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수백억 원의 세금 등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던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그의 대가로 부과된 254억 원의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 노역'을 택했다. 뉴질랜드에 도주해 있는 동안 그는 호화생활과 함께 기업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계일보 그럼 허 회장의 '황제 노역' 결정으로 인해 화제가 된, 벌금 및 노역과의 관계에 대해 한 번 살펴보자. 현행 형법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1일 이상 최대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를 인정하고 있다. 3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감 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하게 되는 방식이다. 당연히 일당을 높일수록 구치소 수감 기간이 줄어들게 되어있는 구조다. 하지만 문제는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 일당의 상한선이 ..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고는 과연 어떤 종류일까? 아마도 성형과 대부업종 아닐까 싶다. 뿐만 아니다. 심지어 영화관 스크린 속에서도 대부업과 성형 광고는 결코 빠지지 않는 단골 업종이다. 웃긴 건 전 연령층이 관람 가능한 영화에서조차 이들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나마 영화관은 대중교통에 비해 이용자층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 해야 할까? 스크린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고 그런데 앞으로는 서울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대부업 광고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대부업 등의 광고를 금지광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광고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지난 1월 운영내규를 개정하여 대부업 광고 금지를 명문화했..

최근 삼성家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의 선행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언론들은 그녀의 선행에 대해 연일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표현과 함께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언론들의 과도한 삼성 띄우기란 측면을 무시할 순 없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선 그동안 대한민국 부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인색해왔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일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부자 순위에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이자 기술고문인 빌 게이츠가 5년만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온통 대한민국 최고 부자 순위가 과연 몇위인가에 쏠렸을 텐데요. 이부진 사장의 아버지이자 삼성家 회장인 이건희 씨가 102위를 차지했더군요. 이렇듯 우리는 세계 부자들의 표면적 순위..

매년 3월 21일은 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암 예방 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법정기념일인 '암 예방의 날'이다. 그런데 왜 하필 3월 21일인 걸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의미가 나름 신선하기도 했으며, 진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암 질병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부터 차용해 왔단다. 암 발병의 3분의 1은 예방활동으로 막을 수 있고, 또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암환자라 해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 어떤가. 이쯤되면 센스 작렬 아닌가? 때마침 복지부가 이날을 기념하고자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제시했다. 1.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2.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지난달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은 사고로 인해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변상 처지에 내몰린 한 80대 택시기사의 의무를 면제해 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울신문 우선 이번 선행이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4억원이란 거액의 가치가 갖는 속물적 느낌 탓이 클 것 같다.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위치해 있으며 승자독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이기에 뭘 해도 미운털이 박혀있는 상황이거늘, 때문에 모처럼의 선행 소식으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유발되는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도 아니라면 지난해 아들의 영훈국제중학교 편법 입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부진 사장의 오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행동에 비해 도드라져보이..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로 한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신직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법과 제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신직업이란, 사립탐정, 매매주택연출가, 노년플래너, 이혼 상담사, 전직 지원 전문가, 사이버 평판관리자 등으로서 그 명칭조차 낯선 직업 40여개를,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발굴하여 새로 육성키로 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가뜩이나 꽁꽁 얼어붙은 취업시장인지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데에 있어 이를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데다가 대부분이 아직 국내에선 그 이름조차 생소한 직업들이기에 과연 그에 ..

서울 지역 일반고 학생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지만,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17일 교육부의 2013년 전국 초중고교별 과목당 사교육비 지출 현황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세계일보 분석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투입된 비용에 비해 실제로 서울의 학업 성취도는 별로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서울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2만 7천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역시 가장 높게 나타난 때문입니다. 많은 비용이 투자된 만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어야 정상일 듯한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보여..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는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SNS 괴담 대응팀' 운영을 시사한 바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러한 시대 착오적인 엄포는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었다. (여담이지만, 박 대통령은 공약 같은 건 잘도 깨면서 이런 약속은 신기할 정도로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2차 유출 우려를 '괴담'으로 지목한 정부 16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받아 확인한 대외비 문건에 따르면 'SNS 괴담 전담팀'이 실제 정부 내에서 운영돼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이없게도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대란 이후 2차 피해를 걱정하던 국민..

일본의 아베 총리가 14일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 않고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아베가 고노 담화 수정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부인한 것은 취임후 최초의 일이다. 그동안 그는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내각의 결정인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노라는 입장을 피력해온 반면, 종군위안부 인정과 사과를 담은 고노 담화에 대해선 '관방장관 담화'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해 왔다. 한편 지난 13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역사인식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뢰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있어 큰 장애가 된다"며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의 이번 발언 단 한 마디에 반색하는 듯한 속내를 비치며 긍정적인 ..

지난 1월 22일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사 결과 2차 피해가 전혀 발생치 않았으며, 해당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모두 회수했고, 최초 유포자와 이를 구입한 1차 판매자 등을 모두 검거하였으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전혀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물론 그들의 말 따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확할 듯싶다. 어떻게 '전혀'와 '절대'라는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0%를 자신할 수 있는 건지, 당시엔 그 패기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우린 불안해 하지 말라는 정부의 주문이 외려 더욱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기만 했으니까.. 왜일까? < 관련 포스팅 참조 : 불안해하지 말라는 금융당국..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