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訪中, 귀국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이유

NLL이란 떡밥 투하와 그를 통한 공세 강화로 국정원 정국에 교묘한 물타기를 시도했던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 이를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당황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진원지가 되어 여러 의혹들이 일파만파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내부 발설자가 누구인지 색출 소동까지 빚어가며 그들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겨레신문

 

다른 부분들은 모두 차치하고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의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진구 서면 거리 유세에서의 발언과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부분이 이번 의혹사건의 실체를 말해준다.

 

ⓒ경향신문

 

김무성 의원이 이에 대한 해명으로 내세운 "정문헌 의원에게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에서 했던 발언을 정리한 것"은 오히려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발언이 되어버렸다.

 

정의원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읊은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6개월 전에 이미 관련 내용이 유출되어 여권 내에서 공유되었다는 의미이고, 2007년 11월 1일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문엔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한 마디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할 뿐이며, 이로써 여권의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에 오히려 상당한 신빙성을 더해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각종 의혹에 따른 파장은?

 

최근 불거진 여권의 여러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란 가정 하에 그에 대한 파장을 예측해 보자. 

 

우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더욱 요원해졌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교체시기에 교묘하게 이뤄진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박근혜정권 또한 이미 이명박정권이 북한정권에 드러내 보였던 적대 감정의 인식과 연장선상에 놓여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 결과에 불과하다.

개성공단 해결에는 양손을 모두 놓아버렸고, 남북 당국회담 앞에선 격 따지며 무산시켜버린 장면들이 바로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다.  예상대로 북한은 국정원의 회의록 유출과 관련하여 격한 반응을 토해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당기간 북한과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안타깝지만 좀 더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박근혜정부 5년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해선 꿈도 꾸지 말아야 할 듯싶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이번 사안이 정쟁거리로만 취급되어선 안 될 말이다.  이전 정권과 현 정권이 서로 공모하며 이들 사이에 교묘한 연결고리가 이어져 왔고, 이를 통해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움직이려 한 국기문란 행위이기에 그 어느 사안보다 엄중하다.

 

물론 국가기록물인 회의록의 사전 유출이란 불법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건의 초점을 이에만 맞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일이다.  그보단 여권과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활동, 아울러 그에 따른 영향이 어떤 식으로 파급되었는가를 규명해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귀국길이 무거운 이유

 

박 대통령의 지난 24일 국정원 사태에 대한 최초의 발언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국정원 사태 국정조사 수용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의 단순 언급이었으며, 당시엔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비등할 때이고 지금과 같은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았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며 마치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비쳤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예지력을?  

 

단순한 댓글로부터 출발한 국정원 사태는 각종 결정적 의혹들이 불거지며 점차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다.  이제 공은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현재의 여권, 전임 대통령, 국정원 그리고 박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야권 일각에서의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만, 단순히 사과만으로 그칠 일은 분명 아니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한 치고 받기식의 싸움으로 전락해 버려서도 안될 일이다.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 정신 훼손, 아울러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조직과 장본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발걸음이 결코 가벼울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