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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23

정홍원 총리 사의 표명 마뜩잖고 대통령은 밉다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이어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5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폭락이 현실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직전 대비 9.9%포인트 급락한 39.8%로 조사된 것이다. ⓒ팩트TV 그동안 어떠한 악재와 악조건 속에서도 적당한 방식으로의 국면 전환에 성공하며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굳건히 유지해왔던 터이기에 이의 관리에 일종의 빨간불이 들어온 셈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보여준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국민들의 분노와 함께 화학반응을 일으키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가고 있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 물론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지만, 이를 만회하기 위한 수습책 중 하나가 그동안 언제쯤 내놓을까를 궁리하며 ..

생각의 편린들 2014.04.28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의 읍소가 어이없는 이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 비판 보도 자제를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조짐이 있자 이 같은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한 번 도와주소. 국가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 삼는 것은 조금 뒤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하는 시점이며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이 사람들 과연 제 정신인가? 여지껏 박근혜 정권에 대한 언론들의 우호적인 행태에 너무 취한 탓인지 이런 상황마저도 국가 운운하며 자신들 편에 서달라고 읍소한다. 모든 게 자신들의 의지대로 돌아가니 이젠 정말이지 눈에 뵈는..

생각의 편린들 2014.04.25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회.. 사과도 없이 그저 남탓만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발뼘하기 바쁜 청와대 청와대는 23일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지난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건을 보고받으며 직접 챙기고 있다고 국민들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불과 일주일 사이 태도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셈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발뼘하는 이유가 무얼까? 정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한 번 확인해 보자. "지위 고하 막론하고 책임 묻겠다" "정부의 위기..

생각의 편린들 2014.04.24

아베의 립서비스에 일희일비해선 안 될 이유

일본의 아베 총리가 14일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 않고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아베가 고노 담화 수정 의지를 공개석상에서 부인한 것은 취임후 최초의 일이다. 그동안 그는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내각의 결정인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노라는 입장을 피력해온 반면, 종군위안부 인정과 사과를 담은 고노 담화에 대해선 '관방장관 담화'에 불과할 뿐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해 왔다. 한편 지난 13일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 출연하여 "역사인식 문제는 근본적으로 신뢰 관계를 해치기 때문에 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있어 큰 장애가 된다"며 일본의 우경화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의 이번 발언 단 한 마디에 반색하는 듯한 속내를 비치며 긍정적인 ..

생각의 편린들 2014.03.16

낙하산에 짓눌린 공공개혁, 파티는 안 끝났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언이다. 무슨 의미였을까?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공공개혁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박 대통령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현 부총리의 발언이 있자마자 기획재정부가 발빠르게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대목만으로도 그러한 분위기는 충분히 읽힌다. 박 대통령 역시 공개석상에서 틈만 나면 공공개혁을 부르짖어 왔다. "공기업의 부채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제성장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과 방만 경영 근절은 물론이고 생산..

생각의 편린들 2014.03.12

박근혜정부 1년 '경제혁신3개년계획', 선친께 오마주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5일부로 정확히 1주년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손수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 당시 구상을 밝혔던, 이른바 '474 계획'의 구체화 버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을 들고 나온 셈입니다. ⓒ경향신문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 그럴싸한 주제의 과제들이 나열되어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저 계획들을 통해 어떻게 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 그리고 국민소득 4만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

생각의 편린들 2014.02.26

소비가 성장률 못따르는 이유? 살기 어려워 그래

"경기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경제장관주재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렵게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더욱 크게 살려서 내년에는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 1월초 신년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며 현 경제상황을 긍정 평가했다. ⓒ경향신문 이렇듯 대통령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경기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며 경기 낙관론을 설파해 오고 있다. 물론 긍정의 힘은 꺼져가는 불씨조차도 살리게 하는 바람직스러운 ..

생각의 편린들 2014.02.11

김용판 무죄, 부정선거 '셀프면죄' 위한 무리수

김용판 무죄 선고 지난해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거부한 바 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같은해 10월 15일 국회 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때 경찰 조직내 2인자였으며 정계 진출마저 점처졌던 그였기에 이러한 그의 돌출 행동의 배경엔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건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의 두둑한 배짱이 엿보이기까지 했다. 그랬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6일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이다. 우린 그보다 앞서 지난 18대 대선이 치러졌던 2012년 12월의 일을 복기해 봐야 할 듯싶다. 1..

생각의 편린들 2014.02.07

뉴욕타임즈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민낯

박근혜 대통령이 15일부터 또 다시 해외 순방길에 오르지만 이번엔 영 속이 편치만은 않을 듯싶다. 미국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즈(NYT)가 지난 13일자 '정치인과 교과서'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외신들의 오지랖은 왜 이리도 넓은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남의 나라 일에 감 내놓으라 대추 내놓으라며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 도대체 무얼까. 물론 아주 간혹 가다 이런 오지랖이 고마울 때도 있긴 하지만 말이다. 뉴욕타임즈, "박근혜, 교과서에 한국인 친일 내용 축소 기술 원해" 그런데 이번 사설 보도를 통해 해외 언론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대목보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뼈 아픈 사실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뉴욕타임즈의 사설 ..

생각의 편린들 2014.01.15

헌법 가치 무시, 인권 유린.. 하지만 국민이 국가다

유독 법과 원칙 강조해온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의 현실, 그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국가 권력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며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암울하기까지 하다. 후보시절부터 유독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입이 닳도록 이를 언급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었기에 외려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을 무시하는 작금의 무자비한 행태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쩌면 현재 유신시대 시즌2를 몸소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의혹으로부터 촉발된 박근혜정부의 헌법 유린 행위가 이젠 그 도..

생각의 편린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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