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지팡이" 경찰 범죄, 이대로는 안 된다

경찰 쇄신 노력, 그러나 경찰 범죄 지속 증가

 

지난해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 유착 사건과 같은 잇따른 부정부패와 강력사건으로 위기를 맞게 되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찰쇄신위원회를 발족, 이를 통해 쇄신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쇄신안은 크게 경찰의 반부패 근절, 국민 안전을 위한 치안 시스템 개선, 선진 경찰을 위한 방안 등 3개 분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찰의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정부패나 강력사건은 여전히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최근 일어난 군산 여성 실종사건의 경우에도 결국 현직 경찰관의 내연녀 살인이란 비극으로 끝을 맺으며 사회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져준 바 있습니다.  

 

쇄신안이란 게 애초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그쳐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을 야기한 바 있고,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쇄신안이 형식적인 구호와 미봉책에 불과했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찰공무원이 900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인 법무부 공무원 255명의 3배가 넘으며, 전국 경찰관이 현재 10만여 명의 규모이니 이는 한 해에 경찰관 1000명 중 9명 꼴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셈입니다.

 

그중 폭력,흉악 등 형법범이 561명으로 전체의 약 62.3%를 차지, 범죄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아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려할 만한 우리의 부패 수준

 

한편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지표 2013" 보고서에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패한 집단을 정당으로 꼽았으며, 경찰을 두번째로 꼽아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경찰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공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구가 전 세계 107개국 11만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부패 점수(5점 만점)에서 정당이 3.8점으로 1위에 올랐고 이어서 경찰이 3.7점으로 2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75개국 중 45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이며, 무역 규모로만 따진다면 세계 8위에 랭크되어 있는지라 이에 걸맞지 않은, 무척이나 부끄러운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사)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 4월 한달간 각종 언론에 보도된 기사와 자료를 검색하여 "부패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 3위가 경찰 관련 뉴스로서 "룸살롱 황제 뇌물 받은 경찰관, 줄줄이 징역형 확정"이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1위는 "재향군인회,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간부비리로 사법처리"가, 2위는 "4대강사업 코오롱, 공무원에게 전방위 뇌물"이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경찰 충원보다 기본 소양 먼저 갖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2만명의 경찰력을 증원하겠노란 공약을 내걸은 바 있고, 실제 이의 일환으로 2013년 순경 채용에서 역대 최다인 4262명의 인원을 현재 선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 충원이야 조직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인원만을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는 경찰의 각종 부정부패 관련 통계에서 보듯 기존 경찰관들에 대한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환경일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일례로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맡긴 돈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이미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과 진배 없게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에게 있어 돈이란 그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나 원자재 마냥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룰이 깨질 때 고객 자금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가 터지게 되는 것이며, 각 금융기관들은 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직원 교육과 사후 관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은 그 누구보다 직무상 뇌물 수수 등의 범죄 상황에 쉽게 노출돼 있고, 다양한 범죄 수법에 익숙한 까닭에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에 입문하여 경찰학교 입교시 윤리교육을 현행보다 더욱 강화, 경찰관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먼저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장에 배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찰관의 범죄에 대해선 여타 범죄에 비해 보다 엄한 잣대를 적용, 일벌백계로 다스려 범죄 욕구를 원천차단시켜야 할 것이며, 경찰들 또한 제식구 감싸기와 같은 관행에서 탈피, 스스로의 자구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일삼는 경찰은 더 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