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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5

MB 특사가 의미하는 두 가지 관점

MB의 마지막 특사 단행을 바라보며, 역시 '그는 불도저다'란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주변인들의 만류와 우려스런 시선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이는 저돌성 하나만은 정말 끝내 주는 거다. 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싶다. 하기사 그런 깡다구가 없었으면 지난 5년을 어찌 버텼을까도 싶다. 이제 그가 예고했던대로 특사는 이루어졌다. 설사 '셀프사면'이란 비아냥이 있었다손 쳐도, 법에 명시된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했기에 욕을 먹어야 할 이유 없다는 표정이 역력해 보인다. 그래 맞다. 물론 법적으로 전혀 하자 없는 행위가 맞긴 하다. 이전부터 계속 언급해 왔기에 '셀프사면'이란 비아냥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순전히 나의 관점..

생각의 편린들 2013.01.29

셀프 사면에 화룡점정 찍어가는 MB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년 3월형을 선고받았던 MB 측근 김희중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이 항소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선 받은 바 없다며 부인해 왔던 터라 항소심에서 이의 유무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었기에, 이번 항소 포기는 MB가 임기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사 대상에 그를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 물밑 작업으로 읽힌다. - MB 최측근 최시중 : 지난달 상고 포기, 형 확정 - 고려대 동기 천신일 : 지난해 11월 상고 포기, 형 확정 - 전 문화부 차관 신재민 : 지난달 상고 포기, 형 확정 -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 김재홍 : 지난해 9월 상고심 도중 취하, 형 확정 - 친형 ..

생각의 편린들 2013.01.19

MB는 무리한 공약 이행 朴은 空約 남발, 국민은 피곤하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MB,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곧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 그는 꿩 대신 닭을 선택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의 강줄기들을 마구 파헤쳐 놓는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아울러 이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학계는 MB의 의중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에 대한 전폭적 지원사격에 나선다. MB정권의 최대 치적(?), 22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 거대 사업, 하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질과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실 사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기와 일관성 결여된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매우 절묘하다. MB의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 결국 정권 교체..

생각의 편린들 2013.01.19

첨단살인병기 "드론"을 대하는 미국의 두 얼굴

지상의 그 어떤 레이더 망도 피해가는, 자그마한 몸집의 원격조정 스텔스 무인 비행체,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나타나 미사일 등의 공격을 퍼부어댄다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첨단 군수산업.. 때문에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일들이 실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지난 6일 대 테러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곳 중 하나인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접경지역, 미국은 이곳의 무장세력 은신처에 드론을 띄워 미사일 공격을 감행, 탈레반 조직원 9명을 살해한다. 파키스탄 정부는 자국 내 영토에서의 드론 사용을 반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압력에 굴복, 가끔 은밀한 승인에 의해 공격이 이뤄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왜 드론에 열광하는 걸까 미국은 대 테러작전을 명분으로,..

생각의 편린들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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