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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7

공기업 기관장 특정인 내정? 또 낙하산인가

박근혜정부 코드 맞추기에 따른 잡음으로 인해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2개월간 중단된 끝에 기관별로 재개된다고 한다. 얼마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또한 그동안 불거져왔던 각종 인사문제에 대한 문책성 경질의 성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공모 중인 농어촌공사 사장 이미 내정?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를 맞은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의 인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취임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이 올렸던 공공기관장 인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관료 출신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가 확보..

생각의 편린들 2013.09.01

촛불에 대처하는 박근혜정부의 자세

박 대통령의 잇따른 시장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다음날인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인천 남구에 위치한 용현시장으로 이동, 15분가량 시장을 돌면서 주변 상인들과 악수 및 인사를 나눈 뒤 농산물 등 몇몇 물품들을 직접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에 앞선 지난 13일 잠수함 김좌진함 진수식에 참석차 경남 통영을 방문한 박 대통령, 통영중앙시장에 들러 상인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어와 참기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한점순 의원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통영 달아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나 경찰들이 한 의원을 에워싸며 이를 방해하고 강제로 피켓을 빼앗는 등 한 의원에게 타박상을 입혀 대통령 방문에 ..

생각의 편린들 2013.08.18

박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제안이 공허한 이유

ⓒDMZ코리아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5월 방미 때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이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박 대통령,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그곳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 사실상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각 정권마다 북한과의 유화정책 수단으로써 DMZ 내의 평화 상징 조성에 대한 제안을 하여 ..

생각의 편린들 2013.07.28

격(格)? 일단 회담테이블에 앉는 게 더 중요하다

남북 당국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포스팅을 남긴지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져 온다. 이는 애달프게 회담을 기다려온 수 많은 이들을 황망하게 만드는 결과다. 물론 상황 추이를 좀 더 지켜보긴 해야 할 듯하지만,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무척이나 지난하고 힘든 여정을 지나온 터라 일단 너무 안타깝다. 속보로 전해진 남북 당국회담 결렬 소식 그런데 알려진 회담 결렬 사유는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표면적으로는 회담에 참석할 우리측 수석대표의 격이 맞지 않아 북측에서 일방적으로 회담 보류를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마치 북측이 격을 핑계로 회담 자체를 무산시킨 듯한 뉘앙스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들게 되면 이번 회담의 결렬, 결국 우리측 책임이 더 커 보인다. ..

생각의 편린들 2013.06.12

정부의 5.18 정신 폄훼 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 항거하고 민주화를 일궈낸 흔적들이 못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여전히 4.19 혁명을 총칼로 짓밟은 선친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4.19 기념식 불참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이고, 이후 국가보훈처와 서울지방보훈청의 최근 잇따른 행보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5.18 정신 흔적 지우기 국가보훈처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이어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5・18기념 청소년대회’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청이 "5.18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정당한 절차와 해당 사업회의 ..

생각의 편린들 2013.05.06

청와대에 핀 "창조경제 꽃", 이건 또 무슨 꽃?

지난 21일 청와대가 "창조경제"를 설명하는 그림이라며 개념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말하는 창조경제란, 창의성의 씨앗이 이런 저런 산업 및 문화와 결합하여 결국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재탄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모호한 "창조경제" 그런데 공개된 그림의 수준과 설명이란 게 너무 뻔하고 작위적인 느낌을 주는 지라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올 듯합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쥐어 짜냈을 때에 표현되는, 정확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국정 총괄 본부인 청와대에서 공개한 개념도 치고는 너무 유치한 듯하여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 운영의 중요전략으로 "창조경제"를 들고 나왔고, 이의 컨트..

생각의 편린들 2013.04.22

입으로만 소통 외치며 불통 치닫는 박근혜정부

지난 4일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정부 및 각급 공공기관 게시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표기시 "박근혜 정부"는 잘못된 표기법이니 앞으로 "박근혜정부"로 해 줄 것을 공식 선포한 바 있습니다. 고유명사이기에 붙여 써야 한다며 친절하게도 띄어쓰기까지 직접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무려 국립국어원의 감수까지 마쳤다는 부연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참고로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정부이름에 띄어쓰기까지 언급한 정권은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이보다 앞선 취임 초기,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의 호칭에 대해 직접 언급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신을 부를 때 역대 정권에서처럼 이름의 이니셜을 따 만들어진 "GH"와 같은 형태로 불리기보단 그냥 "박근혜정부"로 불리웠음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물론..

생각의 편린들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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