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강화로 재정수입 늘리기

정부의 올해 세금 징수 목표 대비 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재정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세수 펑크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월에서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58.2%(119조 2068억원)에 그쳐 2010년 이래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이는 8조원의 세수 펑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포인트나 낮아진 수치다.

 

ⓒ머니투데이

 

6일 국회에 제출된 한국은행의 업무설명자료에도 세수 부족 우려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협 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전까지는 언급되지 않았던 사항이라 작금의 세수 부족 사태가 그만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살리고 이를 통해 세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노란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난 이러한 정책이 진정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무식할 만큼 용감한 건지 솔직히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다만 경기 회복세의 기미는 여전히 미미하기에 정책 운용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나아가 부족한 곳간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국채를 찍어 조달하면서 나랏빚에 붙는 이자만도 연 2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번 정권이 끝나는 시점쯤 되어야 정책 과실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기에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우리의 경제가 온통 암울한 잿빛 전망뿐이거늘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외려 국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는 모양새다.  담뱃값과 주민세 등을 인상하겠노라고 윽박지르더니 이번엔 대대적인 사이버 검열에 나서며 국내 메신저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을 대거 외산으로 옮겨가게 하는 사이버 망명 사태를 촉발시키고 있다.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재정에 구멍이 생길 정도의 위기와 국민들의 디지털 생활에 국가가 깊숙이 관여하는 사안은 어찌 보면 전혀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 문제인데, 사실 둘 사이엔 아주 묘한 접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왕지사 이렇게 된 이상 정부가 현재의 분위기를 적절히 살리고, 아니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부족한 곳간을 메우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는 해법이, 그 묘하다는 접점 사이에 존재하기에 아래에서 이를 소개해 볼까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안보 위해, 도박, 음란, 불법 약품 및 마약류 판매, 상표권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 유해 정보에 해당하는 웹페이지엔 불법 유해 사이트 경고 페이지 Warning.or.kr을 띄워 진작부터 이들을 차단해오고 있던 터다. 

 

방심위가 정한 판단 기준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속을 시도했든지 그도 아니면 다른 페이지의 링크를 타고 우연히 접속하게 되었든지 간에 적어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당 경고 페이지를 접했던 사례가 있을 테다.  없다고?  오호 당신은 매우 불순하지(?) 않은 디지털 라이프를 하는 분이로군?  난 사실 여러 차례 경험이 있는데..

 

대략 2007년 무렵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정책은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검열과 맞물리며 네티즌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한껏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방심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단 사유를 쭈욱 나열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단된 사이트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한 어떠한 사유로 접속이 차단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저 특정 주소로의 접속을 시도하다 차단 페이지를 만났을 경우 자신이 접속하려던 사이트의 성향으로 비춰 차단 사유를 추측할 뿐 전적으로 방심위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는 문제다.  방심위에 주어진 칼자루의 권능은 이렇듯 너무도 막강했다.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과잉이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고 있듯 방심위의 검열 과잉 역시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랄 수 있는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열 과잉이 오히려 정부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니, 귀가 솔깃해지지 않는가?

 

다소 뜬금없지만 이 대목에서 나를 안타깝게 만드는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정부 웹페이지에 배너 하나쯤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 내겐 놀라웠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페이지인 데다 방심위의 무한 권능에 의한 판단에 따라 웹페이지의 차단과 삭제가 결정되는 구조라 작금의 사이버 검열 붐의 분위기를 타고 해당 페이지 노출을 대폭 늘릴 여지마저 있기에 운영의 묘만 잘 살린다면 광고 삽입을 통해 분명 큰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참고로 랭키닷컴이 분석한 최근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당 페이지는 정부 사이트 중 3위, 전체 사이트에선 172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 정도의 순위라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순위가 비슷한 다른 사이트와의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께 먼저 양해부터 구해야 하는 게 수순일 것 같다.  '일베저장소(일베)'와 비교했기 때문이다.  많고 많은 사이트 중 왜 하필이면 거기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맞다.  나도 '일베'와의 비교는 사실 별로 내키지 않는다.  아니 꺼림직스럽다.  하지만 우선 전체 순위가 엇비슷한 데다 '일베'의 광고 수입과 관련한 정보가 일정 부분 공개된 상황이라 전적으로 이와의 비교를 위함이니 양해를 구하는 것이다.  아니 양해를 안 해줘도 어쩔 수 없다.  무조건 GO다.

 

'일베'는 유머 사이트 중 1위이고, 전체 순위가 159위이다.  이쯤되면 Warning 페이지와 도긴개긴이다.  그렇다면 '일베'의 경우 현재 알려진 광고 수입이 얼마나 될까?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참고해 보자면 대략 월 수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추정치이기에 정확한 건 해당 사이트 운영자만이 알 수 있을 테다.

 

그렇다면 방심위의 Warning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그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아니 오히려 검열이 많이 이뤄져 차단 페이지가 늘어날수록 광고 수입 역시 그와 비례해 증가하는 구조이기에 사이버 검열의 광풍이 불고 있는 작금의 분위기라면 마구잡이식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신공을 통해 광고 수입을 대폭 늘리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군다나 방심위가 무척이나 혐오하는 키워드를 품고 있는 차단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시도하려는 아주 불순한(?) 이들의 광클릭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거늘 이보다 더 좋은 명분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여기에 약간의 꼼수를 더하자면, 특정 키워드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오는 이들에게 그와 관련한 배너를 타깃팅하여 그를 클릭하게 만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려 들 때마다 또 다시 차단 페이지를 뿌려 무한 루프에 가두어 놓을 경우 광고 수입은 배가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어차피 아주 아주 불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정도의 꼼수쯤 사용한다 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지 않은가?  물론 순전히 무한 권능을 발휘하는 방심위의 기준으로 볼 때 말이다.

 

정부는 괜시리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기타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통해 증세 꼼수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온갖 욕만 잔뜩 먹지 말고, 그보다는 차라리 위에서 소개했던 방식을 적극 도입해 볼 것을 감히 추천하는 바다.  인터넷에 대한 검열 강화가 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이만한 재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니 말이다.  구멍난 세수를 위해서라도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