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주요 법안들이 끝내 처리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법안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엔 해당 법안들이 실제로 야당의 제동 때문에 처리되지 못한 채 연기된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볼 경우 결코 야당의 단순 발목잡기 탓만은 아닌 정황으로 읽힌다. 결국 이 모든 게 지난 2일 여야가 전격 합의를 일궈낸 공무원연금 개혁안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기를 둘러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