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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31

정보기관 스캔들과 두 정부 수반의 상반된 행보

국가정보기관의 정치 개입 사건으로 인해 연일 시끄럽기만 한 국내 상황, 그런데 최근 우리와 매우 유사한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에 놓인 서유럽 국가가 있어 화제다. 게다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스캔들이란 초유의 사건을 놓고 이를 받아들이는 정부 수반의 태도가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더욱 주목되기도 한다. 정보기관 정치개입 스캔들이란 상황은 두 국가가 묘하게 닮아 있으나 그를 대하는 행정부 수반의 행보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정보기관 스캔들 그리고 총리의 사임 최근 서유럽의 강소국 룩셈부르크에선 정보기관(SREL)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스캔들 의혹으로 인해 장 클로드 융커 총리가 불명예 퇴진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불거진 비리 의혹과 자신과의 관련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직접적인 연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

생각의 편린들 2013.07.12

불의한 집권세력이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작금의 시국이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와 같은 국기 문란과 민주 질서 훼손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세력들은 눈 하나 꿈쩍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대진영과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다. 하기사 안철수 의원이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말 중 하나가 바로 "상식이 통하는 사회"였으니, 이는 이미 우리 사회 저변에 몰상식이 관통하여 지배해 오고 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방증일 테다. 실제로 그랬다. 국기 문란과 치졸한 정치 공작 행태를 저지른 집권세력들, 이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떳떳하게 고개를 바짝 들고 적반하장 격의 행동을 하고 있었다. 집권세력이 당당한 이유 이들이 이토록 당당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생각의 편린들 2013.07.01

불의에 맞선 청소년들 "도둑맞은 민주주의 찾기 위해.."

언론의 자유도는 그 사회의 민주화 척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 50위에 랭크됐다. 전년도인 2012년에 비해 무려 6계단이나 하락한 순위다. ⓒ프리덤하우스 우리나라는 국제언론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언론 자유 순위에서 64위에 랭크되며 "부분적 언론자유국"이란 낯뜨거운(?)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여기서 낯뜨겁다란 표현엔 이유가 있다. 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 말리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해마시라. 말리라는 국가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님을... 이명박정부 이후 후퇴를 거듭해오며 쇠락했던 "언론 자유국"으로서의 지위, 결국 이의 회복 자체가 요원한 일이 돼버렸다. 진실 외면하는 주류 언론..

생각의 편린들 2013.06.30

박대통령 訪中, 귀국 발걸음이 천근만근인 이유

NLL이란 떡밥 투하와 그를 통한 공세 강화로 국정원 정국에 교묘한 물타기를 시도했던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인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과 이를 대선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새누리당이 뒤늦게 입단속에 나선 것이다. 당황하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이 진원지가 되어 여러 의혹들이 일파만파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내부 발설자가 누구인지 색출 소동까지 빚어가며 그들의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한겨레신문 다른 부분들은 모두 차치하고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의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진구 서면 거리 유세에서의 발언과 최근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서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의 편린들 2013.06.28

단순한 NLL 논란이 아닌 치밀한 정치공작이다

지난 24일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격 공개가 있던 다음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NLL 북방한계선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치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낳게 한, 현 NLL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자칭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잇따른 시위와 항의가 이어졌을 것이란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 보수세력 결집 효과를 노린 일종의 캠페인성 성향이 짙다. 이날은 때마침 6.25전쟁 63주년 기념일이었다. 삼위일체 NLL 협공 물론 청와대에선 부인해오고 있지만, 최근 박 대통령이 수시로 국정원장으로부터 독대보고를 받았다는 설이 여러 곳으로..

생각의 편린들 2013.06.27

회심의 NLL 물타기 신공, 당신들이 이겼다?

이건 한 편의 완벽한 블랙코미디다. 어이없음에 그저 헛웃음만 나오려 한다. 시쳇말로 징해도 너무 징하다. 정말이지 그들의 치졸한 술수에 할 말을 잃게 한다. 떡밥 하나는 근사한 놈으로, 제대로 택한 듯싶다. 일단 그들이 의도했던 물타기 신공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성공을 거둔 셈이다. 세상은 갑자기 시의성이라곤 털끝 만큼도 없는, 온통 NLL 천지가 돼버렸으니 말이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노릇일까. NLL 관련 회의록 공개, 물타기 신공 집권세력이 너 나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인 총 공세에 나섰다. 24일이 당췌 무슨 날이었길래 이들이 한꺼번에 집안잔치(?)를 벌인 걸까? 63주년 6.25전쟁 전날? 아니다. 아무래도 이건 아닌 듯싶다. 좀 더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보자. 박 대통령 중국 방문 사흘 앞둔 ..

생각의 편린들 2013.06.25

국정원과 일베의 밀월 관계, 과연 어디까지?

최근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조직이 있다. 그중 하나는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패륜적 막말, 지역 비하, 사자 명예 훼손 등의 방종 행위를 일삼고 있는 일명 보수 코스프레 집단 일베다. 일베의 패악은 일찍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최근 5.18을 둘러싼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보편적 정서를 지닌 대다수 국민들에게 커다란 공분을 일으키며,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점차 정점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듯 이들 세력이 국민적 정서에서 크게 벗어난 일탈 행위를 끊임없이 벌여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그 어떠한 제재조차 가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아..

생각의 편린들 2013.05.21

국정원 사건에 대해 유독 침묵하고 있는 그들, 왜?

경찰 수사에서 불거진 윗선의 조직적 수사 압력 행사, 때문에 공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경찰 내부 분위기, 일파만파 확산되어 가며 마치 럭비공처럼 그 결과가 어디로 튀게 될 지 예단할 수 없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국정원 사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모르쇠로 일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3차 TV토론회, 박 후보는 국정원녀 댓글 비방 사건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날 밤 11시 30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없다며 서둘러 중간 수사 결과를..

생각의 편린들 2013.04.23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응답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제껏 일부 고위급 인사들이 그래왔듯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란 잇점을 최대한 활용, 미국으로 몰래 빠져나가 사건이 잠잠해지면 귀국할 예정이기라도 했었는가 봅니다. 사실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 그에게 매우 우호적으로 조성되어 가고 있던 중이긴 합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선 이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함구로 일관해 오고 있구요. 언론 등의 지원사격도 이미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마치 터져 준 전산망 마비 사태와 성접대 의혹 사건, 국정원에 쏠려 있던 국민들의 시선을 일시에 분산시킬 수 있는, 원세훈씨에겐 꽤나 괜찮은 호재였던 것이지요. 원세훈 그가 24일 출국 수속을 밟을 예정이란 기사가 어제 긴박하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도피성 출국인 겁니다. 국정원녀 댓글사건 등에 대한 ..

생각의 편린들 2013.03.24

'사이버테러'와 '성접대' 그보다 위인 국정원사건

어제 있었던 전산망 마비 사태, 일단 늘 하던 방식대로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단정짓고 뒷수습을 그에 맞춰 밟아나가는 형국이다.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린 일만 터졌다 하면 일단 정황과 심증만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야 하는 걸까. 국가적 위기 상황에선 섣부른 가정보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객관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거 아닐까. 요즘 뭇매를 맞고 있는 국정원이 바쁜 척 한다. 위기의 계절을 만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국정원, '대선 무효'란 초대형 이슈가 될 수 있는 국정원 사건을 회피해 나갈 수 있는 좋은 호재라도 만난 걸까? 만에 하나 이번 전산망 마비 사태가 진짜로 북한에 의한 사이버테러였다면, 국정원 정말 할 말 잃게 만드는 조직임이 틀림없다. 물론 그도 그럴 ..

생각의 편린들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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