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보건복지부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의 조정으로 직장가입자가 내는 실제 월평균 보험료는 879원,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65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 폭이라는 설명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동결된 이후 2010년 3.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올해로 20년째다. 아마도 그 무렵이 아닐까 싶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회 전반엔 긍정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뚜렷했던 것 같다.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밝은 사람은 환영 일색이었고, 반대로 부정적인 사고를 지닌 어두운 사람은 사회의 낙오자로 낙인이 찍히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일조차 사치로 받아들여지거나 심지어 아플 수 있는 여유마저 허락되지 않던 시기가 꽤 오랫동안 지속됐던 것 같다. 오로지 긍정만이 성공의 지름길이자 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조건이라며, 사회 요소요소 갖은 채널을 통해 주술을 불어넣기 바빴던 시기다. 낙오하거나 실패한 이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게을리한 대가로 받아들여질 뿐,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해 오던 것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 그는 미국 내에서 그다지 인기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쿠바와의 관계 개선 탓에 지지율이 많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그가 펼쳐 온 정책 다수가 사실상 미국 중산층의 심기를 꽤나 건드려 온 터라 그들의 오바마 지지 이탈 조짐이 좀체로 수그러들 줄을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가장 부러워했던 대목 중 하나인 부자증세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 정책은 오히려 해당 계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읽히며, 그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꼽히는 오바마케어 역시 민간의료보험회사에 대한 의무 가입의 영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배만 불리고 기존 가입자 프리미엄만 대폭 올려놓은 꼴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교 정책..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결혼 합헌 판정을 내리고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였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즉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미국 전역은 온통 성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의미하는 무지개색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동안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았던 미국 14개 주에서는 행정 절차를 밟기 위한 동성 연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길게는 50년 가까이 미국을 뜨거운 논란속으로 몰아넣었던 동성결혼에 대한 합헌 결정은 미국 인권 신장의 진일보한 모습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합헌 결정을 내리자 그동안 성적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 평등을 위해 힘겹게 싸워온 이들은 포옹을 한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을 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예견됐던 시나리오다. 하지만 예측을 벗어난 부분도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작심한 듯 쏟아낸 발언은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정치권을 향해 어떠한 쓴소리가 있었는지부터 한 번 살펴보자. "지금 정부가 애써 마련해서 시급히 실행하고자 하는 일자리 법안들과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3년째 발이 묶여져 있다. 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을 당리당략으로 묶어놓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당략적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치권의 존재 이유는 본인들의 정치생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둬야 함에도 그것은 변하지 ..

지난 17일 밤(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 위치한 한 흑인 교회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총을 난사한 범인은 백인우월주의자로 알려진 21세의 백인 청년 딜런 로프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9일의 일입니다. 로프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보석 재판정에는 희생자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례에 따른 겁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한 명씩 나와 차례로 범인에게 말을 건넸는데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습니다. 엄마와 다시는 얘기를 나눌 수도,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 영혼에 자비가 깃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응답률은 61%에 달했고, 긍정 응답률은 고작 2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건 지난 1월 연말정산 파문 당시의 상황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실제 체감 정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을 보고 있자니 그저 의아할 따름입니다. 당장 새누리당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메르스 여파로 인해 민심이 한껏 뿔이 나 있는 상황인데, 경기 회복세가 한층 꺾이며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들어 온 모습이고, 그와 동시에 대통령과 집권 ..

얼마 전 우연히 TV를 통해 보게 된 사연입니다. 벼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있던 한 농업인이 출연하여 이런 저런 고생담을 풀어놓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진행자가 농사 짓는 일과 자식 키우는 일 중 어느 게 더 힘드냐고 묻자 그 농업인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싶더니 씩 웃으며 애들 키우는 일이 훨씬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웃음 뒤엔 무언가 씁쓸함 따위가 배어나오고 있었는데요. 나름 예리한(?) 제 눈이 이를 놓칠 리가 만무합니다. 저 역시 자식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분의 말씀에 백번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애를 키우다 보면 가끔 체벌을 통한 훈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체벌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면 그보다 좋은 방식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체벌 효과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분분하기에 이에 ..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별이나 종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혐오발언'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혐오발언 제재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이를 토대로 혐오발언 규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좌빨' '수꼴' '홍어' '과메기' '종북' 따위의 표현을 법으로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겠다는 게 해당 법안의 핵심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 문화는 이미 도를 넘어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비단 망국적 지역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지향을 달리하는 진영에 따라 서로를 헐뜯는 문화는 어느덧 치유 불가의 수준..

박근혜 대통령이 주말을 맞아 동대문 상점가를 방문했던 일이 연일 화제입니다. 여전히 메르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지나치게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려는 요량이었던지, 대통령은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표현처럼 보여주기식 행보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보여주기식이 됐든 그렇지 않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이러한 행위는 필요악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후입니다. 청와대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으로 해외 관광객이 급감하고, 국내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 상점가 밀리오레를 예고 없이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