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대회, 폭력시위인가 과잉진압인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14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경찰버스로 이른바 차벽을 쌓은 채 도심 곳곳의 길을 모두 막아 시민들의 통행로를 원천 봉쇄하고 나섰으며, 이 차벽은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3중으로 설치돼 이 일대는 하나의 도심속 거대한 외딴섬이 되고 말았다. 경찰 버스뿐 아니라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마저 동원될 정도로 경찰은 이번 차벽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하여 우린 지난 2011년 헌재의 판결을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헌재는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차벽이 시민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얼마전 법원에서는 차벽을 설치하더라도 시민 통행로가 확보되어야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그러나 이날 차벽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된 서울 도심의 시위 현장은 일반 시민들의 통행조차 허락되지 않은 끔찍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그와 대척점에 놓인 시위대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과 도심 곳곳에서 충돌을 야기하며 집회는 갈수록 격렬한 양상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물대포와 캡사이신까지 등장하는 등 도심 일대는 흡사 전쟁터와 같은 아수라장으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60대 농업인 한 명이 경찰이 조준 발사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물대포는 살의가 느껴질 정도로 시민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다. 경찰청의 물대포 운용지침에 따르면 시위자를 향한 직사 살수의 경우 경찰 폭행 등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고, 혹여 직사 살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 가슴 아래쪽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경찰은 이러한 자신들의 운용지침마저 어기면서까지 불법 과잉 진압에 나선 셈이다. 심지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직사 살수하는 잔인한 속성마저 내비쳤다. 얼마전 이 때문에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물대포는 과잉 진압 논란 때문에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으나, 경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침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늘 위협속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마이뉴스

 

아울러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사용한 캡사이신은 인체에 크게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물질이다. 화학물질의 특성과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국제기구 물질안전자료(MSDS)에 따르면 캡사이신을 ‘인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체가 일정 분량의 캡사이신에 노출될 경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학보고도 나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어야 하며, 아울러 어느 정도의 농도로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민중 총궐기 대회 직후, 온라인에서는 '폭력시위' 내지 '과잉진압' 등의 논리가 서로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이를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위의 소모성 논쟁과 흡사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와 관련하여 12일 있었던 강신명 경찰청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먼저 살펴 보자. 그는 14일 서울 집회에 대해 "서울광장 등 허용 장소에서 집회를 하면 되겠지만,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대회가 개최되기 훨씬 이전부터 차벽을 촘촘하게 설치했다. 그것도 시민들의 통행로마저 모두 봉쇄한, 매우 불법적인 방식이었다. 즉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단정지은 채 시위에 나선 참가자 전체를 폭도로 몰아간 것이다. 이는 국정화를 강행한 집권세력이 흔히 써먹어 오던 논리인 교과서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친일로 규정할 수 있냐던 그 호기롭던 주장과 전면 배치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아직 개최되지도 않은 집회에 대해 어떻게 미리 불법폭력시위로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예지력은 그야말로 놀랍고도 대단하며, 이중잣대 또한 훌륭하기 그지없다.

공식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에 의해 불거진, 차벽을 뚫으려던 행위 등 격렬한 시위 양상은, 다름아닌 스스로의 기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치열한 몸짓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제아무리 올곧은 주장과 논리를 갖추었더라도 폭력만큼은 절대로 용납되어선 안 된다. 때문에 격렬하게 저항한 시위 참가자가 비록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나 일부 언론과 세력들이 이를 침소봉대하며 모두를 싸잡아 폭도로 매도한다고 해도, 아울러 애초 과격 시위를 조장하는 등 작금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가 경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그 자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안에 대비한다며 벌써부터 위압적인 차벽을 설치한 채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나선 경찰의 행위가 대회 참가자들을 먼저 자극했던 건 아닐까? 작금의 폭력행위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경찰의 불법 행위 등 무리수가 전혀 없었노라고 과연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경찰로부터는 왜 집회 참가자들을 무조건 폭도로 규정하고 극한 대치를 유도할 줄만 알았지, 외국에서처럼 시위나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성숙한 모습 따위를 찾아 볼 수가 없는 걸까?

 

SNS나 커뮤니티 등에선 이번 집회를 빌미로 불법폭력시위 내지 폭동이란 용어까지 등장하는 등 특정한 방향으로 여론 몰이에 나선 이용자들이 급작스레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불법폭력시위로 매도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마저 감지된다. 대다수의 언론들은 극히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번 행사를 불법폭력시위였다며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나섰다. 아울러 경찰은 집회 주최자 및 폭력 행위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며, 경찰버스 등 경찰 장비를 손괴한 시위 주도 단체 및 행위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움직임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고, 그보다 우리는 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폭도라 지칭하고, 불법 폭력 시위 내지 심지어 폭동이란 섬뜩한 용어까지 사용해 가며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의 움직임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술했듯 일부 대회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지적하기에 앞서 경찰의 위법적인 차벽 설치가 결국 작금의 결과를 자초한 셈인 데다, 자신들이 마련한 지침을 어겨가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시위 진압에 나섰다는 사실 역시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탓이다.

 

ⓒ오마이뉴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침해되어선 안 될 헌법적 가치를 지닌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나 집권세력에 반하는 주장일 경우, 이러한 헌법 조항마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함이 옳을까? 물론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옹졸한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에게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법으로 기본권마저 허용하지 않은 채 틀어 쥐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로 간과해선 안 될 게 하나 있다. 7년만에 가장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건, 아울러 일제히 현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는 건, 최근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이며 강압적인 행보에 따른 반작용 현상인 데다, 엄중한 경고음에 해당한다는 사실일 테다. 현명한 정부라면 그들의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이를 경청해야 함이 옳다.

 

그렇지만 이는 그저 나의 개인적인 바람일 뿐, 이번 정부의 강권 통치는 경찰의 과잉 충성 현상과 맞물린 채 어느덧 시민들이 자신들의 기본권마저 침해 당해야 할 만큼 끔찍한 처지로 우리를 자꾸만 내몰고 있다. 그러는 사이 집회 참가자들과 누군가의 아들일지도 모를 아무 죄없는 경찰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진 채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러한 볼썽사나운 현상을 바라보며 시민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거나 그도 아니면 폭력 시위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서로 우격다짐한 채 심각한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집권세력의 폭주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양태의 새로운 분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이번 민중총궐기대회를 두고 폭력 시위인가 아니면 과잉 진압인가 따위로 핏대를 올리며, 애써 감정을 드러낸 채 소모적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어차피 현 집권세력 하에서는 집회 참가자, 경찰, 그 외 어느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피해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