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22일 저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봉헌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사전 예고됐던 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가 등장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당연했다. 다만, 일개 종교행사에 불과했던 이번 미사에 대해 꽤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니 도둑이 제발 저리긴 한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 쉴드 위한 총력태세 박근혜 대통령 쉴드를 위해 총궐기라도 나선 모양새다. 선두에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진두 지휘하고 평소 여권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보수 언론들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일제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비난 일색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본격적인 문제는 이후에 발생한다. 시국미사 당시 박창신 원로 신부가 강론에서 “NLL에서 한국과 미국이 군사훈련을 계속..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자신의 역량을 반성한 다음 정치적 거취를 고려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1974년 서슬퍼렇던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첫 시국선언이 있었다. 그로부터 무려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2013년 그들로부터 또 다시 시국선언문이 낭독됐다. 공교롭게도 시국선언이 있게 만든 장본인은 부녀지간이다. 하지만 1974년의 첫 시국선언문과 2013년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엄청난 시간적 간극을 무색케 할 만큼 대동소이하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우리 사회에 힘겹게 뿌리 내려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자꾸만 흔드려는 세력이 있다. 지난 18대 대선은 애초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하에 이뤄진 부정선거임이 명명백..

예상했던 대로다. 이제껏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으로부터 비롯되어 눈덩이처럼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던 특정 종교에서나 사용될 법한 문구를 떠올리게 하는 뜨악한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봇까지 활용된 국정원 불법 트윗글 121만 건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고작 73개의 인터넷상 선거 개입 글 게시 혐의만 포함됐었다. 국정원 직원의 일탈이라던 저들의 항변, 때문에 일견 설득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달엔 무려 5만..

18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던 날이다. 역대 대통령 중 네번째에 해당하는 이번 연설에 대해 각 언론사들은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 가며 부산을 떨었으며, 며칠전부터는 무슨 내용이 담길까에 대한 예측 기사를 쏟아내며 여론 몰이에 나선 모습이었다. 결과론적인 얘기겠으나 사실 연설 내용이야 뭐 특별히 기대를 했던 건 아니다. 어차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정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껏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지속돼온 박 대통령의 불통 행보, 국회에서의 연설이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질 게 없으리란 나름의 판단이 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모종의 입장을 기대했던 야권에겐 혹시나가 역시나가 된 셈이라 말 그대..

신당 창당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17일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열린 '국민동행' 창립대회 축사를 통해서다. 기존 정당들은 당명과 색깔까지 바꾸며 변화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정치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약속했던 변화는 어디로 갔는가. 지난 대선 때 새 정치가 새로운 화두였다. '안철수의 새 정치'는 기존 낡은 정치를 바꾸자는 국민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 정치의 가장 나쁜 악습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국민 삶보다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음 정권 탈취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대선 이후 정치권은 부정선거 논란과 대통령의 불통 및 독선에 ..

우리 언론의 외면 때문에 국내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2일과 3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에 맞춰 현지 거주 한인과 유학생들이 파리의 에펠탑과 트로카데로 광장 등에 모여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영국으로 향한 4일 런던에서도 현지 교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여 박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단다. 그런데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극우 코스프레 집단 일베 사이트에 몰래 접속하고 있는 모습이 모 인터넷방송 영상에 포착되며 일명 '일베하는 국회의원'이란 아주 앙증맞은(?) 별칭을 얻었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이번엔 앞서 언급한 프랑스의 부정..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 방문을 위해 전용 비행기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 그 첫 상대국인 프랑스에 2일 무사히 안착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는 2일부터 4일까지 머무를 예정이란다. 박 대통령, 서유럽 순방길에 올라 그런데 모든 국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떠나거나 먼 이국땅에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서 환대를 받았으면 더 없이 좋을 뻔한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길, 그렇지 못한 듯하여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한 2일 서울 도심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개최되었고, 프랑스 현지에서는 한인회 교민들이 박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일정에 맞춰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엔 트로카데로 인권광장에서, 3일엔 ..

국정감사 시즌이다. 새롭고 다양한 의혹들이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매우 핫하다. 더불어 윤석열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검란으로까지 무한 확대하게 만든 국정원의 수만 건에 달하는 불법 트윗은 다시금 고조된 야권의 부정선거 규탄 분위기를 더욱 달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바마와 박 대통령, 도대체 23일에 무슨 일이? 국정원과 국군 등 국가 권력기관들의 전방위적인 대선 개입 흔적이 점입가경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권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강하게 이어지며 압박 수위가 높아짐은 너무도 당연하다. 급기야 23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의원이 직접 전면에 나섰다. 대선에 대한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박 대통령의 책임..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군인복무규율 제18조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권과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그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이다. 이는 장교나 부사관 등 군 간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병사 모두를 아우르는, 전체 군인들에게 적용되는 절대 규율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정황 드러나 그러나 북한군 정찰총국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부 요원들은 이러한 군인복무규율이란 올가미(?)에서 제법 자유로운 모양이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들이 대선에 깊숙이 관여하며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 문재인은 서해 NLL을 북한과 공유하겠다고 한다. 피로 지켜왔던 국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