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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편린들 1276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단속이 곱지 않은 이유

경찰이 11월 첫날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1일 하루에만 2,000건 가까이 적발했단다.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함께 우리의 고질적인 교통 악습 중 하나다. 아울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관행,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사안임엔 틀림 없다. 경찰,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그런데 이번 단속, 이제껏 행해졌던 다른 경우와 달리 사전 예고나 계도 없이 갑작스레 실시되어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단속시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의 수준도 상당하여 단순히 교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순수한 취지로만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제법 있다. 게다가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 도로 위에서 운전을..

생각의 편린들 2013.11.02

자사고 학생선발권 유지, 결국 일반고 살리기는 공염불?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일찌감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지목했다. 아울러 그가 표적으로 삼은 자사고를 무력화시키고 일반고의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 그러나 시안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만인 28일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무력화도, 일반고 살리기도 모두 공염불이 됐다.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겠다던 계획은 오히려 선발권을 강화시키며 이명박정권이 완성한 고교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셈이다. 이 포스팅에 앞서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일반고 살려낼까? 차라리 특목고를 왕창 늘려라 그게 취지..

생각의 편린들 2013.10.29

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영상 사용한 정신나간 정부

외교부가 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이 제작한 영상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도발에 맞서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에 도발 당사자인 일본 영상이 사용됐다는 대목에서 할 말을 잃게 한다. 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 NHK 방송 제작 드라마 영상 사용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이 외교부에 통보해 와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자신들 영상의 무단 사용에 대해 항의할 때까지 정부는 전혀 눈치를 못챘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인가. 피아 구별도 못하는 정부다. 영상 제작을 의뢰한 외주업체의 실수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는 외교부의 변명, 오히려 궁색해 보일 뿐이다. 단순한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을 성토하기 위해 제작한..

생각의 편린들 2013.10.28

손병두의 유신시대 찬양, 망령 깨우는 주술인가

공인(公人)은 달리 공인이 아니다. 만인을 위해 공적인 일에 몸을 담고 있으니 행동거지 하나 하나며 말 한 마디조차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몸과 마음가짐을 더욱 조심해야만 한다. 고 박정희 대통령 34주기 추도식 거행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이란 직책은 공인에 가깝다. 현직 대통령의 선친과 관련된 직무이기에 조금이라도 돋보이는(?) 행동을 보였다간 자칫 권력의 의중이 반영된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그렇지 않다면 권력을 등에 업은 채 건방떤다며 곡해를 불러올 개연성마저 있다.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34해째 되는 날이다. 이날 오전 국립 현충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조용한 추도식이 거행됐다..

생각의 편린들 2013.10.27

이명박 전 대통령님, 녹조라떼 한 잔 하시겠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진과 함께 "탁 트인 한강을 끼고 달리니 정말 시원하고 좋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자전거도로는 자신이 내세운 치적 중 하나이며, 2500억 원이라는 국민혈세가 투입된 사업이다. 그런데 MB가 언급했던 대로 마냥 시원하고 좋기만 하지는 않은가 보다. 교통안전공단이 2012년 10월 한강과 2013년 5월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대해 차례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11개의 문제점과 234개 권고사항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이도 최종보고가 아닌, 중간보고로 알려졌다. 문제점 모두가 아직 들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체로 안전시설 미흡과 포장 불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그리고 좁은 도로폭 등이 제기됐다. 이쯤되..

생각의 편린들 2013.10.26

오바마와 박 대통령..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감사 시즌이다. 새롭고 다양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매우 핫하다. 더불어 윤석열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검란으로까지 무한 확대하게 만든 국정원의 수만 건에 달하는 불법 트윗은 다시금 고조된 야권의 부정선거 규탄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바마와 박 대통령, 도대체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원과 국군 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 흔적이 점입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강하게 이어지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은 너무도 당연하다. 급기야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대선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책임..

생각의 편린들 2013.10.25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 사이의 교묘한 줄타기

주적심허(做賊心虛)란 사자성어가 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박근혜정권 출범 이후 집권세력이 야당을 윽박지를 때마다 줄곧 써먹어 오던 "대선결과에 불복하겠다는 거냐"란 표현을 보고 있자니 신기하게도 이 사자성어가 떠오른다. 여권의 '대선 불복', 무슨 의도로? 돌이켜보건대 야당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공개적으로 사용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다.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한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국정원의 개혁 요구를 견지해 왔던 터다. 그렇다면 야당에선 단 한 차례도 입에 담지 않은 '대선 불복'이란 용어를 왜 오히려 여권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겠다. 첫째, '대선불복..

생각의 편린들 2013.10.23

새마을운동 부활.. 어긋난 시대정신

시대정신이란 말이 있다.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에 공통되는 인간의 정신적 태도나 양식 또는 이념을 뜻한다. 70년대와 2013년의 시간적 간극은 강산을 네 번은 바꿀 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다. 당연히 당시의 생활양식을 지배하는 시대정신과 현대를 관통해오는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 새마을운동의 부활, 시대정신에 역행하다 70년대 우리의 생활상을 크게 바꿔놓은 물줄기가 하나 있다. 바로 새마을운동이다. 자조 자립 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부터 비롯됐던 이 운동은 정부 주도의 근대화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때문에 새마을운동은 당시 이를 직접 제창하고 전개한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정신의 소산으로서 우리의 경이적인 경제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는 평이 대세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발..

생각의 편린들 2013.10.21

'일본 눈치보는 아이돌가수'에게 누가 돌을 던지랴

TV 드라마로부터 본격 확산되기 시작했던 한류 열풍, 근자엔 K팝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한류 확산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전 세계 수출시장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K팝 열풍의 이면, 대중가요 편중 심화 K팝을 중심으로 한 한류 열풍이 전 지구적 현상으로 발현되다 보니 최근 중국과 동남아 그리고 남미 등 여타 국가로의 확산이 이뤄지며 시장 다변화에 비교적 성공을 거두게 되지만, 일본이란 시장은 앞서의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동아 한편 K팝의 본류라 할 수 있는 우리 대중가요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일까? 예상했던 대로 특정 장르로의 쏠림 현상이 심각할 정도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생각의 편린들 2013.10.20

윤석열 지청장의 소신과 5만 5600건의 불법 트윗이 의미하는 것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생각의 편린들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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