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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53

오바마와 박 대통령..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감사 시즌이다. 새롭고 다양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매우 핫하다. 더불어 윤석열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검란으로까지 무한 확대하게 만든 국정원의 수만 건에 달하는 불법 트윗은 다시금 고조된 야권의 부정선거 규탄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바마와 박 대통령, 도대체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원과 국군 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 흔적이 점입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강하게 이어지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은 너무도 당연하다. 급기야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대선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책임..

생각의 편린들 2013.10.25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

주적심허(做賊心虛)란 사자성어가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집권세력이 야당을 윽박지를 때마다 줄곧 써먹어 오던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란 표현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이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여권의 '대선 불복', 무슨 의도로? 돌이켜보건대 야당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견지해 왔던 터다. 그렇다면 야당에선 단 한 차례도 입에 담지 않은 '대선 불복'이란 용어를 왜 오히려 여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선불복..

생각의 편린들 2013.10.23

영주사과 만큼 달달했던 경북 영주 여행 : 부석사, 무섬마을

10월 20일, 가을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다. 월요일 첫날부터 가중되는 피로감 때문에 웬만하면 일요일 외출은 자제하는 편이지만,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 더군다나 이 짧디 짧은 계절, 우리 곁을 떠나 곧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번엔 경상북도다. 가장 먼저 떨어진 곳은 영주의 부석사, 태백산 부석사란 황금색 글귀가 눈에 확 띈다. 그런데 길이 제법 가파르다. 역시 유명 사찰들은 대부분 산 깊은 곳에 콕 박혀 있었다. 덕분에 무릎이 고생한다. 입구 단청의 모습이 곱다. 칠을 한 지 얼마 안 된 느낌이다. 다 올랐다 싶었는데, 산 넘어 산이다. 본당이 있는 곳을 가려면 한참을 더 올라야 한다. 에고 힘들다. 기온이 전날부터 풀려 차갑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다. 다시 반팔을 꺼내 입어야 할 듯하다. 사대천왕이 있..

새마을운동 부활.. 어긋난 시대정신

시대정신이란 말이 있다.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뜻한다. 70년대와 2013년의 시간적 간극은 강산을 네 번은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당연히 당시의 생활양식을 지배하는 시대정신과 현대를 관통해오는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새마을운동의 부활, 시대정신에 역행하다 70년대 우리의 생활상을 크게 바꿔놓은 물줄기가 하나 있다.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자조 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부터 비롯됐던 이 운동은 정부 주도의 근대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당시 이를 직접 제창하고 전개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으로서 우리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평이 대세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발..

생각의 편린들 2013.10.21

'일본 눈치보는 아이돌가수'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TV 드라마로부터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던 한류 열풍, 근자엔 K팝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한류 확산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K팝 열풍의 이면, 대중가요 편중 심화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전 지구적 현상으로 발현되다 보니 최근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남미 등 여타 국가로의 확산이 이뤄지며 시장 다변화에 비교적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일본이란 시장은 앞서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동아 한편 K팝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우리 대중가요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예상했던 대로 특정 장르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생각의 편린들 2013.10.20

윤석열 지청장의 소신과 5만 5600건의 불법 트윗이 의미하는 것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생각의 편린들 2013.10.19

두 전직 서울경찰청장의 '뻔뻔하거나' 혹은 '비겁하거나'

국회에서 심문을 받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례는 이제껏 없었다. 하지만 이 기록, 최근들어 깨지고 만다. 그렇다면 기록을 깬 당사자는 해당 분야에서 나름 신기원을 이룬 셈? 김용판 김석기 두 전 서울경찰청장, 뻔뻔하거나 비겁하거나 지난 8월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바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15일 국회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란다. 참 뻔뻔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또 한 명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주변으로부터 환대를 받지 못한 채 도둑 취임식을 해야만 했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인해 정식 취임식을 갖지 못했던 김석기 ..

생각의 편린들 2013.10.18

국정원에 이어 軍마저 대선개입? 국기문란의 진화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율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황 드러나 그러나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은 이러한 군인복무규율이란 올가미(?)에서 제법 자유로운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

생각의 편린들 2013.10.16

한복 세계화? 창조인가 창조 파괴 행위인가

우리의 고유 의상 한복의 색과 선은 참으로 곱다. 아울러 한국 여인들은 우리의 고유 의상을 입고 있을 때 맵시가 가장 살아나며, 자태 또한 도드라져 보이는 듯싶다. 그 때문일까? 한복 세계화 사업 추진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설 때마다 이러한 맵시 있고 우아한 한복을 차려 입었고, 한복만의 고유한 멋진 자태로 인해 현지에서의 좋은 반응을 얻어내며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곤 했다. 베트남 패션쇼에서 한복 모델로 등장한 박 대통령 ⓒ중앙일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이러한 풍경은 영 낯설다. 어쩌면 대한민국 초유의 여성 대통령이기에 겪는 통과의례 쯤이 아닐까도 싶다. 박 대통령의 한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그 만큼 깊고 남다..

생각의 편린들 2013.10.15

국민연금 탈퇴 러시,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빚은 재앙?

박근혜정부를 또 다른 표현으로 '뒷북정부'라 칭하면 어떨까 싶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결정하기 전엔 반드시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된 고지나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은 행정의 기본일 테다. 뒷북행정의 달인, 박근혜정부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러한 기본 과정을 생략하거나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 오다 뒷말이 무성해지며 반발이 잇따르고 나서야 뒤늦게 이를 수정하는 과오를 수 차례 범해 오고 있다. 앞서의 학습효과도 전혀 먹히지 않는 눈치다. ⓒ데일리안 지난 7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가 본격 불거지기 시작하며 국민들은 우리 식탁조차 결코 방사능 오염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도 안이했다...

생각의 편린들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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