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국회에서 심문을 받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 하지만 이 기록, 최근들어 깨지고 만다. 그렇다면 기록을 깬 당사자는 해당 분야에서 나름 신기원을 이룬 셈? 김용판 김석기 두 전 서울경찰청장, 뻔뻔하거나 비겁하거나 지난 8월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바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5일 국회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란다. 참 뻔뻔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또 한 명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변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한 채 도둑 취임식을 해야만 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인해 정식 취임식을 갖지 못했던 김석기 ..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율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황 드러나 그러나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은 이러한 군인복무규율이란 올가미(?)에서 제법 자유로운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우리의 고유 의상 한복의 색과 선은 참으로 곱다. 아울러 한국 여인들은 우리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맵시가 가장 살아나며, 자태 또한 도드라져 보이는 듯싶다. 그 때문일까? 한복 세계화 사업 추진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맵시 있고 우아한 한복을 차려 입었고, 한복만의 고유한 멋진 자태로 인해 현지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내며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했다. 베트남 패션쇼에서 한복 모델로 등장한 박 대통령 ⓒ중앙일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풍경은 영 낯설다. 어쩌면 대한민국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기에 겪는 통과의례 쯤이 아닐까도 싶다. 박 대통령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그 만큼 깊고 남다..

박근혜정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뒷북정부'라 칭하면 어떨까 싶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된 고지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행정의 기본일 테다. 뒷북행정의 달인, 박근혜정부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과정을 생략하거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 뒷말이 무성해지며 반발이 잇따르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과오를 수 차례 범해 오고 있다. 앞서의 학습효과도 전혀 먹히지 않는 눈치다. ⓒ데일리안 지난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본격 불거지기 시작하며 국민들은 우리 식탁조차 결코 방사능 오염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했다...

박근혜정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 방점을 찍고 국정의 화두로 삼아 금과옥조로 여겨오며 이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과거와 견주어볼 때 일선 현장에서의 공직자들 움직임엔 큰 변화가 없는 듯해 대통령의 일성이 왠지 공허해 보이기까지 한다.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포기, 병역기피 논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들 다수가 국적을 포기,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비일비재하였으며, 때문에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고 해마다 반복돼온 ..

결국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심산인 걸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이반된 민심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박근혜정부가 속이 빤히 보일 정도의 무척이나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다. 물론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가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중있게 논의돼 왔던 보험료 인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향신문 참고로 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

ⓒ경향신문 평소 막말과 독설로 유명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대표가 종북 트윗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지난 5월 변희재씨의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한 종북 발언의 배상 판결에 이은 잇따른 손배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미홍 종북 발언, 손해 배상 판결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를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로 추방..

일명 '리설주 성추문'은 얼마전 일본 언론들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인 리설주의 과거 은하수관현악단 시절 성추문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알려진 사건이다. 일본 언론의 '리설주 성추문' 보도 이에 따르면 은하수관현악단의 문경진 단장 외 단원 9명이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하여 함께 돌려보았고, 리설주도 그들과 함께 했노라는 대화가 포착되어 모두 극형에 처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리설주는 일본의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문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설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리설주가 종적을 감춘 사실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

예상대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나와 3주전에 비해 무려 11%p 폭락한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가 취임이래 처음으로 30%선을 넘어서며 34%를 기록했다. 해당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그리고 진영 복지부장관 항명 파동까지, 박 대통령과 여권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들이 줄줄이 터지며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때라 아무래도 지지율의 대폭 하락이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있어 떨어지는 지지율 따위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지지율 관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

검찰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잠정 수사 결과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택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핵심 쟁점과 의혹은 여전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라고 작심한 듯 한 쪽으로의 치우친, 무게중심을 잃은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사초 폐기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여권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초 실종 내지 폐기에 대해,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도 결국 국가기록물이기에 사초가 실종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 라는 여권과 언론 일각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