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지난 11일의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일본과의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뉴스거리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를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자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을 일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꼬여 있는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무언가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호시탐탐 주변 국가를 위협해 오는 행위는 물론,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뻔뻔스레 역사 왜곡 등을 반복하고 있고,..

머릿속에서의 생각은 무얼 상상하든 자유입니다. 제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라 해도 개인의 머릿속을 통제할 권한이나 재간은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는 보통 이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순간 발생합니다. 표현 양태와 주변 여건에 따라 상황이 적절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하는 탓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간혹 빚어져 온 표현의 자유 논란 역시 대부분 이로부터 기인할 것입니다. 최근 부산대와 홍익대에서 잇따라 불거진 이른바 '일베교수' 논란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부분을 생각케 합니다. 우선 특정 지역 비하와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롱 등을 일삼는 일베 문화가 대학 강단에까지 파고들어온 게 아닐까 싶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리라 짐작됩니다. 그의 신호탄이라 여겨질 정도로 이번 사..

김문수 전 지사가 12일 마산대학교 초청 특강에서 한 발언이 조용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그의 발언부터 살펴보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열이 어마어마하고 빛으로 다 타버려 화재가 나고 다 깨진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핵무기는 겁을 안 내면서 메르스, '중동 낙타 독감'을 겁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메르스가 독감인데, 물론 막아야 한다.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다. 하지만, 메르스가 '중동 낙타 독감'인데 이것 때문에 난리인 건 조금 우습다. 마산 이쪽에는 사실 격리수용자가 있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데도 난리다. 그런데 원자폭탄은 아무도 겁을 내지 않고 있다. 희한한 일이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데모하고 난리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미국 소고기 먹고..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연기됐습니다. '전격'이란 표현을 사용해야 할 만큼 비밀스러우면서도 급작스레 이뤄진 결과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10일 오전 결정된 사안이라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속내야 우리 같은 범인이 알 방도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청와대의 주장이 결코 허튼 소리는 아닐 것이라 짐작됩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방미 일정 연기를 발표하던 시각과 엇비슷했던 10일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며 한껏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 이날 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을 옹호하던 이들을 멋쩍게 만들고 말았습니다만. 야권과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때문인지 처음엔 완강하게 이를 고수하겠다며 버티던 청와대마저 다소 멈칫거리는 모양새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한 의견은 찬성과 반대, 둘로 크게 나뉩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이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방문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국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메르스가 창궐하여 수많은 국민이 이에 감염되거나 공포에 떨며 일상 속 불편을 겪고 있는 국가 위기 상황 앞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며 무책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는 의견이 훨씬 우세합니다. 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탓입니다. 이쯤..

2, 3, 5, 7, 9, 14, 23.. 이 숫자가 무얼 의미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메르스 첫 감염자 발생 이후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증가 추세입니다. 한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터라 우려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만, 다행히 8일을 기점으로 멈칫거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9일엔 확진환자 8명이 추가되는데 그쳤습니다.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제가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대로 된 판단을 내놓긴 어렵습니다만, 한풀 꺾인 확진환자 숫자만으로도 한없이 부풀어오르던 공포감이 일정 부분 불식되는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방심은 여전히 금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또 다시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

14일 미국 방문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앞에 쉽지 않은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메르스'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난 탓에 가뜩이나 국내 문제만으로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겠습니다만, 새롭게 주어진 숙제 역시 만만치 않은 중량감을 지닌 사안이기에 신중하면서도 현명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격해지는 와중에 대니얼 러셋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3일 이에 대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유권 분쟁..

메르스 감염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공포감이 극대화돼가고 있습니다. 방역 관련 물품이 동이 나는 상황만으로도 작금의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 가능합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며 어느 순간 구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이젠 남녀노소 구별 없이 많은 이들이 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색함은 사라지고 어느덧 자연스러운 도시의 풍경이 돼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한 '메르스 확산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물론 정보 통제에만 급급해하고 있는 정부가 만들었을 리는 절대로 만무합니다. 한 네티즌이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해당 정보는 S..

국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변경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은, 아니 엄밀히 말해 새누리당은 온통 벌집을 들쑤셔놓은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세함으로써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개정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급기야 새누리당 당내 분란으로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비박'과 '친박' 사이에서 책임론 공방이 불을 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의 계파 간 다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었는데, 이번엔 집권 여당으로까지 그 분위기가 확산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

정부는 올해 초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는 담뱃값 인상의 후폭풍과 함께 서민 증세 논란으로 불거지게 되고, 결국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은 계획에 없다"고 못박은 바 있다. 덕분에 지난해 주민세를 2만-2만5천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확충을 위한 묘수에 전전긍긍해하던 정부는 결국 우회적인 방법을 끄집어냈다. 일찌감치 지방 재정 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정부,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지방교부금 배분 방식을 증세 유도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규모 차이에 따른 불균등 재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