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121만개의 국정원 트윗글, 18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다

새 날 2013. 11. 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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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했던 대로다.  이제껏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으로부터 비롯되어 눈덩이처럼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던 특정 종교에서나 사용될 법한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뜨악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봇까지 활용된 국정원 불법 트윗글 121만 건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작 73개의 인터넷상 선거 개입 글 게시 혐의만 포함됐었다.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라던 저들의 항변, 때문에 일견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달엔 무려 5만 6천개의 불법 트윗글이 작성되거나 퍼나르기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며 원 전 국정원장의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집권세력은 수 만개의 트윗글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겠느냐며 야권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을 애써 일축해 왔지만 내심 불안해 했을 터다.  불안한 그들의 속내는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징후를 드러내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되어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저만치 떨어져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직접 나서 국정원 댓글이 110만 표 압도적 차이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대선 불복종운동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가며 거들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엔 총선과 대선 당시 선거 개입 정황이 있는 121만 개의 트윗글이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작성되거나 퍼나르기한 사실이 20일 언론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세간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몇 만 건도 아닌 수백만 건의 불법 트윗이다.  검찰의 표현을 빌리자면 국정원이 선거판에 사이버삐라 121만장을 뿌린 셈이다. 



야권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빙산 일각설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이제 지난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등의 개입 정황과 함께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던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보다 명백해지고 있다.

 

18대 대통령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을 견지한 바 있지만 국정원의 그것 또한 조직적인 활동이 아닌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었노라는 변명 아닌 변명도 이쯤되면 설득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  게다가 최근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매일 청와대에 직보됐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만으로 수백만 개의 트윗글이 작성되고 퍼나르기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더군다나 이 작업을 위해 자동 입력 프로그램인 '봇'마저 동원됐단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팀 소속 직원 22명이 봇을 활용, 글을 전파시켰다는 대목에선 그들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조직적이며 치밀한 전략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이 이번 121만개의 트윗글에 대한 혐의를 추가 적용시키면서 원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검찰의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변경 신청 허가를 고의적으로 늦추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특별수사팀과 마찰을 빚자 해당 검사들이 허가를 미루면 출근하지 않겠노라는 배수진을 쳤고, 이에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될 것을 우려, 결국 특별수사팀 의견을 20일 밤 늦게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총 공세에 나선 상황이고, 반대로 새누리당은 특검은 안 된다며 전공노와 전교조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빠른 수사를 압박하며 맞불을 놓고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심 태연한 척 하고 있지만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검찰을 성토하는 모습 속에 그들의 표정이 담겨있다. 

 

부당한 수사 개입 정황, 특검 도입이 해법

 

새누리당은 댓글 추가 발견은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는 증거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야권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박 대통령 또한 지난 18일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특검 거부를 명확히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야 어차피 박 대통령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하며 일사불란하게 따라가는 따라쟁이에 불과하고, 때문에 그저 청와대 방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그곳에 쏟아붓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니 그냥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찍어내기와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의 사례, 그리고 이번 추가 트윗글 수사과정에서 보았듯 법무부와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 온전히 수사를 내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꼴이다.  언제든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며 부당하게 개입해 왔던 집권세력이기에 이들에게 이 중차대한 수사를 계속 맡겼다가는 자칫 피고와 원고마저 뒤바뀌는 해괴한 사태마저 벌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 박근혜 대통령, 어차피 결자해지는 물 건너간 듯 보인다.  끝내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때문에 결국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도 도입만이 작금의 혼란스런 정국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으로 보여진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정황이 여지 없이 드러난 마당에 여권은 더 이상 특검을 미룰 명분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스스로 당당하고도 떳떳하다면 특검을 회피할 이유 따위 없다.  당장 특검을 받아들일 것이며, 이를 통해 지난 18대 대선의 부정선거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 앞에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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