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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편린들 1276

개성공단회담 타결, 남북관계 개선 불씨 살리길

14일 개성으로부터 낭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날 개최된 제7차 남북 실무회담이 마침내 타결된 것입니다, 남과 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합의서를 동시에 채택하면서 이날 협상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목전에 두게 된 것입니다. 제7차 남북실무회담 극적 타결, 남북합의서 채택 이와 같은 회담 타결 소식에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물론 온 국민이 기뻐했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기쁨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으리라 추측됩니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의 표현이 그들의 기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문턱에 두고 소생한 기분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단비이기에 그 결과는 더욱 달콤하게 와닿습니다. 이제껏 남과 북이 보여온 경직된 협상 태도로 비춰볼 때 이..

생각의 편린들 2013.08.15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일반고 살려낼까?

교육부가 그동안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꼽아온 자사고를 무력화시키는 대신 일반고의 역량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전국의 일반고는 현재 1524개로 전체 고교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로는 71.5%인 135만명에 달해 전체 고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 줄세우기와 서열화가 마무리되며, 소수에 불과한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밀려 일반고가 슬럼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0년부터 도입된 자율형사립고 정책 이후 일반고의 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하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주로 자사고 정책에..

생각의 편린들 2013.08.14

박대통령 세제개편안 재검토, 또 다른 이유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8.8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논란과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확산되자 서민과 중산층의 일부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언급하면서 발빠른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지시 10일 있었던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해결을 촉구하는 5만 촛불집회로 가뜩이나 야권의 공세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개편안 논란마저 더해지면 향후 정국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지리란 점을 간파한 끝에 나온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생각의 편린들 2013.08.13

확산일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정부의 위기대처능력은?

지난 7월 24일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인근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공식 인정한 이후 전 세계의 시선이 2년만에 다시 일시에 후쿠시마로 쏠리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 그러나 우리 정부, 일본의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2일 정홍원 총리의 입을 빌려 방사능 괴담 유포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겠노라며 국민들에게 강한 엄포만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는 현재 어떤 상황인 걸까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공식 인정 이후 사태는 더욱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도쿄전력이..

생각의 편린들 2013.08.12

그들이 촛불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진격의 촛불 민주당은 10일 오후 5시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촉구 제2차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열흘째 계속된 장외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의 촛불과 민주당 장외 집회와의 만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등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엄중한 처벌,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는 동안 침묵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민주당 당원과 당직자들은 보고대회를 마치고 이어서 개최된 시민 사회 단체 주도의 촛불집회에도 자리를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등 총 284개 시민 사회 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는 10일..

생각의 편린들 2013.08.11

얕은 시민의식 드러낸 G2 풍선이벤트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2 출시 기념 이벤트 현장이 주최측의 진행 미숙과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수라장된 G2 풍선이벤트 LG전자는 9일 오전 11시 서울 난지공원에서 애니메이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의 패러디 격인 "하늘에서 G2가 내린다면"이란 명칭의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새 스마트폰 G2 교환권을 매단 풍선을 하늘로 날리고 터진 풍선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풍선에 달려있던 교환권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G2 제품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사입니다. 이벤트 동영상 캡처 그런데 이벤트 소식을 듣고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이 풍선을 하늘로 띄우는 과정에서 서로 먼저 풍선을 잡겠다며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넘어져 찰과상을 입게된 것입니다. 일부 참가자들..

생각의 편린들 2013.08.10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추앙받는 이상한 나라

박 대통령 역사교육 강조, 일본의 우경화 망동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은 저도에서의 휴가 복귀 후 첫 외부 인사와의 일정으로 인문학계 인사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역사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국민 통합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아울러 최근 청소년들의 얕은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정부, 청와대, 학계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또한 한국전쟁이나 야스쿠니 신사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결국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사가..

생각의 편린들 2013.08.09

본격 불볕더위 시작, 이를 더 달구는 전시행정

본격 무더위 시작 중부지방의 경우 긴 장마로 인해 그동안 비교적 큰 무더위 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만, 남부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아 한동안 폭염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모두들 더위로 인해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때는 바야흐로 8월 하고도 초순, 저희는 1년중 가장 무덥다는 그 시기를 지금 온몸으로 만끽하며 관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때마침 장마전선도 물러간 상태라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일부 지역은 35도를 훌쩍 넘는 찜통 더위를 보이는 곳도 있어 전국이 펄펄 끓는 가마솥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늘 예보된 낮 기온을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35도, 인천 32도, 수원 35도, 춘천 33도, 강릉 37도, 청주 35도, 대전 36도, 전주 37도, 광..

생각의 편린들 2013.08.08

"민중의 지팡이" 경찰 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경찰 쇄신 노력, 그러나 경찰 범죄 지속 증가 지난해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 유착 사건과 같은 잇따른 부정부패와 강력사건으로 위기를 맞게 되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쇄신위원회를 발족, 이를 통해 쇄신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쇄신안은 크게 경찰의 반부패 근절, 국민 안전을 위한 치안 시스템 개선, 선진 경찰을 위한 방안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의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정부패나 강력사건은 여전히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최근 일어난 군산 여성 실종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현직 경찰관의 내연녀 살인이란 비극으로 끝을 맺으며 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져준 바 있습니다. 쇄신안이란 게 애초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쳐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고, 때문에 결과..

생각의 편린들 2013.08.07

진격의 청와대 참모인사, 박대통령의 노림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물관에서조차 찾기 힘들 법한, 잊혀졌던 오래된 망령을 되살려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이후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수십년 전의 과거로 일제히 퇴행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고이 잠든 망령을 왜 자꾸 깨우려 드나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조성과 기념관 건립, 박정희 특별전 학생 참여 독려, 뉴 새마을운동 추진 등과 같은 사안을 통해 잊고 지냈던 박정희와 유신 망령을 조용히 깨우는 듯하더니, 급기야는 지역감정 조장과 불법 선거운동의 대명사이자 구시대적 인물의 아이콘이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의 오른팔로 직접 기용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가 저희를 더욱 당혹스럽게 ..

생각의 편린들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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