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써 국정원 사건 제보자 매관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더니, 이젠 난데없이 NLL 카드마저 빼어든 것이다. 이들의 치졸한 술수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정쟁에 눈 먼 정치권, 우군 자처 언론, 책임회피 청와대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국은 일단 새누리당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경제민주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민생국회를 표방해왔던 6월 국회이건만 결국엔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국기문란사건 국정조사와 NLL 대화록 전면 공개가 서로 맞붙어 6월 국회는 이미 이전투구장..

생각의 편린들 2013.06.22

청와대 언론외압, 국정원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가 언론 외압이란 엄청난 무리수를 꺼내 든 것을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눈치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고무되어 있어야 정상일 법한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청와대, 문재인 의원 기사 언론사에 외압 행사 우린 지난 16일 대통령 출마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문재인 의원과 기자단이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개입하여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게 하였다는 천인공노할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날 밤 늦은 시각 야음을 틈타 "문재인, 박 대통령이 책임져..

생각의 편린들 2013.06.21

박대통령, 오바마를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이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고공비행중이다. 취임 100일을 지나며 50%를 넘어서더니, 최근엔 60%선마저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석과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청와대나 집권여당 새누리당 입장에선 반색하며 분위기가 한껏 고무되었으리란 것 만큼은 틀림 없을 듯싶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잇따른 인사 참사로 인해 지지율이 한때 40% 언저리까지 급락한 적도 있었으나 곧이어 진행된 북한과 방미라는 굵직한 이슈는 그녀의 지지율을 50%선대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후에도 윤창중 성추행 의혹 파문과 같은 부침과 시련이 있어 약간의 주춤거림이 있긴 했지만, 그녀의 지지율은 대선 득표율 51.6%..

생각의 편린들 2013.06.20

아이들 교육, 정치 논리에 휘둘려선 안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3월, 서울형 혁신학교가 첫 문을 열었다. 당시 서울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지휘봉을 잡고 있던 시기이며, 서울형 혁신학교는 올해 새로 지정된 6곳을 포함 모두 67개교가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 감사 그런데 최근 서울교육청이 혁신학교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첫 정책감사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울교육청의 행보를 놓고 문용린 교육감이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이었던 혁신학교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올해 혁신학교의 성과를 검토한 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노라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이다. 서울형 혁신학교 분포도 이러..

생각의 편린들 2013.06.18

국정원사건, 몸통은 숨고 깃털만 나부끼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8대 대선 출마선언 1주년을 하루 앞둔 16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북한산 둘레길을 기자들과 함께 걸으며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였다. 국정원 부분은 솔직히 조금 분노가 치민다. 사건의 일각이 드러났는데도 경찰이 수집한 증거자료까지 파기해버리고 왜곡된 발표를 한 건 거의 파렴치한 행위 수준이다. 수사결과를 보며 더욱 분노스러웠던 건 국가 기본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들이 발생했는데도 그에 대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국가정보기관이나 검찰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 차원에서 이를 비호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의 책임 부분도 그는 명확히 밝혔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정원과 검찰을..

생각의 편린들 2013.06.17

청와대가 국정원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아울러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묵살 행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권리, 인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청와대가 단 두 줄의 형식적인 문장의 이행계획을 한 달 전 회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는 국가..

생각의 편린들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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