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시위 중인 최신예 미 전투기들이 불편한 이유

 

최근의 남북관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사상 최악의 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나란히 벌이고 있는 설전은 상호간 지켜야 할 선을 훌쩍 넘어 표면상으로 볼 때 이미 전쟁 행위에 돌입한 상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걸쭉하기만 합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우리의 대응

 

3월에 접어들어서면서부터 최근까지 북한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 대한 위협 강도를 높여오고 있는데요. 급기야 지난 1일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 폐쇄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만일 북이 도발해 올 시 정치적 고려 없이 초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박 대통령이 응수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 전쟁 발발시 피할 수 있는 대피소 등을 알리며,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며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 정도를 넘어선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 운운하며 국민들을 불안 속에 가두는 일, 과연 필요한 것일까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런 식의 불안감 조성은 실제보다 더 큰 전쟁 공포감을 확산시켜 나가 작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지도 모르기에 공기로서의 언론, 최대한 신중 모드를 취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최신예 미 전투기들의 무력시위

 

미국이 최근 한미연합독수리훈련에 전략폭격기 B-52와 핵잠수함 샤이엔을 참여시킨 데 이어 보이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스피릿) 2대를 훈련에 참가시키며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폭격기의 대당 가격이 무려 2조원에 달하며, 한반도에서의 짧은 임무 수행에만도 무려 62억원이나 소요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텔스 최신예 전투기 F-22도 훈련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더군요. 지난 3월 31일의 일입니다. 미국의 최신예 전투기들의 잇따른 한국 방문,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견제구 성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일정 정도의 억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렇다면 미국 최첨단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배회하며 북한의 위협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반대로 북한을 위협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 우린 이를 마냥 든든해 하며 기뻐해야만 하는 걸까요?

 

  미국의 무력시위가 불편한 이유

 

미국의 무력시위, 몇가지 부분에서 탐탁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민감해질대로 민감해진 북한, 연일 가해오는 위협, 결국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과장된 몸짓인 듯합니다만, 문제는 이 카드도 써먹을대로 다 써먹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전시상황임을 선포하고 최후의 보루인 개성공단 폐쇄까지 언급한 이상 북한으로서는 더 이상의 써먹을 카드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한반도 상공에서의 무력시위는 자칫 실제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에 무척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지금의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의지에 의해 남북으로 갈린 것이 아닌 것처럼 자칫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 요소에 의해 충돌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예 전투기의 제원과 가격을 보며 그저 놀랍다고 입 벌리고 있을 게재가 아닌 듯합니다. 알려진 바대로 최신 전투기의 가격,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운용을 위한 비용만도 천문학적인 수치들로 들먹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러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것이란 생각, 순진한 발상이겠지요. 결국 이 비용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가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지겠지요. 방위비분담액 상향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미 한물 지나 처치 곤란한 무기들을 첨단무기라 우기며 강매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빼내어진 혈세로 충당해야 할 테지요.

 

우리돈으로 2조원인 B-2 스텔스 폭격기, 북한의 현 기술로 절대 격추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십수개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스텔스 기술을 이용, 한반도 상공을 남한 북한 가리지 않고 마음껏 배회해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에겐 엄청난 위협이 되겠지요. 그러나 비록 우리를 위한 무력시위라지만 가공할 위력을 지닌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우리 하늘을 몰래 마음껏 비행하며 유사시 핵탄두를 떨어뜨려 우리 강산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선 섬뜩한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요원해진 한반도 평화, 그래도 평화밖에 없다

MB정권 5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또한 MB정권의 연장선이기에 북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크게 바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사이 북한에 대한 증오감과 적개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일 자체가 머쓱해진 상황입니다.

남북간 긴장 유지와 전쟁을 도구 삼아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주장에 부화뇌동하며 북한에게 극도의 증오감을 표출하는 부류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 평화를 얘기해야 함은 우리 한민족의 공멸을 바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强대 强으로 부딪히다 보면 어느 한 쪽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닌, 양 쪽 모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 한민족의 한반도 내 공존을 위해서라도 외국 군대의 한반도 상공에서의 무력시위 같은 일,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