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지난 18대 대선을 치른 이후 지리멸렬해 보이기만 하던 야권에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는 3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온 10월 재보선을 다분히 의식한 전열 가다듬기의 일환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 선두엔 안철수 의원이 위치해 있고,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최근 이 변화의 물결에 합류하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 이들의 변화를 꾀하는 모습 속에선 몇가지 공통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 내지 정체성을 하나의 용어에 담아내었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아울러 이에 발맞춰 당명 변경과 새 당대표의 선출과 같은 이벤트들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정치적 지향점 "진보적 자유주의"가 지난달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과 동..

한강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다 정말 기발한(?) 발상인 듯싶다. 정부가 지난 4일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적합지역은 근린, 수변, 체육공원 등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남산체육공원이나 한강 둔치 같은 곳에서도 삼겹살 구워먹는 일이 가능해질 듯싶다. 현재는 관련법상 도시공원 안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별도 지정된 캠핑장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한국경제 생각만 해도 참으로 근사하며 두근거리는 일임에 틀림 없다. 시원하게 탁 트인 경관 좋은 멋진 한강 둔치에 둘러앉아 연인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오손도손 사이좋게 삼겹살 파티를 벌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인가. 맑은 초록빛의 잔디밭이 쫘악 ..

민주당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지난 2일 만찬 회동을 갖고 꽤나 화기애애한 자리를 함께 했던 모양입니다. 이날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었는데, 그래서라기보단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 공개 요구안을 양당 공히 당론으로 정한 뒤 무난히 처리한 데 따른 승리의 도취감에서 비롯된 듯합니다. 새누리-민주, 만찬 회동 이번 만찬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대변인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나중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동참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만찬 분위기는 시종일관 매우 화기애애하여 폭탄주를 서로 주고 받는 등 화합 도모를 위해 의기투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야가 화합을 다지는 행..

대부분의 정책들이 비슷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이 서로 톱니바퀴 맞물려 돌듯 절묘한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제대로된 정책으로서의 의미있는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현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의 범주에 포함시켜 그 어느 때보다 이의 척결을 위해 동분서주 발 벗고 나선 상황이란 점입니다. 덕분에 학교폭력에 대한 범 사회적 주의 환기가 제법 이뤄져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앞선 학교폭력 관련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 우리의 학교폭력 대책은 대체로 숫자로 쉽게 집계되어 성과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책으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의 양적 성장을 놓고 정책 당국에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일정 부분 성공했노라 ..

중학교 시절, 예고에 없던 단축수업을 알리는 담임선생님의 달콤한 말씀에 취해 우린 영문도 모른 채 교실이 떠나갈 듯 환호성을 내질렀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가행사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매우 단순 명료했다. 대통령의 귀국길, 연도에 서 있다가 대통령 탑승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나눠준 태극기를 열심히 흔들어주면 그만이었다. 수 차례의 참석 경험이 있다. 주로 대통령의 출국이나 귀국길 내지 외국 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동원되었었던 것 같다. 당시엔 수업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냥 들떠 있었던 터이기에 우리가 왜 동원돼야 했는지와 같은 가치 판단이 들어설 여지 따위 물론 전혀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특별전 학생 동원 독려 논란 어느덧 한 세기를 훌쩍 건너뛰어 21세기에 접어들었다..

작금의 시국이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와 같은 국기 문란과 민주 질서 훼손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들은 눈 하나 꿈쩍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대진영과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기사 안철수 의원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으니, 이는 이미 우리 사회 저변에 몰상식이 관통하여 지배해 오고 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방증일 테다. 실제로 그랬다. 국기 문란과 치졸한 정치 공작 행태를 저지른 집권세력들, 이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고개를 바짝 들고 적반하장 격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집권세력이 당당한 이유 이들이 이토록 당당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는 그 사회의 민주화 척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50위에 랭크됐다.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해 무려 6계단이나 하락한 순위다. ⓒ프리덤하우스 우리나라는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언론 자유 순위에서 64위에 랭크되며 "부분적 언론자유국"이란 낯뜨거운(?)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낯뜨겁다란 표현엔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말리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해마시라. 말리라는 국가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님을... 이명박정부 이후 후퇴를 거듭해오며 쇠락했던 "언론 자유국"으로서의 지위, 결국 이의 회복 자체가 요원한 일이 돼버렸다. 진실 외면하는 주류 언론..

TV 뉴스채널의 메인은 온통 대통령의 방중 소식이 차지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성명 발표와 중국 실력자들과의 잇따른 만남 등 대통령의 광폭 행보에 언론들의 손놀림이 바빠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찬장에서의 옷 맵시와 같은 패션과 주고 받은 선물 같은 소소한 건들도 수많은 화제를 뿌리며 움직임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눈길을 다시 국내로 돌려보자. 대통령의 화려한 중국 방문과는 반대로 우리 사회 전반엔 현재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민주주의 훼손과 국기 문란이란 사상 초유의 엄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끝까지 NLL을 울궈먹으려는 이유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 흠집을 내려하는 여권의 음모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새누리당 ..

NLL이란 떡밥 투하와 그를 통한 공세 강화로 국정원 정국에 교묘한 물타기를 시도했던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 이를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당황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진원지가 되어 여러 의혹들이 일파만파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내부 발설자가 누구인지 색출 소동까지 빚어가며 그들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겨레신문 다른 부분들은 모두 차치하고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의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진구 서면 거리 유세에서의 발언과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지난 24일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격 공개가 있던 다음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낳게 한, 현 NLL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자칭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잇따른 시위와 항의가 이어졌을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 보수세력 결집 효과를 노린 일종의 캠페인성 성향이 짙다. 이날은 때마침 6.25전쟁 63주년 기념일이었다. 삼위일체 NLL 협공 물론 청와대에선 부인해오고 있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수시로 국정원장으로부터 독대보고를 받았다는 설이 여러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