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가정에 여전히 한 세트씩 있을 법한, 본체와 수화기 사이에 코드 없이 무선으로 음성 통화를 가능케 한, 900㎒ 주파수 무선전화기가 2개월 여 뒤인 2014년 1월 1일이면 사용 금지된다고 한다.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받기만 해도 과태료?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사용 금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에 있다. 만약 이후에도 해당 무선전화기를 계속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때문에 걸려온 전화를 받기만 해도 자칫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지난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 정해진 것이라 한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안테나가 밖으로 나와 있거나, 2006년 12월 31일 이..

가을이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한없이 무르익어가는 이 좋은 계절, 휴일인데 집에서 뒹굴거리는 짓도 한계가 있을 듯해 일단 밖으로 나서기로 했다. 10월 5일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 한반도를 직접 덮치지는 않는단다. 야외활동엔 특별히 지장 없을 듯싶다. 충남 서천의 들녘은 온통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벌써부터 벼베기 작업이 한창이다. 반쯤 베어진 저곳은 한 시간 쯤 뒤 다시 와보니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어 있었다. 확실히 기계가 좋긴 하구나. 서천 신성리 갈대밭은 두 번째 방문이다. 지난해 6월 처음 방문했었고, 아무래도 계절별로 와닿는 느낌이 크게 다른 듯하다. 갈대밭은 역시나 가을이 제맛 아닐까 싶다. 은색의 갈대가 군무를 이루고 있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웃자란..

박근혜정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해 방점을 찍고 국정의 화두로 삼아 금과옥조로 여겨오며 이를 강조해 오고 있지만, 과거와 견주어볼 때 일선 현장에서의 공직자들 움직임엔 큰 변화가 없는 듯해 대통령의 일성이 왠지 공허해 보이기까지 한다. 고위공직자 자녀 국적포기, 병역기피 논란 박근혜정부의 고위공직자 자녀들 다수가 국적을 포기,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키며 또 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과거에도 비일비재하였으며, 때문에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고 해마다 반복돼온 ..

결국 소나기는 피해가겠다는 심산인 걸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이반된 민심을 너무 의식한 탓인지 박근혜정부가 속이 빤히 보일 정도의 무척이나 쉬운 길을 택하고 말았다. 물론 애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 테니 어쩌겠나 싶기도 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5년간 동결 보건복지부가 8일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는데, 다음 추계가 이뤄지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키로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비중있게 논의돼 왔던 보험료 인상안은 결국 없던 일이 돼버렸다. ⓒ경향신문 참고로 국민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재정 추계를 통해 제도 개선..

ⓒ경향신문 평소 막말과 독설로 유명한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 대표가 종북 트윗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지난 5월 변희재씨의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 대한 종북 발언의 배상 판결에 이은 잇따른 손배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미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미홍 종북 발언, 손해 배상 판결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를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 국익에 반하는 행동, 헌법에 저촉되는 활동하는 자들,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을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로 추방..

일명 '리설주 성추문'은 얼마전 일본 언론들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부인 리설주의 과거 은하수관현악단 시절 성추문에 대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알려진 사건이다. 일본 언론의 '리설주 성추문' 보도 이에 따르면 은하수관현악단의 문경진 단장 외 단원 9명이 포르노 영상물을 제작하여 함께 돌려보았고, 리설주도 그들과 함께 했노라는 대화가 포착되어 모두 극형에 처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리설주는 일본의 보도가 나간 이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 추문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리설주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섣부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리설주가 종적을 감춘 사실에 대해 김의도 통일부 대변..

9월 21일 오전 7시에 출발한 버스는 10시가 채 되지 않아 봉평에 도착한다. 오는 내내 에어컨에 시달려 차안은 무척 냉랭한 분위기였지만, 봉평의 외기에 비하면 그래도 따뜻한 편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봉평 땅을 밟는 순간 싸늘한 봉평의 찬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는다. 긴 팔 웃옷을 챙겨오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다. 주변을 흐르는 흥정천은 여전히 맑다 못해 투명하다. 효석문화제 행사장에 가기에 앞서 우선 메밀밭과 이효석문학관을 둘러보기로 한다. 메밀밭 초입에 묶여있는 당나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에서 주인공인 허생원이 반평생을 나귀와 함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설 속에서는 노쇠한 나귀의 모습이 비교적 생생히 묘사되어 있는데, 이곳의 나귀는 아직 어린 녀석 같았다. 식사 중인지라 정신 없이 ..

예상대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나와 3주전에 비해 무려 11%p 폭락한 것이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가 취임이래 처음으로 30%선을 넘어서며 34%를 기록했다. 해당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기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기초연금 공약 후퇴 그리고 진영 복지부장관 항명 파동까지, 박 대통령과 여권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들이 줄줄이 터지며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때라 아무래도 지지율의 대폭 하락이 점쳐지고 있던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있어 떨어지는 지지율 따위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지지율 관리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

검찰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잠정 수사 결과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택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핵심 쟁점과 의혹은 여전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라고 작심한 듯 한 쪽으로의 치우친, 무게중심을 잃은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사초 폐기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여권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초 실종 내지 폐기에 대해,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도 결국 국가기록물이기에 사초가 실종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 라는 여권과 언론 일각에서의 ..

사초 실종 사건을 이야기함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 하나가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으로 불거졌던 이른바 '국가 기록물 반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의 알력 다툼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2008년 국가 기록물 반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하며 회고록 집필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만들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 일명 봉하마을 이지원이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국가기록원은 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봉하마을 이지원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