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국정원 사건에 대해 유독 침묵하고 있는 그들, 왜?

새 날 2013. 4. 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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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서 불거진 윗선의 조직적 수사 압력 행사, 때문에 공은 이미 검찰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어수선한 경찰 내부 분위기, 일파만파 확산되어 가며 마치 럭비공처럼 그 결과가 어디로 튀게 될 지 예단할 수 없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하지만 신기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입니다.

 

  국정원 사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모르쇠로 일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3차 TV토론회, 박 후보는 국정원녀 댓글 비방 사건을 두고 문재인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그날 밤 11시 30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없다며 서둘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박 후보가 문 후보에게 토론에서 밀려 패색이 짙어가던 상황에서 불과 한 시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입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위해 검찰에선 대규모 특별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엔 직접 설전까지 벌이며 적극적으로 추궁했던 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선 단 한 마디의 언급조차 없습니다.  수사 내용을 떠나 국가 대표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언급이 없다는 사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후 말을 아껴가며 야권에서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방법 외엔 특별히 할 만 한 게 없다고까지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정통성 논란 때문에 전전긍긍

 

왜일까요?  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애써 외면하거나 떨떠름해 하는 것일까요?  답은 너무도 뻔합니다.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과 경찰 고위층의 축소·은폐 시도가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꿈에서라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말, 박근혜정부의 정통성 논란과 시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써 모른 채 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해당 조직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저울질에 돌입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검찰의 수사 방향과 야권,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 정도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나름 마련해 놓았겠지요.  일례로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까 하는.. 

 

하지만 행여 돌출 상황인 판도라의 상자라도 열리게 되는 건 아닐까 하여 전전긍긍해 할 것 같은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과거처럼 어설픈 방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든다면 오히려 역풍에 곤혹을 치를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 모든 진실 밝혀야

 

최근 존재감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야당에서도 모처럼 해당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해 강도 높게 포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제1야당과 선명야당이란 것이 사실 별 게 아닌 듯합니다.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어 해결해 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으로선 이번 사건의 명확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사랑을 되찾아 와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다시 한 번 선명야당으로 국민들 앞에 자리매김 하는 데에 있어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온 국민의 시선, 이제 경찰을 떠나 검찰로 향해 있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축소 은폐 시도 등이 알려지며 이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이미지, 경찰 이상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껏 검찰 앞엔 "정치" "떡" "성" 등의 각종 꼬리표가 늘 함께했습니다.  검찰로선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들을 한꺼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의 본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역시 국민들과 야당의 몫입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감시하며 야당의 견제가 함께할 때 우리의 검찰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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