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5.18 정신 폄훼 시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당한 권력에 맞서 항거하고 민주화를 일궈낸 흔적들이 못내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여전히 4.19 혁명을 총칼로 짓밟은 선친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4.19 기념식 불참은 이미 예견되어 왔던 일이고, 이후 국가보훈처와 서울지방보훈청의 최근 잇따른 행보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5.18 정신 흔적 지우기

 

국가보훈처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두고 벌어진 논란에 이어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5・18기념 청소년대회’ 공모전 수상작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청이 "5.18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 5.18기념 청소년대회 공모전 수상작 >

 

정당한 절차와 해당 사업회의 엄격한 자체 심사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수상작을 교체하라는 요구는 사실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느낌이다.  이러한 일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자칫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얽매이게 하는 불편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거니와 아울러 군사독재 체제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전검열과 다를 바 없는 폭거에 지나지 않아, 보는 이로 하여금 분노마저 느끼게 한다.

 

현재 해당 사업회에선 서울지방보훈청의 수상작 교체 요구로 인해 수상작 발표를 하지 못하고 보류 중에 있어, '5.18민주화운동 제33주년기념 서울행사’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의 공식 식순 퇴출에 맞서 광주지역 5월 단체의 대표들이 33주년을 맞는 올해 5·18 기념식 공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행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5.18 공식 기념곡 지정을 둘러싼 정부와 관련 단체들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역사왜곡, 일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이명박정부로부터 시작된 과거 흔적 지우기 시도는 같은 맥락의 정권인 박근혜정부로 넘어오면서 점차 그 색이 짙어지며, 최종 완성 버전의 화룡점정이라도 찍으려는 기세다.  이를 우려한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가 정부의 잇따른 5.18 정신 폄훼 시도에 맞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경고에 나섰다. 

 

성     명     서

 

신군부집단의 집권 야욕에 의해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된 5·18민주화운동은 1997년 5·18특별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국가기념일이 되었건만, 아직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않은 채 수많은 부분이 왜곡, 날조, 폄훼, 훼손되고 있다.

 

최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식에서 퇴출할 것을 시도했고 이와 때를 같이 한 서울지방보훈청의 ‘5·18 기념 제9회 서울청소년대회’ 수상작에 대한 부당한 교체 요구는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5·18정신을 이어가려는 대회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도 무시한 채, 자라나는 청소년의 순수하고 자유로운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마저... 경직되고 몰상식한 행정의 잣대를 들이대다니! 유신독재와 신군부독재 세력의 전유물이었던 사전 검열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 민주 발전의 토대가 되고 역사적 이정표가 된 5·18민주화운동을 기념, 선양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주체인 국가기관이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진실을 지우고 호도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역사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본 회는 작금의 사태를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가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식 노래로 지정하라.

 

1. 서울지방보훈청장은 ‘5·18기념 청소년대회’ 수상작 교체 요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

 

1. 국가보훈처와 서울지방보훈청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날조, 폄훼, 명예훼손,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대 국민 계도 방안 등을 마련하여 범국민적 기념일인 5·18민주화운동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회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시상기관 자격 을 인정할 수 없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상 전체를 거부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적 공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3. 5. 5.

5·18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역사 왜곡, 비단 일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 내부에도 정당한 역사를 왜곡하여 껄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려는 세력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지우기 행태에, 얼빠진 일부 극우익 성향의 누리꾼까지 더해지며 최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시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보훈처와 서울지방보훈청의 잇따른 과거흔적 지우기 행태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명박정부에 이은 박근혜정부로의 보수정권 재집권이 이러한 행태들을 더욱 증폭시켜 나가고 있다. 

 

역사 인식이 올바르지 못한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가 늘 일본에게 내던졌던 말이다.  하지만, 작금의 민주화 정신 폄훼의 엄혹한 현실 앞에선 그 누구보다 박근혜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일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