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이전 정권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영을 향해 벌여온 치졸한 정치 공작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검찰 수사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신문광고는 물론, 시국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판사의 퇴진을 촉구하던 시위 또한 국가정보원이 직접 주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자행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다. 벌써부터 그와 관련한 놀라운 결과물이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가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활동 압박을 지시한 문건 명단에 포함됐었노라는 소식은 가장 핫한 화젯거리다. 오늘 아침 포털 사이트 실검에 이들 배우의 이름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던 바다. 사..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 파문이 현직 국정원 직원의 자살과 직원 일동의 공동성명 발표로 이어지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혹 투성이일 수밖에 없을 만큼 복잡 미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래 정치적으로 미묘한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 온 탓에 더욱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능한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제아무리 국가 안보를 다루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숨진 국정원 직원은 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해킹 툴 구입 의혹 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해당 소프트웨어의 해킹 능력은 입이 절로 벌어지게 만들 정도로 가공할 만하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 영화 속에서 보았던, 말 그대로 영화나 소설에서나 등장할 법한 장면들이 해당 의혹과 함께 고스란히 오버랩되는 탓이다. 허구 세계에서나 나올 만한 기술들이 실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혀를 내두르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의혹은 근래 떠오르고 있는 생활 속 사물들 - 물론 아직은 대부분 전자기기 일색이다 - 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사물 인터넷 환경이 주는 편리함의 이면에 감춰진 잠재적인 문제와 모순점들을 여실히 노출시키고 있는 ..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랄 수 있는 '법관윤리강령'의 전문 일부이다. 이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 1995년 전국 법관의 의견 수렴 뒤 제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익명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것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 부장판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언론 기사에 단 댓글의 수는 발견된 것만 해도 1만개 가까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재판부의 선고 배경은 다음과 같다. "정보기관의 선거 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건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근본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국가기관이 사이버 공론장에 직접 개입해 일반 국민인 양 선거 쟁점에 관한 의견을 조직적으로 전파해 자유롭게 논쟁하던 일반 국민들이 사이버 공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

5만 6천건이었던 국정원의 심리전단 트위터글, 얼마전 검찰 수사 결과 121만건으로 늘어나더니 어느덧 2200만건이란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었다.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인 팽창이다.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행위가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던 항간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2270개를 통해 2200만 건의 트윗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거나 퍼나르기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재판 일정과 인력의 한계에 부딪혀 제대로된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의 설명 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헤럴드경제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날 때마다..

예상했던 대로다. 이제껏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으로부터 비롯되어 눈덩이처럼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던 특정 종교에서나 사용될 법한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뜨악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봇까지 활용된 국정원 불법 트윗글 121만 건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작 73개의 인터넷상 선거 개입 글 게시 혐의만 포함됐었다.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라던 저들의 항변, 때문에 일견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달엔 무려 5만..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방문을 위해 전용 비행기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그 첫 상대국인 프랑스에 2일 무사히 안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는 2일부터 4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란다. 박 대통령, 서유럽 순방길에 올라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거나 먼 이국땅에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서 환대를 받았으면 더 없이 좋을 뻔한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 그렇지 못한 듯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한 2일 서울 도심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인회 교민들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에 맞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3일엔 ..

국정감사 시즌이다. 새롭고 다양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매우 핫하다. 더불어 윤석열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검란으로까지 무한 확대하게 만든 국정원의 수만 건에 달하는 불법 트윗은 다시금 고조된 야권의 부정선거 규탄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바마와 박 대통령, 도대체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원과 국군 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 흔적이 점입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강하게 이어지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은 너무도 당연하다. 급기야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대선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책임..

주적심허(做賊心虛)란 사자성어가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집권세력이 야당을 윽박지를 때마다 줄곧 써먹어 오던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란 표현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이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여권의 '대선 불복', 무슨 의도로? 돌이켜보건대 야당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견지해 왔던 터다. 그렇다면 야당에선 단 한 차례도 입에 담지 않은 '대선 불복'이란 용어를 왜 오히려 여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선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