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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1

최저임금 갈등? 본질은 정작 다른 곳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의결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다양한 양태로 표출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모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점주들을 필두로 한 소상공인들이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로 밝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대통령의 지지율도 최근 급락세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래 특히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인건비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그들이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시선은 대체로 곱지 못 하다.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들어 포화 상태를 자초한 업주들의 자업자득일 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작금의 인상률로도 여전..

생각의 편린들 2018.07.20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입증, 고령 알바생 증가 현상

한파가 연일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몸이 절로 움츠러든다. 그렇지만 2030 청년세대에게는 이러한 물리적인 추위보다 고용 한파로 인한 심리적인 추위가 더욱 피부에 와 닿을 것 같다. 이들이 현재 감내하고 있는 고통의 크기는 그래서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부모뻘 되는 세대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 역시 만만찮다. 노년층의 삶은 또 어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우리나라의 2015년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63.3%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처지를 입증이라도 하듯 75세 이상 초고령층 고용률은 OECD 5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용률 역시 30.6%로 OECD 국가 가운데 2위를 차지한다. 이 대목에서 청년들은 자신..

생각의 편린들 2018.02.07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과연 사실일까?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얼마나 됐을까? 10개월도 아닌, 100일도 아닌, 정확히 10일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최저임금 때문에 마치 나라가 결딴이라도 날 것처럼 연일 신경질적인 논조의 글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고용이 뒷걸음질을 친다거나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보다 더 못 번다며 하소연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현상도 다름 아닌 최저임금 때문이란다. 심지어 대형마트의 시식 코너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조차도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주장을 편다. 야당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은 시급이 올라 600만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한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

생각의 편린들 2018.01.10

가상화폐 이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한 가지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해마다 겪는 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조금 더 높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언론들은 물 만난 고기마냥 인건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해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사용자 측 입장의 논지들을 일제히 쏟아내기 시작했다.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려는 사용자 측의 온갖 꼼수가 연초부터 곳곳에서 횡행하는 현상도 감지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임금 총액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인점포가 늘어나는 현상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려는 분위기마저 엿보인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리라는 건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생각의 편린들 2018.01.08

'퇴근하고 싶다' 직장인들 바람, 이뤄질까

서울신문은 최근 둔감해지는 과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과로 인증샷 캠페인'을 벌여 관련 사진과 사연들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캠페인을 토대로 아직도 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하루를 포토 다큐식으로 재구성, 13일자로 보도한 것입니다. 이에는 여전히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시민들의 모습과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네의 일상 그대로를 묘사한 까닭에 격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작업을 하느라 컴퓨터는 여전히 혼자서 돌고 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널부러져 있는 상황, 피곤에 절은 듯 사무실 책상 귀퉁이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한 직장인, 이는 어쩌면 어젯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는지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입니다. 몸 어딘가가 삐걱거리..

생각의 편린들 2017.12.13

40원 때문에 절도죄로 신고했다고요?

최근 아르바이트생이 20원짜리 비닐봉지 2장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한 편의점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근무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 후 이를 담아가기 위해 비닐봉지 두 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절도죄로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한 것인데요. 고작 40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주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절도 혐의로 조사하겠노라며 집앞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서로 연행한 경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대처 방식도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절도죄로 신고한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온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생각의 편린들 2017.12.12

무인점포 증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요?

4차산업혁명은 현재진행형이며,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AI와 핀테크,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이 현재 몸 담고 있는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체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수의 직업이 사라지리라는 전망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차량을 꼽을 수 있다. 수년 내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술은 운전대를 기계에 넘겨줌으로써 사람을 운전이라는 노동 행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해준다. SF영화에서나 볼 법한 자율비행의 시대도 성큼 다가오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도심 위를 나는 무인 비행택시 시운전이 성공을 거두었으며, 미 항공우주국(NASA)도 자율비행택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

생각의 편린들 2017.12.03

공항은 어쩌다 청년들에게 판타지가 됐나

최근 휴가를 갈 형편이 못 되는 2030 청년들이 공항을 찾아 여행 기분을 만끽하고, 또한 후기담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이 유행이란다. 이른바 '공항놀이족'의 등장이다. 늘 사람들로 붐비는, 특히 여름철 성수기면 더더욱 복잡해지기 일쑤인 공항에는 여행을 앞둔 이들만이 누리며 즐길 법한 편안하고 설레는 분위기로 온통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하는 일만으로도 왠지 여행길에 오른 듯한 착각이 들게 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이들의 후기에는 울적할 때 공항을 다녀오니 기분이 풀리고, 북적거리는 여행객들 사이에서 출국 때만 맛볼 수 있는 설렘 따위를 공유하면서 대리만족감을 만끽할 수 있어 좋다고 한다. 심지어 힐링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데다 취업을 하..

생각의 편린들 2016.07.18

일당 400만 원의 황제노역과 최저임금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의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는 소식이 언론발로 전해졌다. 전씨의 경우 벌금 38억6천만 원이, 처남인 이씨의 경우 34억2천만 원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 각각 965일, 857일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이들이 구치소에서 하는 일은 봉투 접기나 제초작업, 청소 등으로 알려졌다. 일당 400만 원짜리의 일감이라고 하기엔 왠지 낯부끄러운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일반 형사 사범의 노역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액수다. 우린 자연스럽게 지난 20..

생각의 편린들 2016.07.02

한 달 동안을 103만 원으로 살아보시겠어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이 문제는 늘 뜨겁다.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는 노동자 측과 그와는 반대로 최대한 덜 주려고 하는 사용자 측이 팽팽히 맞서며 기싸움이 벌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경영계는 혼자 사는 노동자가 한 달 간 먹고 사는데 필요한 금액을 103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소식이 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는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169만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뿐만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126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는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경영계 측 나름의 묘수로서 산정 기준을 최대한 낮게 잡은 탓..

생각의 편린들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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