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언론외압, 국정원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청와대가 언론 외압이란 엄청난 무리수를 꺼내 든 것을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눈치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고무되어 있어야 정상일 법한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일까. 

 

청와대, 문재인 의원 기사 언론사에 외압 행사

 

우린 지난 16일 대통령 출마선언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문재인 의원과 기자단이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간담회를 가졌다는 소식을 접한다.  그런데 이날 있었던 문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에 대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개입하여 언론사들의 기사 제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게 하였다는 천인공노할 소식이 뒤늦게 전해져 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이날 밤 늦은 시각 야음을 틈타 "문재인, 박 대통령이 책임져야"라는 기사 제목을 단 언론 매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문재인, 박 대통령에게 책임 못 물어"란 제목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21세기를 한창 내달리는 지금 이 시기에 박정희나 전두환의 망령이 부활하기라도 했단 말인가.

 

후진성 못 벗어난 우리의 언론 자유

 

그런데 실은 청와대의 이러한 행태들을 뒷받침할 만 한 근거가 있다.  여론 호도를 위한 언론사 외압 행사와 같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다.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급격히 신장되어 OECD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신망이 높은 편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언론 자유도는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이하 RSF)가 발표한 2013년 언론 자유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위에 랭크됐다.  노무현정부 시절 31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이명박정부 들어와선 69위까지 곤두박질치더니 조금 회복되는 듯싶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정부 시절이었던 2012년에 비해 오히려 6단계나 후퇴한 것이다.  참고로 1위는 핀란드,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하며 유럽국가들이 강세를 이어갔다.

 

이번엔 또 다른 국제 언론감시 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 평가 순위를 알아보자.

 

 

프리덤하우스가 지난달 1일 발표한 "2013 언론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 상실했던 "언론 자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올해도 회복하는데 실패했다.  세계 197개국 가운데 칠레, 이스라엘, 나미비아 등과 함께 공동 64위에 랭크되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에 분류된 것이다.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국가들은 여전히 노르웨이 등의 유럽국가들이 차지했다.

 

한편 매년 전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또한 "2013 국제엠네스티 연례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의 언론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언론 자유 후퇴를 우려한 바 있다.

 

기타 조건들은 차치하고 오로지 객관적 지표만을 놓고 보더라도 청와대의 문 의원 기사 외압과 같은 일이 결코 이번 한 번만이 아닌, 암암리에 비일비재하게 이뤄져왔을 것이란 사실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우리의 언론 자유도가 나아짐 없이 오히려 후퇴를 거듭해 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안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국정원사건에 대해 말을 지나칠 정도로 아끼며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절대 함구를 유지하고, 주변의 친위대들은 여론몰이와 호도를 위해 열심히 발 벗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 걸까.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번 국정원 국기문란사건에 대해 최대한 침묵 모드를 유지하며, 조용히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물타기와 언론 압박 등의 전방위적 노력이 눈물겨울 정도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성난 바닥 민심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양상을 보인다.  언제나 불의를 보면 가장 먼저 항거해 왔던 대학들이 역시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시국선언 움직임을 필두로 전국의 대학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며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긴박하다.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 이들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초유의 국기 문란 행위를 암암리에 저질러 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하여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검찰은 부실 수사로 일관해오며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젠 청와대까지 직접 나섰다.  자신들 스스로 국정원 사건의 화룡점정을 자처하기라도 한 것인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자신들과는 일절 관련 없는 것처럼 함구로 일관해오면서 뒤로는 언론들을 압박,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들의 기가 막힌 합작과 검찰의 겉핥기식 봐주기 수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언론 압박을 통한 여론 조작 시도까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국정원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