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표된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중소-벤처기업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100% 상향,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맞출 것이라고 한다. 이는 23일 기획재정부와 언론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투자자의 주식 처분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이의 세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리게 될 경우 어떤 현상이 빚어질까? 당장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매리트가 줄어들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가 끊길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유망한 벤처기업의 투자 유인 감소로 이어져 최악의 경우 자칫 해당업계 전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창조경제를 외치며 세계 1등 강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겠노라는 정부의 공언과 함께 각종 지원..