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 대학생이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정몽준 전 국회의원에 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대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 3개의 트윗글 때문이란다. 어떤 내용이길래 기소까지 이뤄진 걸까? "정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 놓고 욕먹으니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 들고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 사퇴하길"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 몽가루 집안이래ㅋㅋ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최근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대거 이뤄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개발의 선두주자라는 잇점과 시장 지배적 지위에 그동안 너무 안주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다음카카오에 자극이 되는 사건임에 틀림없고, 최악의 경우 자칫 한 기업의 명운마저 좌우할 만큼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일이지만, 그보다 나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대목은 따로 있다. ⓒ헤럴드경제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표현의 자유마저 직접 옭아맬 정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만치 뒤로 후퇴시키고 있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고작 사용해오던 앱을 바꾸는 행위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분명 증세임에 틀..

"박근혜 양이 결혼도 하지 않고 정치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김포공항에 가면 오고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문세광사건 이후로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것도 볼 수 없게 됐다" 위의 발언과 당시 문세광의 총격 피하는 모습을 따라했다는 이유로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를 받아 처벌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가족 8명이 간첩으로 검거된 적이 있는데 그 중 1명이 내 동무였고, 남한의 어부들이 북한으로 납치돼 가면 북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해주고 구경도 많이 시켜준다. 영세어민 중에 스스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발언이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며 그에게 반공법(현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마저 추가됐습니다. 35년전인 1979년의 일입니다. ⓒ연합뉴스..

표현의 자유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의 의사 표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가능해야 하며, 각자가 갖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도구로서도 적극 활용돼야 하는 측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 오남용하는 무리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서도 아니 된다. 그에 따르는 공적 기능을 염두에 둬야 하기도 하거니와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인간의 존엄을 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들의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결국 공론화로 꽃 피우게 될 표현의 자유, 공동체의 이익을 벗어날 시엔 적절한 제재가 따라야 하는 게 맞겠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선 표현의 자..

이게 웬일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몸소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불통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며 '말이안통하네뜨'란 애칭까지 부여받은 박 대통령, 이제 소통을 직접 언급하였으니 해가 서쪽에서 뜨기라도 한 것일까? 그동안 박 대통령이 워낙 일방통행식의 독선 행보를 보여 왔던 터에 누군가는 로또를 사야 하지 않나 라는 너스레를 떨만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이란? 그런데 그에 앞서 발언의 내용을 먼저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엿보인다. SNS를 통한 유언비어(?)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가 보자.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고 왜곡을 하고, KTX 요금이 28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

겨울방학이 너무 반가운 교육부 바야흐로 방학 시즌이다. 전국의 초중고교 가운데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겨울방학에 돌입하였으며, 지역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편차를 보이지만 전국 대부분의 중고교 또한 곧 방학이 시작된다. 이번 겨울방학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을 듯싶다. 다름 아닌 바로 교육부다. ⓒ한겨레신문 왜일까? 최근 대학가에서 시작되어 사회 곳곳으로 불어닥치고 있는 '안녕 대자보' 광풍, 고등학교 심지어 중학교에까지 그 영향이 파급되자 교육부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18일 '안녕 대자보'와 관련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대자보 광풍 때문에 전전긍긍해 하던 교육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겨울방학은..

극우 코스프레 커뮤니티 '일베'로 인해 애꿎은 대학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SBS 8시 스포츠뉴스에서 연세대학교 로고가 일베 회원에 의해 수정된 로고로 잘못 내보내져 우리 사회가 한 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벌어졌다. 일베의 장난에 놀아나는 대학들 지난 8일 저녁 7시 50분에 방송된 케이블 채널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2014 대학 가는 법 19' 편에서도 연세대학교 로고가 일베대학교 로고로 탈바꿈하여 방송 전파를 탄 것이다. 고려대학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여지없이 일베의 먹잇감이 되어 조롱을 당해야 했다. 지난 8월 20일 SBS 8시 뉴스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일베 회원에 의해 만들어진 코알라와 노무현 대통령 합성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