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비리온상 영훈국제중은 폐지돼야 한다

 

 

영훈중 입시 비리,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지난 1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이 한 부모 가정 자녀 자격으로 영훈국제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며 불거지기 시작했던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의혹사건, 마침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16일의 일입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영훈국제중은 2012,13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학부모의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사배자 전형 지원자 292명 중 28명, 일반전형 지원자 2천114명 중 839명의 성적을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반전형의 경우 지원자의 무려 41%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무더기로 조작된 셈입니다.

 

이쯤되면 이 학교는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학교란 개념을 크게 벗어나 학교란 이름의 탈을 쓴 채 입학 통과의례를 위한 고급티켓을 특권층에게 몰래 팔아온 장사치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도 불법으로 말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지정 취소 안 할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학교의 지정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이므로 임원 전체에게 책임을 물어 이사진 전원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폐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지자 지난 6월,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영훈 대원국제중의 신입생 전원을 온전히 추첨으로만 선발하겠노라는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입학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중의 지정 취소만은 절대 하지 않겠노란 의중으로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월성 교육을 표방한 국제중의 설립 취지로 비춰볼 때 전원 추첨 입학 방식이란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때문에 이들의 국제중 비리 근절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제중의 폐지를 막기 위한 교육청의 땜질 처방 내지 꼼수짓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육청의 국제중 사랑은 유별납니다.  국제중에 무슨 꿀이라도 발라져 있는 모양인지 지자체마다 너도 나도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원과 영훈 등 서울지역 국제중의 입학 비리 의혹으로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에서도 최근 울산교육청이 국제중과 자사고 입시 학원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 사교육업체의 자금으로 울산국제중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가칭 울산국제중학교는 2015년 개교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지난달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국제중 폐지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민 다수는 국제중 폐지를 원한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의회 김명신 의원이 서울시민 1,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중학교 관련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국제중학교의 비리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70%가 넘는 시민들이 "국제중을 일반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0%만이 "현행제도 유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국제중 비리발생 원인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특권학교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답변이 70%에 육박하였으며, "관리 감독 소홀"은 25% 정도로 그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국제중에 대한 생각으로는 "부유층이 이용하는 학교"라는 응답이 80% 가까이, 반면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한다"거나 "인재양성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20%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국제중은 귀족학교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민들은 이번 영훈국제중학교의 입학 비리 사태를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다수가 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통한 일반 학교로의 전환을 꼽아 서울시교육청의 개선 방향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훈국제중, 지정 취소해야

 

특권층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 학교의 조직적인 성적 조작이 자행되고, 이 때문에 불합격이란 고배를 마셨을 피해 학생들이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학교 운영진의 입학 비리 행위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디 큰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권층 자녀들의 편법 입학은 정식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기에 칼만 안 들었을 뿐 일종의 강도 행위와 진배 없습니다.  특권을 누리는 이들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열심히 준비해 온 보통의 아이들이 애꿎은 희생양이 되는 것이며, 이들은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원치 않는 좌절이란 것을 맛봐야만 합니다.  이 좌절은 자칫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에 부정을 저지른 이들의 죄질이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무난히 합격 가능할 아이들이 조작에 의해 불합격 처리되어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일찌감치 하게 되고, 이후의 삶마저 이로 인해 큰 각도로 뒤틀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책임, 과연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수월성 교육, 분명 필요한 부분이며 조기유학과 해외 체류 후의 귀국자 수요 등도 엄연히 존재합니다만, 이들에 대한 교육 수요 만큼은 최소한 영훈국제중에서 흡수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대가를 받고 입학 지원자의 절반 가까이를 기꺼이 조작해가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 경주해온 모습은 교육집단이 아닌 흡사 범죄집단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범죄행위 후에도 학교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그릇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이젠 교육마저 금전적으로 해결하려는 풍조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가 되리란 건 불보듯 뻔한 일일 테고,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는 매우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혼탁하더라도 적어도 학교란 울타리 내에서 만큼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출발선만은 어른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부정출발을 보며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결국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학교라 부르기도 참 민망한, 범죄집단과 같은 영훈국제중학교는 본보기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편법적이며 형식적인 개선 대책을 중단하고 이 학교의 지정 취소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