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 보장 없는 국민연금 믿을 수 있나

< 이미지 출처 : SBS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상의 특성 때문에 현재로선 어차피 완전 고갈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보험료를 거둬 적립하고 가입자가 일정 나이에 도달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해 왔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으로 되돌려주다 보니, 국민연금 기금의 소진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 국민연금 지급 보장 없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기금의 운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여 주는 지표 하나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2044년부터 연금 급여 지출이 연금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기 시작하여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불과 31년 후부터는 국민연금 기금의 역전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가뜩이나 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던 가입자들에게 있어 이런 소식은 불안감을 더욱 확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읽힙니다.  국가의 강제징수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지급 보장이 따르지 않게 되자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의 공약에 따르면,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상위 30%의 소득 및 재산 소유 계층을 제외하고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여 국민행복연금이란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이어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 가득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의 난색, 국가 채무 비율 때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설사 정부가 이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정부는 관련 법에 이 조항 명시를 극도로 꺼려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 보류 또한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IMF기준 국가의 잠재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지 모른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자금을 조달할 때에 보다 높은 가산 금리를 물어야 하며, 국제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책임있는 정책 펴주길

 

어차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법적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 지급 보장이란 문구가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에 대한 심리적 안전장치에 불과할 뿐이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총체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 이행도 중요하겠지만,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그 성격이 판이하여 하나의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데에 많은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금 운용에 악재를 더해주는 일에 불과합니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있어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다는 사실, 자칫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더욱 취약하게 할 것이란 걱정, 불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오히려 책임있는 정부라면 문제있는 공약은 철회하고 국민연금부터 현실적인 형태로 대대적인 손을 봐야 하는 게 우선순위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형식적인 정책보다 국민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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