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국정 핵심 과제로서 국민 안전을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정부, 지난 5월 30일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4대악 척결을 위해 최근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에 돌입한 유관부처에 행정적인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처로 보여진다. 대책의 핵심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 방안에 집중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워 왔던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에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겠노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먹거리 안전방안 또한 이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고의적이거나 상습 적발된 식품사범에 대해선 영구퇴출시키거나 부당이득의 10배를 환수하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재범의지를 완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MB 정권시절 날치기로 탄생한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선정 과정에 대해 줄기차게 의혹을 제기해 왔던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마침내 승리했다. 방통위가 종편 승인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9월 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과연 종편사업 승인 과정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종편 승인 자료 공개 판결 대법원이 판단한 공개 대상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요청한 자료 일체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업 승인 심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사자료, 중복 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 참여 현황, 심사위원회에 사용한..

요즘 인도를 걷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참 괴롭습니다. 사람이 걸으라고 만들어진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마구 헤집고 다녀 가뜩이나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며 길을 걷는 흡연자들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입지 좁아지는 흡연권 물론 흡연자들 역시 많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들의 입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8일부터 전국의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흡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음식점 등은 규모에 따라 단계별 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이미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시절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군 시절도 그렇고 학교..

가장 객관적이며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할 교육 분야에서마저도 편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나마 교육계는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청정지역이라 여겨질 만큼 깨끗한 분야 아니었던가. 우리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손쳐도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워가며 성장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와 교육자들이 설마 그런 짓을? 하지만 이는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 어느 영역에서건 공정한 게임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 가장 깨끗해야 할 교육 분야에서마저도 특권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다. 아직 앳된 얼굴을 채 벗어나지도 못한 중학교 신입생들의 입학 과정부터 사회 지도층과 부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소위 귀족 학교라 불리는 일부 특수학교를, 이들은 경쟁도 없이 학교 측의 비호 아래 떳떳하게 뒷문으로..

교육부가 28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을 없애고 진로 탐색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으로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 전국 40여 곳의 연구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해본 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벌써부터 입시 중압감에 내몰려 어깨가 축 늘어진 중학생 아이들에게 비록 한 학기에 불과하지만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없앴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정책, 크게 환영합니다. 도입 취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면 그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따라붙는 우려스런 부분..

바야흐로 본격적인 행락 시즌이 도래하였는가 봅니다. 전국의 산과 바다 그리고 강에는 찬란한 계절의 풍광을 즐기려는 행락객들로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며, 고속도로는 이들의 행락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예전부터 유독 흥과 끼가 많아 어느 자리에서든 노래가 빠지지 않습니다. 전국 구석구석 노래방이 없는 곳이 없을 뿐더러 회식이나 각종 모임에서 뒷풀이는 으레 노래 한 자락으로 흥을 돋우기 일쑤입니다. 일찍이 우리네처럼 노래를 즐겨이하는 민족, 드물다고 알려져 있지요. 이렇듯 생활 속에서 노래가 늘 함께하다 보니 해선 안 될 자리에서마저 노래가 불리우곤 합니다. 특히 행락객들을 가득 태운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주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뒤이어 가무행위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비단 어제..

어르신 등 교통 약자 배려를 위해 도입된 노약자석, 하지만 애초 의도했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세대간 몸싸움과 거친 욕설이 오가는 갈등의 공간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노약자석을 놓고 벌이는 일부 이용자들의 아귀다툼이 세대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약자석 자리 다툼 크게 증가 지난 13일 40대 남성이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60대에게 다가가 "젊어 보이는 사람이 왜 노약자석에 앉아 있느냐"며 가방에 들어 있던 낫을 꺼내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한 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이 50대에게 봉변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버릇없게 경로석에 앉아 있느냐"며 등산 지팡이로 그녀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입니다..

패륜적 행위로 연일 사회적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배너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베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해당 사이트에 실리는 광고에까지 이르게 되자 고용부는 22일 뒤늦게 자신들의 광고 철회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부가 일베충을 키웠다? 아울러 고용부는 일베의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일베의 광고는 자신들이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광고대행사에 의해 집행된 것이다"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고용부의 부적절했던 처신이 눈 녹듯 깨끗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한 것이라면 오히려 더욱 주의를 요했던 부분입니다...

5.18 폄훼와 현대사 왜곡에 나팔수를 자처하며 팔 걷어 부치고 나섰던 일부 종편 채널, 사회 각계의 격렬한 항의와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이에 대해 사과하는 시늉을 취해 왔다. 지난 22일 종편채널 TV조선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의 인터뷰 방송과 관련해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채널A 또한 지난 21일 사과한 바 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런데 이들의 사과엔 진정성이 없다. 방송에선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자신들이 소유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지면엔 이를 물타기하는 듯한 뉘앙스의 기사를 연신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종편인 TV조선과 채널A가 나란히 "5.18 민주화운동엔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날조된 역사를 방송에 내보낸 뒤 얼마 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이를 정면 반박하..

박승춘 보훈처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5.18 전야에 5월 영령이 고이 잠들어있는 빛고을 광주에서 폭탄주를 돌린 것이다. 폭탄주에 해괴한 이름도 붙였단다. "연평해전 폭탄주"..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오로지 이 행위 하나만을 놓고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분의 처신이 왜 부적절했는지를 언급하려 한다. 5.18 전야에 광주에서 폭탄주 돌린 보훈처장 첫째, 해마다 돌아오는 5월이면 광주 일원은 온통 5.18을 기리는 분위기와 함께 숙연함 속으로 빠져든다. 더구나 5.18 전야라면 추모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라 정점에 달해 있을 시기이다. 때문에 5월 영령들을 기리고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총괄하는 사람이 5.18 전야에 공식석상에서 폭탄주를 직접 만들어 돌린다는 것은 상식을 크게 벗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