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영상 사용한 정신나간 정부

외교부가 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이 제작한 영상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제적인 망신을 톡톡히 사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도발에 맞서기 위해 제작한 동영상에 도발 당사자인 일본 영상이 사용됐다는 대목에서 할 말을 잃게 한다.

 

독도 홍보 동영상에 일본 NHK 방송 제작 드라마 영상 사용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NHK 서울지국이 외교부에 통보해 와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이 자신들 영상의 무단 사용에 대해 항의할 때까지 정부는 전혀 눈치를 못챘다는 의미다.  이게 무슨 국제적인 망신인가.  피아 구별도 못하는 정부다.  영상 제작을 의뢰한 외주업체의 실수에 의해 빚어진 일이라는 외교부의 변명, 오히려 궁색해 보일 뿐이다. 

 

 

단순한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을 성토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에 일본의 저작물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국민의 정서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사소한 실수로 받아들이기엔 우리의 자존심에 너무 깊은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다.  낯뜨거워질 정도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 걸까?  전 세계에 전파를 타게 될 홍보 영상물 제작을 이토록 안이하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러한 결과,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박근혜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역사 왜곡의 움직임은 여러 곳에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 검정 통과와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지정, 친일 행적을 보였던 이승만 대통령 미화에 앞장 선 인사의 국사편찬위원장 선임 등 제법 심상치 않다.  아울러 백선엽 등 친일 행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물들의 의복 등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했던 정부다.  자칭 극우세력들의 철없는 망동은 더욱 심각하다.  식민지근대화론마저 합리화하며, 이젠 친일에 대해서도 숨기려 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 사태가 확산일로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방사능 괴담 유포자를 처벌하겠노라며 윽박지르다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지자 뒤늦게 수입 제한 조처를 취한 바 있다.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닌, 일본 눈치만을 보는 정부란 비아냥을 피할 수 없었다.

 

당장의 현안에도 제 목소리 못내는 정부

 

일본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정부, 친일 행적 미화 등 역사 왜곡을 두둔하며 장려하는 정부, 때문에 독도 홍보 영상에 사용된 일본 저작물이 실수이자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영 찜찜한 느낌일 수밖에 없을 테다. 

 

정부의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가 비단 일본 뿐이겠는가.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국가안보국(NSA) 도청 사태로 인해 연일 출렁이고 있다.  35개 미 동맹국 정상들의 휴대폰과 이메일을 도청했다는 의혹은 일파만파 퍼져가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의 정상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전통 우방국들의 항의였기에 오바마가 무척이나 곤혹스러워 했으리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브라질 대통령은 좀 더 강한 방식으로 어필했다.  이달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전격 취소했다.  일종의 외교 보복인 셈이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미국 정부가 그간 도청을 통해 얻은 내용을 모조리 공개하라며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각국 정상들의 NSA와 미국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로 내내 들썩였다.

 

줏대 없는 정부 행보에 국민은 답답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난 6월 스노든의 폭로로 불거졌던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38개국의 재미공관에 대한 도청 사건 당시에도 다른 나라의 잇따른 항의와는 달리 공식 논평조차 내놓지 못했던 우리 정부다.  이번 도청 의혹과 관련 우리나라 역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CNN방송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NSA가 한국도 도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뒤늦게 도청 의혹이 제기된 35개국 지도자에 우리 대통령이 포함됐는지의 여부를 미국에 요구했단다.  도청 사실이 확인된다면 정부는 과연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  여타 국가의 대응과 비교해 보는 것도 자못 흥미로울 듯하다. 

 

가뜩이나 일본의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 때문에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달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외려 화를 돋우고 있다.  우리 국민보다 일본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괜시리 등장한 말이 아니다.  하기사 친일 역사관을 공공연하게, 아니 대놓고 편 들고 있는 정부에게 무얼 바랄까 싶기도 하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조차 숨 죽이는, 줏대 없는 정부의 행보에 국민들은 그저 답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