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야욕 당장 멈추라

일본 아베 정권이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영구적인 법률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즉 자위대 해외 파병시 필요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나 자위대 파견 기한 따위의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입니다. 

 

이른바 '항구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한 각료 회의 결정 이후 제시된 법률로, 그에 따르면 국회 심의 없이 일본 정부가 원할 경우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 어디든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본 주변 유사 사태 시 미군 후방 지원을 규정한 '주변 사태법' 개정 방침도 더불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사태법'이란 일본 '주변'에서 자국의 평화와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무력을 행사하게 될 미군을 자위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는지 따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지난 1999년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의 개정은 곧 유엔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다국적군 뿐 아니라 테러 위협 제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지원을 명분으로 유엔 결의 없이 자위대를 파병하겠노라는 방침인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변'이라는 지리적 제약을 아예 사라지게 하여 미군 외의 여타 동맹군도 마음껏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린 얼마 전 있었던 IS의 일본인 인질 사태 당시 일본의 속내를 엿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인질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급박해진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즉각적인 현지 파병을 검토한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에서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바 있습니다.  결국 IS의 일본인 인질 사태가 오늘날 일본 군사 대국화의 명분 축적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양새로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광복 70주년이자 일본에겐 패전 70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2015년입니다.  또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일본 아베 총리가 올여름 발표하게 될 '전후 70년 담화'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는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면서도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꼼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나섰습니다.  아베 담화 발표 이후 예상되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가의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 5월 아베의 방미 전까지 미국 측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19일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이런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그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앞서 살펴보았던 '주변 사태법' 개정 및 '항구법' 제정을 통해 슬쩍 엿볼 수 있었던 미일동맹은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견고한 터라 우리에겐 부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아베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망동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집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최근 미국 역사교과서에까지 손길을 뻗치려던 아베의 역사 왜곡 술수가 미국 역사학자들에 의해 일침을 당하는 등 망신살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아베는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나라를 위해 싸워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분들에게 존숭의 뜻을 표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일이다"라고 밝히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를 정치 외교 문제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 공식 사과를 요구해 온 우리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자위적 조치이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아베는 20일 헌법개정안 국회 발의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개헌안 법률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든 국회발의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미 최후 단계에 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욱 우려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은 다름아닌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을 매우 긴밀한 파트너로 삼은 채 미일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베 정권의 우경화 행보 및 군사 대국화에 외려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일본 정부만의 독단적인 행보가 아닌, 미국을 등에 업은 채 벌이고 있는 망동이라 더욱 복잡다단하게 얽히고 있는 양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놓인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기에 운신의 폭은 더욱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정권은 아사히신문이 지난 14일과 15일 양일 간에 걸쳐 일본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2%가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역대 총리 담화의 핵심 키워드를 넣어야 한다고 답하고 있으며, '필요 없다'는 의견은 고작 3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은커녕 주변국가를 또 다시 위협에 빠뜨리게 하려는 군사 대국화의 움직임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